김상현 2018-11-15T08:42:16Z 2018-11-15T08:42:16Z 2001-09-17 WRD-0027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16 1. 파 등 3품목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대해 지난 4월 23일에 발동된 파 등 3품목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일정수량(관세할당수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저율 관세를 적용하지만, 이것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⑵ 잠정조치 발동기간은 200일간(11월 8일까지)으로 한다. ⑶ 잠정조치의 기한이 11월 8일이기 때문에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협의를 계속한다. 표 1 세이프가드 잠정발동 일정 일자 주요내용 2000년 12월 22일 2001년 3월 22일 4월 10일 4월 17일 4월 23일 4월 27일 5월 2일 11월 8일 ○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부조사 개시 ○ 정부의 실태조사 발표 ○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결정(각의보고) ○ 세이프가드발동에 관한 정령을 각의 결정 ○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정령시행) ○ 이해관계자의 의견표명 기한 ○ 제1차 관세할당발급(파, 2,691톤) ○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기한 표 2 중국과의 협의경위 일자 협의내용 2001년 2월 6일 2월 20일 3월 13일 3월 15일 同日 3월 19일 4월 10일 4월 13일 4월 23일 6월 4일 6월 22일 7월 3,4일 ○龍永圖 내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과 松岡농림수산성 부장관과의 회담(동경) ○일중 농림수산물정보교환회(북경) ○高虎城 대외무역경제합작부 部長助理와 中山 경제산업성 부장관과의 회담(동경) ○高虎城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조리와 松岡 농림수산성 부장관과의 회담(동경) ○일중 농림수산물정보교환회(동경) ○龍永圖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과 松岡 농림수산성 부장관과의 회담(북경) ○세이프가드잠정조치의 발동을 각의보고 ○龍永圖 대외무역경제합작부, 高虎城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조리와 松岡 농림수산성 부장관, 國井 장관정무관과의 회담(북경)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 ○파 등 3품목에 관한 일중 정보교환회(북경) ○중국이 특별관세조치 발동 ○중국의 보복조치 및 일본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관한 일중 국장급 협의(북경) 2. 신선채소의 수입동향 ⑴ 2000년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92만 6천톤으로 과거 5년간 약 1.5배 증가하였다. ⑵ 2001년 1∼7월의 신선채소 수입량은 61만 8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11%, 2001년 7월의 수입량은 6만 2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28%이다. 표 3 주요 신선채소 수입량 단위：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신선채소계 양파 호박 우엉 브로콜리 생강 당근ㆍ무청 파 등 메론 마늘 아스파라거스 피망 등 토마토 가지 630 184 144 - 74 31 30 9 27 24 22 4 1 0 573 175 136 - 72 33 13 9 24 25 21 6 1 0 740 205 129 - 75 30 34 18 29 27 20 9 4 1 885 223 154 72 91 34 50 30 39 26 24 11 9 2 926 262 133 82 79 48 44 42 34 29 25 16 13 2 자료： 재무성「무역통계」 주： 우엉은 1999년부터 별도 분류, 파는「식물검역통계」에 의함 표 4 신선채소 수입 속보 단위： 톤, % 7월 전년동기대비 1∼7월 전년동기대비 토마토 양파 마늘 파 브로콜리 결구양상추 기타양상추 당근 및 순무 우엉 기타 근채류 오이 및 가킨 아스파라거스 가지 샐러리 버섯 피망 등 시금치 호박 생강 수박 메론 딸기 기타 신선채소 255 23,471 4,423 1,689 5,950 297 188 2,417 9,059 17 116 666 14 531 23 2,099 19 154 5,115 38 1,961 631 265 93 248 114 44 78 175 106 142 118 46 169 108 566 122 68 120 48 113 16 90 93 74 4,730 164,212 17,361 20,590 45,491 2,921 2,568 35,156 38,136 1,298 4,177 11,733 1,107 4450 322 12,561 40 111,277 34,053 1,605 20,143 2,376 7,615 59 105 103 113 101 249 214 125 102 244 174 81 81 114 102 142 213 105 110 74 98 110 108 합계 62,313 128 617,976 111 자료：재무성「무역통계」 주：7월 자료는 속보치이며, 확정치는 9월말 공표예정 3. 식물검역 상황 최근까지 주요 신선채소 수입국에서의 수입식물 검사실적 속보는 다음과 같다. 표 5 식물 검역 속보 단위： 톤 2001년7월 23일∼29일 2001년7월 30일∼8월5일 2001년8월 6일∼12일 2001년8월 13일∼19일 파 검사수량 209 254 290 159 합격수량 161 224 228 128 불합격수량 48 30 62 31 양파 검사수량 5,165 4,256 3,284 2,800 KREI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8)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