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행 2018-11-15T08:42:32Z 2018-11-15T08:42:32Z 2001-10-23 WRD-0030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44 1. 중국 농업이 직면한 새로운 동향 1.1.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유지 개혁개방 20년 동안 중국농업의 종합적인 생산능력이 현저하게 개선되면서, 식량의 총 생산능력은 약 5억톤에 달하였다. 특히 "九五1 "기간 동안 지속적인 풍작으로, 식량 총생산량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출현하였다. 2000년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1999년에 비하여 4,621만톤이 감소하였으며, 2001년 하곡 식량생산량은 2000년 동기에 비하여 491만톤이 감소함으로써 식량의 시장가격이 다소 상승하였다. 그러나 재고식량이 풍족하여 식량의 총 수급관계는 여전히 다소 여유가 있는 가운데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몇 개월 동안 식량의 시장가격 또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2. 농업발전은 자원과 시장의 이중적 제약 농업이 경지와 수자원 부족의 제약을 받는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 20년 동안 중국의 경지면적은 매년 평균 20㏊ 이상의 속도로 감소하였다.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량의 경지가 전용되었고, 중국정부의 산림복원정책, 초원복원정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하천의 중·상류 지역의 경작이 부적절한 경지는 점진적으로 조림사업을 진행하거나 초원으로 복원하였다. 비록 토지정리사업 등을 통하여 약간의 경지를 보충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경지면적의 전반적인 감소추세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일부 관련기관은, 2030년 중국의 1인당 평균경지면적은 단지 약 0.08㏊, 현재의 약 4분의 1로 감소함으로써, 경지자원은 더욱 희소해질 것으로 추정하였다. 수자원 결핍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1인당 평균 수자원 점유량은 단지 2,300㎥로, 세계 평균수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 13개 1인당 평균수자원이 가장 결핍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이후, 경제발전 등의 수요에 따라 농업용수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이러한 수자원부족이 중국농업 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중국의 수토자원 분포현황은 아주 불균형적이다. 북방지역은 경지는 넓으나 수자원이 부족하고, 남방지역은 수자원은 풍부하나 경지면적이 협소하다. 북방 15개성은 전국의 60%의 경지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자원은 단지 전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수자원 점유량은 전국 평균수준의 약 절반에 불과하며, 경지의 단위면적당 수자원 점유량은 전국 평균수준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근래에 식량 등 주요 농산물가격의 지속적인 침체는 중국농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중국주민의 소비구조, 생활수준,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농산물의 품질 및 품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농업은 생산구조를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갈수록 다양화되고, 향상되는 시장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며, 단순히 생산량만을 추구하던 것에서 생산량과 품질, 효율이 결합된 새로운 단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1.3. 국제시장경쟁에 참여 중국의 WTO가입이 임박해지면서 중국농업은 거대한 국제경쟁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의 일부 주요 농산물생산은 일정한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근래에 중국의 주요 농산물(특히 식량)의 생산비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였다. 밀, 옥수수, 대두, 면화, 유지, 당료 등의 주요 농산물의 국내가격은 이미 국제가격보다 높으며, 이에 추가하여 농산물의 구조가 불합리하고 농산물의 품질이 낮다. 따라서 WTO가입이후, 일부 농산물의 수입압력은 증대할 것이며, 이는 일부 주요 생산지역의 농업생산과 농민수입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현재 중국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일부 농산물판매의 어려움, 농민수입 증가속도의 감소, 농촌 잉여노동력 해소 등 농업발전 과정 중에 적지 않은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고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와 모순은 일정한 정도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며, 중국농업의 진일보한 발전을 제약하는 중요 요소가 되어질 것이다. 2. 2001년 농산물 파종면적 현황 전국 800여개 현(縣)의 6만 7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전국의 농작물 총 파종면적은 1.56억㏊(23.4억무(畝))에 달하여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농작물 품종간의 경작구조는 비교적 크게 조정되었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식량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면화, 유지, 당료, 담배, 채소 등의 농작물 재배면적은 증가하였다. 2.1. 식량작물 재배면적 감소 2001년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은 1.07억㏊로, 2000년에 비하여 1.7%가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곡물의 재배면적은 2.5%가 감소하였는데, 밀은 4.9%, 벼는 1.9%, 옥수수는 0.9%가 감소하였으나, 수수와 조는 6.8%와 0.2%가 증가하였다. 서류는 3.1%가 증가하였으며, 대두는 2.5%가 감소하였다. 식량작물의 재배구조를 살펴보면, 2001년 밀과 벼의 재배면적이 식량작물 총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에 비하여 0.8%와 0.1%가 감소하였다.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바로 정부의 식량수매정책의 조정과 시장가격의 지속적인 침체이다. 2000년 상반기 식량가격은 근래 들어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락하였으며, 2000년 하반기 식량가격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밀과 쌀의 가격 상승폭은 그리 높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품목의 재배효율이 하락하면서, 동북지역과 양자강유역의 밀 재배면적과 남방지역의 조생종 벼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2. 채소 등 경제작물 재배면적 증가 면화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본조사에 따르면, 2001년 면화의 재배면적은 약 463만㏊로 2000년에 비하여 14.9%가 증가하였다. 면화의 연간생산량이 10만톤을 초과한 8개 주요 생산지역의 재배면적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산동성(山東省), 강소성(江蘇省), 안휘성(安徽省)는 모두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하북성(河北省), 하남성(河南省), 호북성(湖北省)은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신강자치구(新疆自治區)과 호남성(湖南省) 지역은 7.6%와 2.4%가 증가하였다. 면화 재배면적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첫째 병충해에 강한 면화 보급확대로 면화의 단위당생산량이 증가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면화가격의 상승이다. 2000년 면화의 농가판매가격은 1999년에 비하여 약 30%가 상승하였다. 셋째 방직물 수출의 국제적인 환경이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었고, 방직업이 크게 호전되면서 면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유지직물 재배면적은 최근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2001년 유지작물 재배면적은 1,568만㏊에 달하여 2000년에 비하여 1.6%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땅콩의 재배면적은 2.9%가 증가하였다. 당료작물 재배면적 또한 증가하였다. 2001년 상반기 당료작물의 재배면적은 2000년 동기에 비하여 190만무(12.67만㏊), 약 10%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사탕수수가 6%, 사탕무우가 15% 증가하였다. 채소와 과채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근래에 들어와 중국인의 생활수준이 개선되면서, 채소와 과채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이는 채소와 과채류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2001년 채소와 과채류의 재배면적은 7.8%와 8.6%가 증가하였다. 한약재는 가격이 높고 경제적인 효율이 높아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1년 한약재 재배면적은 2000년에 비하여 30.6%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1년 담배 재배면적은 약 151㏊로 2000년에 비하여 약 7.6%가 감소하였다. 3. 주요 농작물의 생산동향 3.1. 하곡 식량생산량 4.6% 감소 2001년 중국 전역의 하곡 식량생산량은 10,188만톤으로, 2000년에 비하여 약 491만톤이 감소하여 4.6%가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산동성(山東省)은 205만톤, 사천성(四川省)은 88만톤, 하북성(河北省)은 79만톤, 강소성(江蘇省)은 78만톤이 감소하였다. 하곡 식량생산량은 2000년도에 1,170만톤, 약 10%가 감소한데 이어, 2001년도에도 감소함으로써, 1991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재배면적이 133만㏊가 감소함으로써 약 475만톤의 하곡 식량생산의 감소를 유발하였는데, 이는 총 감소량의 97%를 차지한다. 특히, 남방지역의 조생종 벼와 북방지역의 봄밀이 보호가격에 의한 정부수매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2000년 조생종 벼의 재배면적은 약 1,000만무(66.7만㏊)가 감소하였으며, 2001년에는 약 900만무(60.03만㏊)가 감소하였다. 이밖에 남방 일부지역의 홍수와 사천성(四川省) 지역의 가뭄으로 인하여, 이들 지역의 조생종 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3.2. 축산물, 수산물 생산량 안정적 증가 근래에 중국은 축산물의 품종과 품질구조에 대한 개선작업을 강화하고, 규모화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축산업의 견실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육류 총생산량은 약 3,080만톤에 달하여 2000년 동기에 비하여 약 3% 증가하였다. 중국은 어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수산양식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산물 생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상반기 수산물 생산량은 1,735만톤으로 2000년 동기에 비하여 5.1%가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수산양식업은 7.2%가 증가하였다. 자료 : http://www.jsagri.gov.cn/forecast/search-content.asp?Otitle=1035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1)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5개년 계획기간. KREI 중국 2001년 상반기 농산물생산 동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