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2:33Z 2018-11-15T08:42:33Z 2001-10-23 WRD-0030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45 2001년 9월 19일 미국 농업부(USDA) 장관 베네만(Ann M. Veneman)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데 요구되는 주요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식량과 농업체계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검토의견을 발표했다. "식료와 농업정책：새로운 세기에 대한 검토(Food and Agriculture Policy：Taking Stock for the New Century)"이라는 보고서에서는 향후 농업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엄청난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서, 이 보고서는 정책입안자들이 과거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향후 농가, 식료 및 농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목표와 원칙을 정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농업부 장관 베네만은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 농업과 식량체계의 기반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주요 변화의 힘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날 농민들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기술진보, 급속한 다각화, 경쟁적인 환경,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자신의 영농방식을 운영해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식량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기반(infrastructure),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등이 미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시장과 문화의 세계화 추세, 정보와 기술의 진보, 노동인구와 가계 구성 변화 등과 같이 전체 경제를 움직이는 동일한 힘에 의해서 미국 농업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날 식량과 농업체계가 직면하는 엄청난 변화뿐만 아니라 지난 70여 년 동안 식량과 농업정책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날의 정책,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발생된 엄청난 변화 등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고립된 경제에서 더욱 협소한 목적을 위해서 고안된 과거 정책은 급속히 성장하는 오늘날의 식량과 농업체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무역정책 개발, 농가안전망(farm safety net) 구축, 경제기반 구축, 보전 및 환경, 농촌사회, 영양 및 식량지원, 정책이행 등과 관련된 기본방향이 될 수 있는 일련의 원칙들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⑴ 농가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생산비용, 유통방식, 관리능력, 가계목표와 관련된 농가간의 다양한 차이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⑵ 안전망 구축을 포함한 농가정책은 장기적인 정부의 지원 없이 시장을 통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농민들의 통제를 벗어난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생산량이나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⑶ 무역정책은 관세감축,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의 제거를 통해서 해외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기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무역협상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충분한 유통성을 제공하는 국내정책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한다. ⑷ 국내 농가정책은 농민들이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경솔한 규제를 통해서 농민들의 경쟁력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⑸ 시장의 발전과 효율성을 지원하는 경제기반이 재건되어야 하며, 오늘날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⑹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보전하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보전정책은 사용중인 농경지를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고, 환경 민감지역 내의 토지를 보전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련의 정책수단을 추구해야 한다. ⑺ 저소득 계층의 식량지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함께 안전한 식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미국인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⑻ 국가의 관심사항이 저소비나 영양결핍에서 건강이나 복지를 증진시키는 식료나 영양의 질로 바뀜에 따라서 새롭게 부상하는 식생활의 질적인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⑼ 미국 농촌의 특성은 다양성이며, 이에 따라 환경에 맞게 조정된 정책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끌어들일 새로운 유인책을 만들어 내고, 농촌 노동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자원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을 통해서 대체자원의 사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⑽ 종합적이고 공동의 식량 및 농가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하거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체계가 통합되어야 한다. 베네만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농민, 목축업자, 식료산업이 새로운 세계시장의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광범위한 정책, 프로그램, 절차, 제도상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향후 중점을 두고 지원하거나 추진하려는 장기 비전이다"라고 덧붙였다. 자료 : USDA Press Release(No. 0185.01)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미국 21세기 식료농업정책 제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