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2:32Z 2018-11-15T08:42:32Z 2001-10-15 WRD-0029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43 네덜란드 농정개혁의 모든 것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농식품부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농업경영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영활동을 변혁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때 네덜란드 정부는 사회의 요구와 농식품부문 경영체의 행동을 매개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농업경영체들이 더욱 '사회적 책임'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여러 가지 규제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는 네덜란드 농림부의 입장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1. 비판적인 소비자 약 3억의 소비자들이 네덜란드로부터 반경 100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확장과 유럽대륙을 가로지르는 네트워크의 건설로 인해, 이 시장은 향후 10년 내에 소비자 수 4억 5000만 명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무역에 대한 탈규제화와 경제적 지구화로 인해 소비자 시장에서의 경쟁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유럽에서 삶의 질 또한 상당한 정도로 향상될 것이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삶의 질 향상은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힘의 증대로 전환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반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구학적 동향 변화로 인해, 시장은 더욱 분할되고 예측불가능한 상태로 변화할 것이다. 대체로 유럽인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있으며, 가구원 수는 감소하고 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종적 다양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인구구성도 바뀌고 있다. 2010년에는 인종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네덜란드 인구의 15% 정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다른 식품수요를 지닌 집단이다. 이러한 상황이 식품의 범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방법까지도 바꿀 것이다.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서도 그와 유사한 변화를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소비자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점차 식품의 품질과 생산방법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켜 가고 있다. 유럽의 인구구성에서 잘 사는 계층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식품에 대한 요구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식품은 인체 건강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맛이 있어야 한다. 다른 가치들 또한 중요하다. 생산은, ⑴ 화학비료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호르몬이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⑵ 가축의 후생을 고려해야 한다. ⑶ 자연이나 경관의 질에 기여해야 한다. ⑷ 좋은 이미지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농식품 부문 경영체들이 스스로 생산과정과 원자재의 역사나 기원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가정에서 먹는 음식들이 더욱 더 많이 집 밖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은, 사치스러운 상품에 대한 수요와 병행하여 패스트푸드 시장이 점점 성장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 또한 식품부문과 관련이 있다. 가정에서 식탁을 준비하기 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고 사치스럽고 이국적인 외식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기능성 음식이나 기타 건강식품 시장이 빠른 속도로 출현하고 있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 증대가 이러한 경향과 일치한다. 유럽연합에서의 총 식품 판매량 변화는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유기농산물 판매 증가는 거의 연간 2배 정도에 이르고 있다. 지역적 특색을 지니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 또한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이 급식부문이나 관광 부문과 더불어 지역적 파트너쉽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임이 분명하다. 2. 목소리를 높여 가는 시민들 최근에는 공중들이 과거에 비해 정부에 더욱 자주 더욱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화된 지구시민들은 정부가 공유된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직시할 것을 바라고 있다. 핵심 집단들 간의 연대 관계가 계속해서 변화하여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은, 낡은 행정적 관계와 메커니즘이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식품 안전성, 자연 및 경관의 질, 환경, 동물 후생,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 노동시장 문제 등의 이슈들이 매 순간 정치적 의제들뿐만 아니라 윤리, 경쟁, 투명성에 관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바로 사회구조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며 지속적인 공적 토론의 초점이 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장 적절한 정책수단을 전개하고자 할 때는, 공적 토론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영시킬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는 공중의 요구를 정책으로 전환시킬 새로운 방법을 탐색해야 한다. 정부는 각 사례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때로는 해당 사례의 관련 부문이 쥐고 있는 주도권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관련 부문들의 변화를 추동해야 할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 인구학적 변화가 시민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발생시켰다. 자유화, 개인화, 지역의 붕괴가 친숙하던 사회구조를 무너뜨렸으며, 변화된 일련의 가치들을 토대로 개인들과 기업체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이 시민사회는 더욱 더 다양화되고 예측불가능한 상태로 바뀌고 있다. 오늘날 기업들은 자신들이 시장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잘 알아가고 있다.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돈을 버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적인 측면에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공적 토론에 대한 공조직과 매체의 영향력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공중들의 여론을 고려하도록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일반 공중의 존경과 신뢰는 농업경영체의 존속에 있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경영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영의 핵심요소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의회에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경영체에 대한 전망을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이라는 표현을 실제로 구성하는 것은 때로는 문화, 상황, 시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3. 정부 활동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경영체'라는 폭넓은 개념은 다음과 같은 핵심 차원들에서의 농업부문과 사회 간의 신뢰 관계를 함의한다. ⑴ 농산물 : 식품의 안전성 ⑵ 생산 방법 : 식품이나 기타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식 ⑶ 생산 환경 : 경관의 질에 대한 농업의 기여 실제 생산자들의 역할 또한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다. 기업가정신, 이미지, 인상, 종사자들의 역할이 지니는 성격 등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이해관심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국제적인) 기준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활동을 추구하려 목록을 만들었다. ⑴ 정부는 유럽이나 지구적인 맥락에서 규제나 기준의 확립과 관련하여 큰 의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네덜란드가 그러한 협정들에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⑵ EU는 향후 수년 동안 확장될 것이다. 이는 EU 수준에서의 소비자 관련 법규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좀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될 것으로 판가름난다면, 우리는 EU나 WTO 같은 기타 국제 조직의 규제를 관찰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더욱 신속하고 심화된 합의에 도달하려는 같은 마인드를 지닌 국가들과 일종의 집단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⑶ 예를 들어, 보조금이나 재정지원 장치와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벤치마킹이나 품질인증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정부는 농식품 부문이 그 지평을 확대해가도록 지속적으로 촉진할 것이다. 3.1. 농산물 : 소비자 신뢰와 식품 안전성 공중보건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생산물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적인 의무가 언제나 존재한다. 공중의 이해관심 안에서, 정부는 신뢰할만한 리스크 분석, 독립적인 리스크 평가, 의지할만한 리스크 관리, 적절한 리스크 관련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에서 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다. 농식품 부문은 우수하고 과학적 근거를 지닌 기준과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식품 안전성 정책과 자연 및 환경 보호 정책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따를 것이다. 심각한 잠재적 리스크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아직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지는 않더라도 인체, 식물 또는 동물 등의 건강과 자연이나 환경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리스크가 출현한다면, '의심이 들 때는 그대로 두어라'라는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 수준에서 사전예방의 원칙을 조화시키기 위한 EU의 정책을 지지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전제들에 기초하고 있다. ⑴ 원칙은 자연과 환경의 질, 인체나 동식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⑵ 원칙은 가용한 지식에 근거한 리스크 분석을 토대로 유지될 것인데, 가능한 한 완벽해야 한다. ⑶ 정책수단들은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하며, 의사결정은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수년간, 네덜란드 정부는 식품 안전성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독립적이고 평판이 좋은 연구기관 육성에 투자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네덜란드 영양 센터(the Netherlands Nutrition Center)'가 그 일에 주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인체와 동식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적절한 위기관리 계획을 통해 정부와 농식품 부문의 투명한 책임성을 보장하며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 위기관리 계획을 마련하는 일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는 또한 조기경고체계를 앞장서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서 과거 사례에 대한 진단과 분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또한 동물로부터 인간에게로 전염될 수 있는 새로운 전염병을 조기에 추적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 현장을 주도해나갈 것이며, 기존의 공공-민간부문의 노력들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정부와 농식품 부문의 파트너쉽을 통해 공급사슬을 관통하는 보증체계와 품질인증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신뢰의 전제조건이다. 원자재의 흐름과 전체 생산과정을 모든 단계에서 언제나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 품질을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보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조화로운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농식품 부문은 전체 공급사슬이 통합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종 생산물의 품질, 원자재, 원자재의 추적가능성, 공급사슬 상에서의 각 단계에 대한 농식품부문의 통제 기준을 설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전체 공급사슬이 작동하는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계통제점에 대한 위험성 분석(Hazards Analysis of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농식품부문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적 토대는 EU의 규정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공급사슬들이 리스크 분석, 리스크 평가, 인체 및 동물 건강에 있어서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연구될 것이다. 이는 돼지, 육우의 공급사슬에서는 이미 시작된 일이다. 농식품 부문이 적절한 공급사슬 통제체계를 적용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다면, EU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농식품부문 자체가 수행하는 통제를 감독하는 일에 정부활동을 집중시킬 것이다. 만일 농식품부문이 생산물의 안전성을 적절하게 보증할 수 없다면, 정부는 해당 기업이 수행하는 통제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고 집중시킬 것이다. 공급사슬 접근방법이 출발점이다. 리스크 발생 장소는 생산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적된다. 정부는 자체 감독과 농식품 부문의 통제에 대한 감독을, 예를 들면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고위험 농산물과 공급사슬에서의 한계점까지 밟아 올라갈 것이다. 생산물 통제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정부는 농식품 부문이 자신들의 소비자 생산품의 안전성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유도할 것이다. 정부는 생산물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급사슬 통제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정부 감독이 이러한 과정지향적인 접근방법과 더욱 잘 양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들이 수행하는 여러 종류의 표본추출과 검사 활동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일한 국립 식품 검사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은 공중보건부와의 연대 속에서 검토하고 실행할 것이다. 식품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설정한 전제조건은 소비자들이 영양섭취에 있어서 최대한의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식품이나 식품산업에 소요되는 원자재의 수입단계가 유럽 수준에서 보증되어, 소비자들이 그 기원, 생산방법, 기타 중요한 생산품 정보들에 대해 충분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건강식품 시장이 성장해 감에 따라,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식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법규가 필요하다. 그러한 상품들의 이용을 통제하는 입법의 측면에서 현행의 EU 규정이 포괄하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는 EU 규정을 그러한 측면에서 개정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식품안전성 백서(The White Paper on Food Safety)'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Codex 규정은 건강에 대한 주장을 급격히 강조하는 것에 대해 얼마간 비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핵심적인 전제조건은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이다. 의료용 농산물에 대한 법조항과의 조화 또한 중요하다. 사회활동가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네덜란드 영양 센터는 생산자들이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과학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의 상품을 검사하게끔 허용하는 자발적 법률조항 초안을 작성한 상태이다. 3.2. 생산 방법 : 환경, 동물 후생, 윤리 농업 부문이 공중들에게 얼마나 인정 받는가의 문제는 정도는 동물 후생, 동물 윤리, 환경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네덜란드 농업부문은 동물 후생과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⑴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적절한 동물 사육과 책임 있는 자원자원 이용에 대해 점차 더욱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서 더욱 엄격한 국가기준을 충족시키려 할 때, 어떤 시장에서는 네덜란드에서의 농산물 가격을 지나치게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 ⑵ 네덜란드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고품질에 대한 그들의 수요가 필요하다. 이러한 딜레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주요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즉, ① 정부는 EU나 국제 무역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기다리며 두고 보는' 정책을 채택할 수 있었으며, ② 시장분할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는 선도기업과 연대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전략이 가장 유망한데, 네덜란드 농업부문에 대한 SWOT 분석과 네덜란드를 지식과 혁신의 국가로 자리매김 시키려는 이상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이와 같은 사전준비적인(proactive) 접근은, 또한 생산방법이 지니는 환경적 측면이나 동물후생과 관련된 측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점차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서유럽의 소비자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적합하다. 정부는 농업 및 농식품 복합체와 이익집단들이 환경이나 동물 후생 문제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의 전략을 도출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2010년까지 네덜란드 농식품 복합체(1차 농업생산과 공급 및 가공산업)는 발효될 환경입법 사항들을 완전하게 준수할 것이며, 국가적인 환경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농업부문에서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가까운 장래에, 수정된 비료정책(비료부문의 재구조화와 재구성 포함)과 작물보호정책이 상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럽의 정책은 물이나 대기의 질, 기후에 관한 정책틀을 형성하는데 특히 중요할 것이다. 특히 농업부문으로부터 초래되는 산성비, 건조화, 온실가스 방출 따위의 장기적인 환경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농식품부문이 국가 법률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유도할 것이다. 한가지 적절한 수단은 인증이다. 이는 농기업들로 하여금 자신의 환경에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인증된 기업들에게는 세금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부여할 것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연구는 지속가능한 공급사슬 개발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2001-2004년 사이의 유기농업에 대한 접근 계획 또한 간략히 공표될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 계획의 주요 주제는 농기업의 시장지향성을 증대시키고 지식 공유와 개발을 증진하는 가운데 공급사슬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지역 특산품 부문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자기규제적으로 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지역 특산품 공급을 위한 사슬 구축에 강조점을 둘 것이다. 수년 동안 동물 후생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는 논쟁거리였었다. 정부의 과제는 동물 후생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장 가축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가 동물 건강과 후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사회가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이제 사회가 친동물적인 생산과정에 점차 더욱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 책임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동물 후생 문제에 대해 더욱 엄격해지는 사회적 요구들을 수용하여 법규화시키고 그러한 법규의 준수를 감독함으로써 가능하다. 정책 전망은 네덜란드 정부가 높은 수준의 기본적인 동물 후생이 유럽연합의 규정에 통합되고 가능하다면, 시장에서 창출되는 동물 후생이 유럽연합의 수준보다 더욱 높도록 증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국내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동물 후생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WTO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구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농장 동물후생 관련 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단기에 걸친 동물후생 증진에 관한 논의를 지구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정책 선택과 전략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 가축전염병 사무소(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OIE)가 동물 보건과 후생을 위한 세계적 단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암스테르담 조항의 동물후생관련 조약이 WTO의 논의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기업들이 동물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의 바램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적 행동을 활용할 것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또는 자유시장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그 같은 경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은 그러한 촉진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는 동물후생 지향적인 축산 시스템을 촉진하고 동물 수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공급사슬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는 농장에서의 동물후생 지표나 혁신적인 동물후생 지향적 축산시스템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를 독려한다. 정부는 동물후생 기준과 관련하여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협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3.3. 생산환경 : 농촌 지역, 경관, 자연의 관리자로서의 농업 2010년까지도 농업부문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토지이용자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네덜란드는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점차 농업은 자연자원(개방된 공간, 귀중한 인위적 경관, 생물종다양성, 물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그 자신의 정당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자연적 다양성, 물 관리, 농장 내외의 경관의 질에 대한 관심이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농촌에 대해 매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모든 농촌 지역이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수준의 경관의 질과 농업생물종다양성(agri-biodiversity)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토지 이용자에게 있다. 그들은 비즈니스를 '경관친화적인' 방식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경관의 질, 자연의 가치, 보다 나은 물 관리 등에 대한 사회의 요구는 2010년에는 '우수농업실천사항(good agricultural practice)'로 명문화될 것이다. 만일 사회가 '우수농업실천사항'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을 원하며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이용하여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요구는 농업활동에 대한 경제적 전망이 존재할 경우에만 성취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정책은 가능한 곳에서는 그러한 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경제적으로 활력있는 농산업은 매력적인 인위적 경관에 대해 지속가능성이라는 전망을 제공한다. 유럽 농업정책에서 그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러한 주장을 강조하는 근거이다. 정부는 정책의 교차준수(cross compliance)와 조정을 통해 유럽연합의 소득지지를 환경, 자연, 경관의 질 증진에 강력하게 연계시키는 접근방법 계획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책문헌 '사람을 위한 자연, 자연을 위한 사람(Nature for People, People for Nature)'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는 또한 귀중한 인위적 농업 경관에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40만 ha에 달하는 귀중한 인위적 경관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지역은 '공간계획에 대한 제5차 정책문헌(the Fifth Policy Document on Spatial Planning)'과 '제2차 농촌지역 구조조정 계획(the Second Structural Scheme for Rural Areas)'에 공표되어 있다. 핵심은 토지용도 지정이나 구매에 있어서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 즉 토지문제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4만 ha 의 면적에 대해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야심찬 계획이 완전히 실현될 때, 이들 4만 ha의 토지들은 40만 ha의 인위적 경관 보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경관의 질 증진을 지향하는 힘은 민간부문의 시민들, 주로 농민들의 노력에 보상함으로써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매력적인 인위적 농업경관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정부는 또한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네덜란드 농촌에의 접근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농경지의 사적 소유와 이용이 일반적인 원칙이 될 것이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형성된 농업경관에 대한 '공적 소유'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의 네덜란드 농산업에 대한 잠재적 지원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덜란드는 물의 잉여와 부족 현상의 동시적 존재라는 모순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물 정책은 수정을 필요로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에 물 정책의 주요 우선순위는 안전성이다. 현재의 문제는 주로 물의 분배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습기 동안의 물 저장이 건기 동안의 물 부족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물 공급의 재분배가 물 관리와 농촌 지역의 일반적 공간 편성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의 목표는 통합된 다기능적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다. 저장용량 증대의 필요성이 또한 농업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료：the Netherlands,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Management and Fishery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KREI 네덜란드 농정개혁 방향 (3)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