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2:17Z 2018-11-15T08:42:17Z 2001-09-19 WRD-0027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18 지난 9월 1일부터 유로권지역(Euro-area) 12개국 금융기관에 유로화가 본격적으로 분배되기 시작했다. 2002년 6월 10일을 기하여 유럽 12개 국가들에서 유로 화폐로의 전환이 완결될 예정이다. 이때부터는 유로 지폐와 동전만이 이들 국가에서 유일한 법적 화폐로 인정된다. 지금은 이러한 전환이 완결되기까지의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 유로 화폐로의 전환은 유럽의 거시경제 전반에 여러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그 중에서도 농업부문에는 농업금융 시스템의 변화, 농가 소득 및 농산물 가격, 농촌 경제, 유럽 역내외 농산물 무역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 EU 농식품 경영체에 유로화가 미치는 영향 1.1.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유럽 연합 회원국들 중 12개 회원국의 화폐가 사라지고 유로화로 전환됨으로써 유럽 농민들의 경제적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농업 생산자들의 상대적 경쟁력에 있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유로화 전환으로 창출될 환율변동의 안정성은 농업생산자들의 시장경쟁력에 있어 외생적인 요인으로 인한 영향 폭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생산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경제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영향은 과일, 채소, 양 등의 정부 개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유로화 전환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농산물 시장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종식시키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의 계속적인 영국 파운드화 평가절하는 영국의 농가소득을 상당한 정도로 향상시켰다. 그러나 1996년 이후의 파운드화 가치의 상승과 환율 재조정 과정에서 영국 농민들은 상당한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투입재 및 서비스 부문, 특히 은행 및 보험 분야에서의 경쟁 첨예화로 인해 농업 생산비용 감소, 대출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저축 또한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한가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완전히 통합된 자본시장이라는 상황 하에서 소프트론(soft loan)1 에 대한 국가 정책들은 논리적으로는 축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U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에 대해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실질 이자율이라는 관점에서 농민들이 겪고 있는 장애들을 차관을 통한 보조금 지급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제는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국내 소프트론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유럽 농업은 40여 년을 단일 시장권에서 성장해왔으며 다른 산업부문보다는 유로화 전환에 더욱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화폐는 교역에 있어서 농업금융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유로화 통용지역 내에서의 경쟁을 촉발하게 될 것이다. 다른 부문에서처럼 농업부문에서도 세금이나 사회보장 관련 법률이 경쟁에 있어 과거보다도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유럽 연합 내에서 임금 격차와 노동법 상의 제한은 국가들간에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며 분포하고 있다. 과수나 채소 같은 어떤 유형의 영농에 있어서는 소득 및 사회안전망 지원이 농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사회보장제도나 세금정책으로부터 초래되는 경쟁 왜곡을 해소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1.2. 농식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로 볼 때, 유로화 전환은 농식품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기업들은 새로운 화폐에 맞추어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전환하거나 직원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이 식품 산업에만 특별히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산업분야에서 평균적으로) 그러한 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총거래액의 1.2-2%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은 또한 가격표기를 바꿀 때 잘못된 자릿수 매김으로 소비자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02년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유로화 전환 이후에도 거래의 지속성은 보장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공급자, 소비자, 은행과 공조를 취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특히 유럽 연합 역외 상대방들과의 거래에 있어 계약의 지속성과 법률적 측면들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유로화 도입이 농식품 기업들의 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것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은행은 유로화 통용 지역 전역에 걸쳐 금융 서비스를 더욱 쉽게 제공하게 될 것이며 외환 리스크에 따른 프리미움이 없어짐으로 인해 이자율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은 기업의 이자부담을 낮추도록 돕는 일이다. 1.3. 불균등한 영향 단일 통화가 모든 부문의 산업에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히 통합된 자본시장에서는 금융권이 국가별 접근방법을 탈피하여 개별 경제행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할 것이며, 이자율 또한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 상황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재무상황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공급이나 입지에 관한 전략들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거래비용의 감소로 인해, 특정 시장에서 국지적 생산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인센티브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다른 요인들을 준거로, 가령 공급자와의 근접성, 숙련된 노동력 풀, 유사 상품군 등의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생산을 입지 시키도록 촉진할 것이다. 이는 입지라는 관점에서 생산을 재조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외환 리스크가 사라짐으로써 유럽 내 한 국가 이상을 무대로 영업하는 회사들에게는 구체적인 이득이 있게 될 것이다. 유로화 도입이 소규모 경영체에 미치게 될 영향은 분명하지 않다. 지방의 국지적인 시장 범위 내에서만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로부터 오는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로화 전환에 따르는 비용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일 통화는 최소한 EU의 하나 이상의 국가들을 무대로 영업하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더 큰 장애물이었던 한가지 상황을 종결시키게 된다. 그 동안에는 외화 구매나 환전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들이 이들 소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다. 소규모 생산자들은 단일 통화가 전자 커뮤니케이션이나 마케팅 수단들과 결합되어 적소 시장(niche market)에서 조차도 고객층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2. 농산물 가격과 농업금융에 미치는 영향 2.1. EU 회원국간의 금융 협조 영국, 스웨덴, 덴마크는 현재 유로화 도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로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통화가치 변동이 없도록 막기 위해, 그리고 단일 시장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자국화폐의 경쟁적인 평가절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 국가간의 금융정책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1996년 12월에 유럽 이사회는 비 유로권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ERM2 원칙을 채택한 바 있다.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이 국가별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 환율 변동의 등락을 관찰하고 개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조에도 불구하고, 유로와 기타 EU 회원국 내 다른 통화간의 환율 차이는 통제되기 어렵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의 개입이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에만 머물도록 제한되어 있어 시장에 유로화를 공급하는 기타의 정책을 통해 더욱 완전한 환율 안정화 정책을 펼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유로권에서 빠진 3개 국가들은 다른 12개 EU 회원국들에 비해 예산상의 원칙을 실행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적다. 그리고 이는 물가상승률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유로권 지역과 비 유로권 지역간에 상이한 금융통화 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농업부문에 있어서도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 2.2. 농업금융 시스템에 유로화가 미치는 영향 로마조약은 유럽공동체(현재 유럽연합) 내에서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단일한 공식가격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는 유럽연합 전체에서 농민들에게 지불되는 정책 지원금이나 농산물 가격이 단일 통화가치로 환산하였을 때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공동농업정책의 기본 조항 중 하나이다. 지금은 국가별로 상이한 화폐가 존속되고 있으므로, 그 화폐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농민들은 국내 통화로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책자금이나 농산물 가격을 얻게 되어 있다. 이러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여러 차이들을 조정하기 위한 농업금융 메커니즘이 현재 운용되고 있다. 유로화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이나 농업정책 지원금 수준의 편차는 완전히 해소될 것이며, 현재 잠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농업금융 조정 메커니즘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2.3. EU 농업예산에 유로화 도입이 미치는 영향 유로화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결과는 EU 농업예산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그 규정을 상당히 간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공동농업정책과 관련된 예산 지출이 유럽연합 전체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중 보증부문(Guarantee Section)으로부터의 지출은 다른 부문에서의 지출과는 달리 여러 회원국들의 상이한 자국내 통화로 지출되고 있다. 이 경우 EU의 예산은 국가별 통화가치의 변동과 관련된 외환 리스크 부담 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복잡한 관리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유로화의 완전도입으로 인해 영국, 덴마크, 스웨덴을 제외한 12개 회원국들의 경우 외환 리스크는 소멸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이들 12개 국가들의 경우에는 농업 예산에서 외환 리스크와 관련된 비용들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절약되는 비용이 연간 6억 내지 2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3.1. EU 역내 거래에 미치는 영향 유로화의 도입으로 인해 유로권 국가들 간의 농산물 거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현재의 불균형이 주로 상이한 시장상황(농산물 과부족 상태의 지역별 차이)과 수송비용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 생산자 가격 변동은 주변적인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농산물 수출 환급금 기준을 조화롭게 바꿈으로써, 유로화의 도입은 가장 높은 수준의 환급금을 제공하는 항구를 통한 농산물의 대폭적인 이동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국가마다 상이한 통화가치로 인해 제3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네덜란드, 독일, 영국에 위치한 항구나 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EU 역내 농산물 거래 흐름에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은 거래비용의 감소로 인해 소비에 있어서 국경을 넘나드는 변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이다. 환전비용이 사라지게 되면 낮은 수준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회원국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더욱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큰 규모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국내 소비세가 나라마다 크게 차이나는 담배나 주정의 경우 역내 거래흐름의 변화는 상당할 것이다. 3.2. 유럽연합 역외 무역에 미치는 영향 12개 국가들의 통화가 사라지고 하나의 새로운 통화로 재탄생함으로써 국제 무역 시스템에 얼마간의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국제 무역에 있어 이것이 의미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문제가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농식품 무역에 있어 유로화가 송장에 사용되는 공식통화로써 어느 정도까지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유로권 국가들의 무역량이 전세계 무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20% 내외).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에 있어 과거에는 미국 달러화로 서류에 표기되었다. 유로화로 그 표기를 대치하는 것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동유럽이나 지중해권 국가들처럼 유럽연합과 더욱 긴밀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유로화에 대한 자국의 환율 변동을 완만한 폭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농산물 거래에 관련된 계약에 유로화로 표기하기가 쉬울 것이다. 달러/유로 환율의 문제는 농식품 무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이 환율이 유럽 농산물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의 비중은 유럽중앙은행의 태도와 투자자들, (외환 보유고를 유지해야하는) 각국의 중앙은행, 기타 경제 행위자들에 대해 유로화가 어느 정도 매력적인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해 상당한 강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한 예측이 들어맞는다면, 유럽 경제는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선호도 증가, 수입가격의 하락, 낮은 이자율 등의 효과로 인해 많은 이점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경우를 면밀히 더 고찰해본다면 유럽의 농식품 상품이 지니는 경쟁력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 수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3.3. 통화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 국제 무대에서 유로화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달러/유로 환율의 안정 그 자체가 아닐 것이다. 달러와 유로 사이의 환율 변동폭이 커질수록 세계 농산물 가격과 무역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몇 가지 요인들을 검토해볼 때, 유로화는 달러화나 엔화에 비해 강세를 유지할 수도 있으리라 보여진다. 유로화의 도입은 자동적으로 EU 회원국의 "수입"을 줄인다. 왜냐하면 유럽 역내 거래가 이제는 더 이상 외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로권 지역은 지금보다는 환율 변동에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은 아마도 유로/달러 환율에 중요성을 덜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은 환율 관리보다는 가격 안정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의 대외가치를 안정화시키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게 될 것이다. 한편 미국 연방지불준비은행 또한 상대적으로 덜 개입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유로화와 달러화 사이의 환율 불안정성이 심해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업부문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유로/달러 환율 불안정성이 증가할수록 유럽 농업에 미치는 그 영향은 심각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생산자 가격에 대한 통화가치 변동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보호 정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거나 무역장벽을 쌓는 전략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최저가격이나 관리가격과 같은 방법이 더욱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더욱이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그러한 환율 변동은 유럽 농업에 있어 과거보다도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1995년 이전에는 유럽 연합의 생산자들이 ECU로 고정된 지표 위에서 다양한 관세체계를 통해 보호받았었다. 예를 들어, 달러화의 약세는 세계 농산물 가격 하락을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그와 같은 보호주의적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였다. 1995년 이후로는 관세가 고정됨으로써 그러한 다양한 관세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럽 연합은 세계 농산물 가격에 달러화 가치 변동이 가져오는 충격에 대응할만한 수단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보조금 감축과 더불어 유럽의 수출은 점차 달러화의 변동에 의존적으로 될 것이다. 유로화의 도입이 달러/유로 환율의 불안정성에 더욱 크게 기여하게 된다면, 농산물가격이나 농가소득이라는 관점에서 그 결과는 유럽 농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생산자 가격의 변동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하라는, 예를 들어 고정가격이나 관리가격의 유지와 같은 수단을 통해 보호하라는 압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유로화로의 전환이 WTO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될 국제 농산물 무역협상에 미치게 될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중립적인 성격을 지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료 : 프랑스 국립농학원(INRA)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금이나 미국 달러와 교환성이 있는 통화, 즉 경화(硬貨)에 의한 차관공여에 대하여 교환성이 없는 통화, 즉 연화(軟貨)로 반환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차관을 말한다. KREI EU 유로(Euro)화의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