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2:28Z 2018-11-15T08:42:28Z 2001-10-10 WRD-0029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36 1997년 EU 집행위원회는 소비자 대상의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1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 소비자들 중 67.9%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1998년과 1999년, 2년에 걸쳐 EU 15개 회원국들에서 식품안전성에 관한 정보 캠페인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로바로미터 연구를 통해 특히 소비자들이 GMOs 표시, 추적 가능성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캠페인 목록은 무제한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각 회원국들의 캠페인 담당자들은 각기 다른 주제들에 대해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어떤 나라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식품 위생(주방 청결, 식품 냉장, 요리 온도, 특정 유형의 육류 요리 시간, 초음파 오븐의 적절한 사용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식품 안전성 관련 기존 법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균형잡힌 식품섭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의 냄새가 식품안전성과는 무관할 수도 있음을 인식시키는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또한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단체, 회원국 정부, 전문가 집단들 사이의 지속적인 협조를 촉진하고 식품 안전성에 대한 공공적 토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지원하는데 있어, 회원국마다 존재하는 소비자 단체들이 수행했던 역할들을 조명하기도 하였다. 식품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EU 집행위원회는 1998-1999년간 수행된 홍보 캠페인의 결과를 토대로 2000년-2001년, 두 해에 걸쳐 재차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 두 번째 캠페인은 이전의 것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캠페인 담당자들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교육적인 캠페인이 되도록 하는 수단들을 도입해야만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담당자들이 캠페인의 목표 집단들을 더욱 정확하게 설정했다는 점이다. 캠페인의 이러한 새로운 양상 배후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첫째,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또 다른 단계, 즉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캠페인 예산을 전체 인구들에게 널리 사용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목표 집단들에 확실하게 초점을 맞출 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식품안전성 문제가 유럽의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었던 공공부문의 시민홍보 캠페인 경험은 아직은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식품안전성 문제를 소비자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공적 토론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최근 종료된 2000-2001년도 EU 식품안전성 교육캠페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소개한다. 1. 캠페인의 목표 (1) 목표집단을 설정하여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간단한 실천사항들을 교육한다. (2) 최소한일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새로운 매체, 특히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CD-ROM을 활용한다. (3) 소비자 단체들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4) 이해당사자들, 즉 소비자 단체, 정부당국, 전문 단체들 간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유도한다. (5) 대중매체들이 평상시에, 그리고 특히 캠페인 기간 동안에 식품 안전성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자극한다. 2. 캠페인의 주제 목표 집단들이 식품 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원칙과 간단한 실천사항들에 대해 숙지하도록 교육했다. 그들이 식품 안전성문제에 연관된 모두(유럽연합의 제도들, 국가 정부, 생산자, 유통업자 등)의 책임을 잘 인식하도록 교육했다.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구를 접촉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식품 안전성에 관한 주요 법규들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친숙해지도록 했다. 개별 회원국가들에서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한해 더욱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주제들, 가령 GMOs, 호르몬, 항생물질, 첨가제, 잔유물 등에 대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주제들 역시 시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취해진 것이다. 3. 파트너쉽 캠페인의 메시지가 믿을만하고 효율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은 소비자 단체, 회원국 정부(특히 보건, 소비자 보호, 교육 등에 책임이 있는 당국), 식품 생산자 및 유통업자 단체, 대중매체 등과 협조하도록 했다. 회원국에 따라 사정이 허락하는 경우, 그리고 캠페인 메시지의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담당자들이 공공 혹은 민간 부문의 기업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4. 국가적 요구에 대한 응답 비록 캠페인 메시지의 중심적 내용들은 모든 회원국들에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각 회원국별로 소비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관심사들을 다루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정보를 확산시키고 교육활동을 조직하는 일과 관련하여 회원국마다 다른 기회와 제약의 상황에 의해, 회원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캠페인이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소비자들이 이 모든 활동들이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했다. 5. 회원국 조정 집단 EU 회원국별 담당자들은 캠페인이 적절하게 조직되고 회원국 정부의 요구에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조정 집단을 두어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담당자들은 그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을 설명하고 상황을 보고하고 기타의 가능한 캠페인 수단들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조정 집단 구성원들과 접촉하였다. 각 조정 집단은 EU 집행위원회 대표자, 유럽 의회 정보사무국 직원, 회원국 정부 당국의 대표자, 캠페인에 참여하는 소비자 단체나 전문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다. 6. 캠페인 일정 캠페인 담당자들과 EU의 계약은 2000년 10-11월 사이에 체결되었다. 캠페인 업무는 2001년 6월말에 종료되었다. 7. 예산 2000-2001년도 캠페인에 할당된 예산은 410만 Euro였다. 이 예산은 회원국별로 할당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U 식품안전성 캠페인 회원국별 예산 할당액 단위：Euro 국가 할당액 국가 할당액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독일 아일랜드 145,000 165,000 105,000 105,000 560,000 165,000 640,000 105,000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유럽연합 조정비용 560,000 45,000 165,000 420,000 155,000 205,000 560,000 300,000 주: 위와 같이 예산이 배정되기는 하였으나 더러는 실제 예산에 약간 못 미치게 집행된 국가들도 있음. 자료 : EU Commission, DG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1 ) 유로바로미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유럽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이다. KREI EU의 식품 안전성 교육 캠페인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