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2:25Z 2018-11-15T08:42:25Z 2001-10-06 WRD-0028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31 2001년 9월 OECD는 "2001년 신흥 전환기 경제의 농업정책"(Agricultural Policy in Emerging and Transition Economies 2001)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비관세 무역장벽(non-tariff barriers to trade)의 사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신흥 개도국들이 국제 농산물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실패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은 동식물 건강요건이나 기술규정과 같은 비관세 조치(non-tariff measures, NTMs)를 보다 강화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인위적인 무역장벽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OECD는 밝히고 있다. 1. 피해 받는 개도국 대부분의 경우 비관세 조치가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적법한 수단일 수 있지만, 이런 조치들은 신흥 개도국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 보통 개도국들은 수입업자들이 요구하는 기술요건을 준수하는데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한 반면, 선진국(high-income countries)들은 식품위생기준(food hygiene standards)에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OECD는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적절한 국내목적을 반영하는 비관세 조치의 사용정도를 규정하는데 필요한 WTO 수준에서의 법률적 판단이 전혀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을지라도, 비관세 조치를 오용하는 선진국에 대한 비난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2. 개발을 억제하는 지적재산권 OECD는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의 보호를 차츰 강조하는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면에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2차 사용자의 연구개발을 억제하고 개도국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신흥 개도국의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술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3. 중동부 유럽국가의 적절한 보조 OECD 보고서는 중동부 유럽국가(Central and Eastern Europe Countries, CEECs) 가운데 OECD 비회원 6개국을 포함한 신흥 개도국의 농업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2000년도에 보고된 분석에 따르면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 OECD 전문가들은 세계시장과의 경제통합 가능성 증대나 더욱 안정된 거시 경제체계에 대한 조짐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고서에 제시된 2000년도 생산자보조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s, PSEs)에 의하면 슬로베니아(43%)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PSE가 OECD 평균(34%)이나 EU 15개국 평균(38%)보다 낮은 수준이다(표 1 참조). 표 1 CEECs의 생산자보조추정치(1991-2000) 단위 : % 2000e 1999p 1998 1997 1991 O E C D 비 회 원 국 불가리아 2 -6 2 -10 -39 에스토니아 10 5 19 5 59 라트비아 18 17 16 4 83 리투아니아 9 14 13 3 -262 루마니아 11 18 28 3 15 러시아 3 2 14 29 60 슬로베니아 43 48 44 37 35 O E C D 회 원 국 체코 18 20 20 4 51 헝가리 18 23 19 5 13 폴란드 20 21 21 14 -1 슬로바키아 22 24 27 8 39 EU-15개국 38 43 39 34 50 OECD 34 37 34 29 39 주 : p는 잠정치, e는 추정치임. 자료 : OECD 하지만 OECD는 대부분의 경우 CEECs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보조 수준이 OECD 평균 이상이며, 이는 이들 국가의 농업보조가 전체 경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용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료 : Agra Europe, 2001. 9. 7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OECD 비관세 무역장벽에 대해 비판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