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2:23Z 2018-11-15T08:42:23Z 2001-10-04 WRD-0028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28 1. 원인규명, 육골분 혼입인가 일본 최초의 광우병 발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성은 원인규명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해명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발생 확대, 소문 피해 방지가 과제이다. '원인은 육골분이다'라고 다케베 농림성 장관은 11일 각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지적하였다. 치바현(千葉縣) 시로이시(白井市)에 있는 낙농가의 소 1두가 광우병으로 밝혀졌다. 그 원인은 육골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낙농가와 사료회사는 육골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우병 문제는 왜 발생한 것인가. 수수께끼는 깊어만 가고 있다. 농림성에 의하면, 문제의 낙농가는 전국낙농협연합회(전낙연) 카시마 사료공장에서 제조한 배합사료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전낙련은 "공장신설이래 소 사료만 생산하고 있으며, 육골분은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소 배합사료에 육골분이 섞일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문제의 소를 이 낙농가에 판매한 홋카이도(北海道) 사로마정(佐呂間町)의 농가는 홋카이도 농협과 일본농산공업의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양사 모두 육골분 사용을 부정하고 있다. 동 농협은 "소 사료에 육골분을 사용한 적이 없다. 농림성이 행정지도하기 이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광우병 감염원인은 오염 육골분 밖에 보고되지 않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오염소의 육골분을 급여한 것이 원인이었다. "광우병 오염 육골분이 섞인 사료를 소가 먹지 않는 한 광우병은 발병하지 않는다"(오노테라(小野寺節) 동경대학대학원 교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감염된 것일까. 최대의 수수께끼이다. 농림성은 소 사료를 제조하는 전국의 배합사료공장에 대한 긴급검사를 시작하였다. 홋카이도 도청도 치바현에 소를 판매한 농장을 조사하는 동시에, 9월 12일부터 127만두, 1만 3천호의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이상 소의 유무를 막론하고 사료 급여실태를 긴급조사 중이다. 농림성은 전국 453만두의 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도도부현에 지시, 오염 육골분의 유통채널의 해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재발 위험성은 계속된다"(오자와(小탁義博) OIE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국 고문)고 한다. 2. 방역대책, 안전과신한 정부방심 금년 1월 FAO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세계에 발신하였다. "광우병이 EU내에 그치지 않고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농림성은 1월 EU로 부터 육골분 수입을 금지하였다. 농림성 간부들의 표정은 "국내는 안전하다"는 자신에 차 있었다. 이러한 경고는 6월에도 있었다. FAO 및 국제수역사무국(OIE)은 긴급 광우병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각국에 "육골분의 원산지 및 제조과정은 국제적인 거래에서 종종 위조되거나 숨겨지는 경우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하였다. 그런데도 농림성은 "육골분을 소 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광우병이 국내에 침입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강조하였다. 육골분의 위험성이 국제적으로 지적되었지만, 농가 등에 어떠한 주의도 호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9월 10일 협의가 있는 소가 발견되었다. 농림성은 대혼란 중인 가운데 OIE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오자와(小탁義博) 고문은 "올 것이 왔다"며, 냉정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오자와 고문은 "광우병은 EU내에 그치지 않고 동구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광우병은 인간의 윤리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육골분을 소 사료에 혼합하는 눈속임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농림성은 "육골분 그 자체의 수입을 금지하면 '국내외 무차별 원칙'에서 국산 사용도 금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육골분은 산업폐기물이 되며, 처리에 방대한 비용이 든다"(나가무라(永村武美) 축산부장)며, 육골분의 축산적 이용을 계속한다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도축장에서 전수검사를 비롯해서 법규제에 의한 육골분의 분별 철저, 농가수준에서의 감시체제 강화, 쇠고기 및 생유의 안전성 호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역대책으로 광우병 문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발병하면 청정화까지 최소 7년은 걸린다. 정확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농림성의 책임은 무겁다. 3. 소문 피해, 확실한 정보로 방지 쇠고기 덮밥 체인점으로 일본 최대기업인 요시노야(吉野屋) 디엔시에 광우병에 대한 문의는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3일간에 7건으로 극단적으로 적었다. 5년전의 유럽에서의 광우병 소동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아베(安部修仁) 사장은 소비자의 냉정함에 놀란다. 대형 양판점인 이도요카도, 쟈스코, 다이에이 등도 혐의 소가 발견된 후에도 판매장은 평상시와 같다. 쇠고기, 우유의 판매처는 현재 별로 변함이 없다고 한다. 소비자가 냉정히 반응한 것은 정보의 공개가 효과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보도를 제대로 소비자가 이해하였다"고 아베 사장은 보고 있다. 광우병 소가 발견된 치바현의 치바코프레이션은 보도 다음날에 사실관계를 전하는 안내물을 조합원에게 배포하여 보다 빨리 대응을 취하였다. "신문 등에서 전문가와 일본자손기금이 안전을 보증하는 언급을 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10일의 주간 受注數(공동구입)를 보면, 우유는 평상시와 같다. 쇠고기는 25% 감소를 예상하였지만 "유럽 발생 시와 비교해서 감소폭은 적다"고 소비자의 냉정함을 뒷받침한다. 한편, 치바현의 일부 학교급식에서 일시적으로 우유를 제외하는 동향이 있었다. 교육현장이 잘못된 지식을 어린이들에게 전할지도 모른다며, 치바농협은 즉시 위원회에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도록 요청하였다. 소비자들에게 냉정한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확한 정보의 공개가 불가결하다. 그것이 소문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농림성이 대책본부를 설치한 10일, 엔도(遠승武彦) 부장관은 "소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공개한다"고 강조하였다. 14일 심야 농림성 대책본부장인 엔도 부장관이 긴급히 기자회견을 하였다. 광우병 협의로 소각 처분되었다고 발표한 소가 실제로는 육골분으로 가공되었다는 것이다. 대책본부는 이 육골분의 추적조사를 시작하였지만 광우병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소각처분이라는 정보를 확인도 하지 않고 발표한 농림성의 책임은 무겁다. 향후 농림성의 발표 하나 하나가 의심받기 쉽다. 소비자 심리를 배려하면서 식품의 안전을 어떻게 알기 쉽게 전달할 것인가. 정보의 정확한 공개와 동시에 정보 발신원의 신뢰성도 큰 요소이다. 資料：「日本農業新聞」 2001年 9月14, 15, 16日字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일본 광우병 발생과 대책(3)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