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행 2018-11-15T08:42:26Z 2018-11-15T08:42:26Z 2001-10-06 WRD-0028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33 1. 중국의 농산물수출 동향 1.1. 주요 농산물 가격동향 90년대 이전, 중국의 식량과 면화 등 농산물의 국내가격수준은 일반적으로 국제가격수준보다 낮았으며, 비교적 높은 가격경쟁력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중국의 농산물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식량생산비는 매년 10%의 속도로 상승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식량의 수매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 결과 주요 농산물 수출가격이 보편적으로 국제시장가격보다 높게 형성됨으로써, 중국은 과거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였다. 2001년 3월 중국 정조우(鄭州)상품거래소의 밀 가격은 톤당 1,257위엔 이었는데, 미국의 시카고 선물시장의 밀 가격은 톤당 806.2위엔 이었다. 따라서 중국이 운송비 등 각종경비를 포함한 미국산 밀 수입가격은 톤당 1,200위엔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린(吉林)의 옥수수 시장가격은 톤당 1,030위엔 이었는데,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의 거래가격은 톤당 681.9위엔에 불과하였다. 중국이 운송비 등 각종경비를 포함하여 수입한 미국산 옥수수 수입가격은 톤당 1,000위엔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중국 국내가격이 국제시장가격보다 높은 상황아래서 수출기업의 수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들 기업의 손실규모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1.2. 수출액 구조변화 세계적인 농산물가격 하락과 중국 국내농산물 시장가격 상승은 중국 농산물 수출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 농산물의 수출량은 감소한 반면, 수입량은 증가하였다. 표 1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 주요 농산물 수출총액을 나타내고 있다. 1996∼1997년 기간 동안 중국 일부 주요농산물 수출총액은 감소하였는데, 품목별로 살펴보면 축산물은 33.37%, 수산물은 25.92%, 담배는 32.68%, 면화는 1.2% 감소하였다. 1997∼1998년 기간동안 농산물 수출총액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 수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은 식용유이며, 그 다음은 잠사이다. 1998∼1999년 기간동안 축산물, 식용유, 유지 등의 농산물 수출은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수산물, 목재 및 목가공품, 면화 등의 수출은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중국의 전반적인 주요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주요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 억달러 1996 1997 1998 1999 식용유 및 유지 3.82 6.81 3.28 1.41 축산물 24.18 16.11 14.56 12.4 수산물 25.54 18.92 17.37 19.47 당(糖) 3.04 1.94 1.83 1.40 담배 9.76 6.57 5.78 3.36 목재 및 목가공품 20.52 22.04 18.32 21.77 잠사 8.93 9.47 7.15 7.55 동물털 및 가공품 8.18 9.92 7.60 9.64 면화 31.58 31.17 28.10 32.91 자료 : 「中國海關統計年鑒」,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1.3. 수출상품 구조변화 표 2에서 와 같이 중국은 곡물, 사료, 당, 유지 등을 제외한 대다수 농산물의 수출액이 수입액을 상회하고 있다. 1997년과 1998년 곡물이 순수출 된 것은 바로 중국의 식량생산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풍년이 들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밀과 콩에 대한 수입제한을 하였기 때문이다. 1980∼96년 기간 동안, 중국의 곡물무역 현황은 기본적으로 순수입을 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 및 공업화추진과 관련이 깊다. 80년대이래, 식량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농산물 순수출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 0.79억달러의 농산물 무역역조가 1998년 64.39억달러의 무역흑자로 전환되었는데, 주된 원인은 육류, 수산물, 과일, 채소, 차, 담배 등의 농산물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2 주요 농산물 무역액 비교 단위 : 억달러 1996 1997 1998 수출 수입 차액 수출 수입 차액 수출 수입 차액 생축 4.68 0.47 4.39 4.76 0.41 4.35 4.41 0.54 3.87 육가공품 10.86 1.57 9.29 9.70 1.49 8.21 8.40 1.43 6.97 수산물 17.38 5.97 11.41 18.92 5.44 13.48 17.37 6.66 10.71 유제품1) 1.95 0.57 1.38 1.65 0.68 0.97 1.75 0.89 0.86 채소 15.42 0.76 14.66 15.13 0.74 14.39 14.83 0.71 14.12 과일 4.61 1.97 2.64 4.64 2.35 2.29 4.35 2.42 1.93 커피, 차 4.92 0.28 4.64 5.53 0.10 5.43 5.21 0.20 5.01 곡물 1.87 25.56 -23.69 11.77 8.92 2.85 14.98 6.96 8.02 사료 10.56 4.12 6.44 8.69 9.89 -1.20 7.51 13.45 -5.94 동식물유 3.82 1.69 2.13 6.81 16.78 -9.97 3.28 14.78 -11.50 당료 3.05 4.28 -1.23 1.94 2.50 -0.56 1.83 1.77 0.06 담배 9.76 4.57 5.19 6.57 2.54 4.03 5.78 1.06 4.72 자료：「中國海關統計年鑒」, 1997년, 1998년, 1999년 주：1) 계란 가공품을 포함. 1.4. 수출시장 현황 중국의 농산물 특히 곡물, 육류, 채소, 수산물 등의 수출시장은 주로 인근의 아시아국가 및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1996년 중국은 북한, 일본, 한국, 몽고, 홍콩 등 5개 국가와 지역에 대한 식량수출이 총 식량수출량의 82.2%를 차지하였다. 1997년 한국, 말레이시아, 북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 국가에 대한 식량수출량은 총 식량수출량의 84.75%를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의 식량수출이 인접지역 및 국가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미국, 유럽 등 지역에서는 경쟁력이 낮으며, 시장개척능력 또한 결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의 초급 농산물 예를 들면 차, 담배, 면화 등 농산물은 미국시장이나 동남아시장을 막론하고 모두 비교적 양호한 수출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 중국 농산물수출의 문제점 최근 중국의 농산물수출 현황은 과거 비교우위에 있었던 주요 농산물수출의 가격경쟁력 점진적 하락, 과거 수출량이 비교적 많았던 일부 농산물의 수출량 감소, 농산물 수출구조가 토지집약형 농산물에서 노동과 자본집약형 농산물로 전환, 해외 시장개척 능력 부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농산물수출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주된 원인으로 농산물 생산비 상승과 유통부문의 구조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2.1. 농산물 생산비 상승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식량생산비는 매년 평균 8.44%로 증가하였다1 . 1995년 중국 국가통계위원회의 무(畝)당 농산물 생산비에 관한 표본조사에 의하면 자본투입량은 과일과 채소가 무당 416.55위엔과 434.03위엔, 돼지와 소는 두당 531.58위엔과 1,348.9위엔, 담수어는 무당 1,576.4위엔에 달하였는데, 이는 곡물의 무당 자본투입량 108.87위엔을 크게 상회하였다. 연간 노동투입량은 과일과 채소가 무당 67.1일과 61.5일에 달한 반면, 주요 곡물은 무당 단지 13.6일에 지나지 않아, 단위면적당 채소와 과일의 노동투입량은 곡물에 비하여 4.5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담수양식업의 무당 노동투입량은 30.9일 이었으며, 돼지와 소의 두당 사육에 필요한 노동투입량은 20.5일과 57.5일에 달하였다. 노동비가 상승하면서 이러한 농산물의 생산비는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였다. 중국의 식량 등 토지집약형 농산물은 현재 수출경쟁력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육류, 수산물, 과일 등 노동집약형 농산물의 생산비 또한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산물은 경지를 일반적인 투입요소로 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농한기 대량의 유휴노동력을 이용할 수기 때문에, 현재 국제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2. 높은 유통비용 유관부문의 조사에 따르면, 허난(河南)성 상치우(商丘)지역의 현급 식량비축창고의 톤당 식량 저장비용은 350위엔에 달하였다. 밀의 예를 들면 톤당 정부의 보호가격2 에 의한 수매가격은 1,260위엔 이었으며, 여기에 저장비용을 더할 경우 최저 수출가격은 1,600위엔에 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국제시장의 밀의 FOB가격은 120달러로 당시환율에 의하여 중국화폐로 환산하면 1,008위엔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이 밀을 수입할 경우 운송비를 포함한 CIF의 각격은 약 1,300위엔에 불과하다. 위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의 식량수출경쟁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 식량농산물 예를 들면, 채소, 과일, 육류 등의 유통비용 또한 식량의 유통비용과 마찬가지로 높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채소수출의 FOB가격은 중국 국내도매물가에 비하여 아주 높다. 이는 초급 가공비용의 영향을 다소 받겠지만, 그러나 수출가격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가운데 하나는 역시 유통비용이 높다는데 있다. 2000년, 중국 농산물수확기의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밀의 도매가격은 수매가격에 비하여 30∼45%, 면화의 도매가격은 수매가격이나 생산자가격에 비하여 25∼30%, 옥수수는 20∼30%, 콩은 15∼25%, 채유종실은 10%가 높았다. 위와 같이 중국은 농산물 유통비용이 농산물 최종가격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유통부문의 경비하락을 통한 농산물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표 3 과일·채소의 국내 도매가격과 수출가격 비교, 1998 단위 : 위엔/톤 과일 채소 사과 감귤 배 바나나 콩 무우 토마토 국내도매가격 3087 2190 1840 3720 980 630 1490 FOB수출가격 3138 2369 2574 2778 1148 2236 1873 자료：「中國農業發展報告」, 中國農業出版社, 1998年. 「中國對外經濟貿易年鑒」, 中國社會出版社, 1999年. 자료：陳高生,"中國農産品出口后勁不足的原因與對策",「中國農村經濟」(2001. 7)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1)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정보 5월 23일에 발표한 "중국 식량생산비 추이와 전망"참조. 2) 중국 정부가 생산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한 최저가격에 의한 수매제도를 말함. KREI 중국의 농산물수출 동향과 문제점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