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2:34Z 2018-11-15T08:42:34Z 2001-10-29 WRD-0030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46 네덜란드 농식품부문의 강점이 고도의 기술집약적 농산업을 발전시켜온 저력에 있음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농식품부문의 기술적 혁신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끈질긴 노력은 새 세기를 맞이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에 대한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네덜란드 농정개혁의 또 하나의 중심축을 구성하는 '지식과 혁신에의 투자' 문제에 대한 개혁전망을 소개한다. 1. 생존을 위한 지식 네덜란드는 현재 산업경제에서 지식과 네트워크의 경제, 즉 소위 '신경제'로 가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농식품복합체 또한 가상세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 세계에서 공급사슬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물리적 상품들(토마토, 돼지고기)을 생산하는 이들이 아니라, 새로운 상품, 새로운 물류, 새로운 마케팅 개념을 생각해내는 이들이다. 이 세계에서는 지식과 혁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딱딱한(hard)'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조직과 공급사슬 네트워크 관리에 관한 '부드러운(soft)' 지식이 요구된다. 네덜란드는 현재 공급사슬 네트워크 관리, 품질 관리, 농업관련 물류시스템 등에 관한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우위에 있다. 이러한 선도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공급사슬을 구축함으로써 국제무역 흐름을 방향지시하고 귀중한 생산 및 가공부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생산자들이 북서유럽 소비자들의 점증하는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농식품부문은 신경제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농식품부문은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지식개발과 혁신에 대한 심각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곧 열세한 입장에 떨어지고 기회를 놓친 결과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는 단지 상품 혁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물류와 공급사슬 조직 분야에서의 지식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농업부문에서의 생산요소들에 대한 높은 효율성은 대개 새로운 상품과 생산과정 개발에 있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과 기민한 아이디어, 창조성 등에 기인한 것이다. 네덜란드는 세계 식품시장의 주목을 끄는 많은 일들의 근원지였으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이러한 혁신 역량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전체 사회에 대해 중요한 일이다. 지적재산권 법률이 농식품 부문에서는 아직 널리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그 주된 이유는 인식 부족이었던 것 같다. 공급사슬의 여러 단계에서 이 수단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법규는 혁신사항을 보호하고 라이선스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농업부문 혁신을 위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기반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정보통신, 바이오테크놀로지, 센서 기술의 세계로부터 나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점차 증가해가고 있다. 보다 넓어진 경쟁기회(지구화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기회들)와 더불어 요구가 점점 증대해가고 있는 시장상황이란, 우리가 알고 있던 바대로의 농업부문이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경제부문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경제부문의 특징은 '결합(combination)'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식품과 의약의 결합, 생명과학과 정보통신, 그리고 기타 비농업적 상품이나 서비스와의 결합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몇몇 대기업들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상품 범위를 더욱 다양하게 함으로써, 마케팅과 판매 후 서비스에 더욱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이미 이러한 경향을 뒤따라가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들이 현재의 유통경로들이 붕괴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대로의 슈퍼마켓이 개인화된 동시에 실시간 가정배달을 하는 서비스에 의해 (부분적으로) 대체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생산 공급사슬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고객 선호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1차 생산부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precision agriculture)을 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네덜란드나 유럽 다른 곳의 대규모 인구밀집 지역에서의 교통혼잡은 수송을 줄이고 '물류 감독 기능'(반드시 네덜란드를 물리적으로 통과할 필요는 없는 상품들의 흐름 통제, 조직, 관리)을 강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분자생물학의 발전은 농식품복합체와 다른 부문이나 지식분야 사이의 놀라운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 연구와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또는 genomics)과 관련된 농업과학과 농식품복합체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생물정보학은 살아있는 유기체에 대한 수많은 기술적 조작을 위한 과학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품, 재생산, 약품, 화학, 정보기술 분야들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농업과학은 더욱 광범위한 생명과학 분야에 크게 흡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도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능성 식품이 공공보건(질병예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미래 기능성 식품의 구성요소들이 현대적인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생산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증진시키는 식품 구성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변형 식물이나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인체의 유전적 구성에 대한 지식은 음식 섭취에 대한 개인적 요구를 만들어 낼 것이다. 미래의 농업생명과학은 공공보건뿐만 아니라 더욱 지속가능한 생산과정 적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것들은 화학제품, 종이, 폴리머 등의 환경에 대한 역효과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원자재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이 원자재와 촉매물질은 점차 유전자 변형된 미생물, 초본, 수목 등을 활용하여 공장생산화할 것이다. 시민과 사회에 대해 분명한 부가가치를 낳는 기술적용만이 성공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핵심 개념은 인정이다.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대 바이오테크놀로지 발전에 대한 명료한 전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한 투명성(예를 들어, 리스크 평가나 적용절차 개방, 표시제 등)과 더불어 현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본질적 측면(무엇을, 왜, 어떻게)에 대한 정부와 해당 부문 양자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농식품부문이 중요한 혁신들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과의 연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식품 및 비식품 부문 모두에서 새로운 상품과 시장 결합을 위한 .커다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농업부문의 기타 분야, 예를 들면 생태적, 공간적 측면에서도 혁신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 농업 원자재들을 배양하고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물류에 있어서, 기능들간의 새로운 결합(자연과 농업, 수자원 관리와 농업, 에너지 생산과 농업)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의미있는 환경적 혁신이 요청되고 있다. 농업과 관광 또는 휴양간의 파트너쉽 또한 새로운 발전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식 활용, 단지 정확한 과학으로부터 나오는 '딱딱한'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실천과 경험으로부터 오는 지식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창조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다. 현대적인 혁신이란 지식의 개발, 전파, 적용이라는 선형적인 과정보다는 점차 더욱 복잡해지고 상호작용이 증대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장래에는 혁신과정이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 네트워크 안에서 더욱 많이 조직될 것이다. 정부기관들이 지원하는 성공적인 공급사슬 및 농식품군 접근방법의 놀라운 예로서, 새로이 만들어진 농식품부문과 지식에 관련된 기관인 '네덜란드 공급사슬 네트워크, 농식품산업군, 정보통신기술 재단(the Dutch Foundation of Chain Networks, Cluster and ICT, KLICT)'이 있다. 2010년쯤의 미래에 대한 이미지는 농식품복합체의 혁신 역량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요구를 둘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능력,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는 능력, 새로운 고객 상품을 만들어내고 원자재나 다른 자원을 더욱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삶의 질과 작업환경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요청받을 것이다. 혁신은 더욱 중요해지고, 더욱 복잡해지고, 더욱 큰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혁신에 대한 주도권이 생산성과 최종 상품의 질 향상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창출되었다면, 장래의 요구는 그보다 더욱 앞서 나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수요파생적인 국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혁신을 촉진하는 다양성과 신속한 대응이 동등하게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적절한 혁신이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조직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다. 미래에 초점을 두는 비즈니스와 조직들은 예외 없이 상세한 혁신전략을 개발한다. 농식품복합체는 그 보폭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 전략의 한가지 특징은 '같은 것을 더 많이'나 '조금 더 잘' 이라는 철학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2010년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즉 더욱 많은 경영체, 더욱 많은 활동들, 더욱 많은 목표들(예를 들어, 경제적 계열화와 환경적 성취의 결합)을 수반하는 파트너쉽 속에서 실현될 종합적인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가시적인 혁신들(상품과 자원)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부드러운' 혁신들(원칙, 디자인, 개념, 규칙, 조직의 형태)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학적, 기술적, 실천적 지식이 모두 각자의 기능을 담당할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폭넓은 지향을 가진 혁신전략은 또한 지식 기관에 기회들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바이오테크놀로지 지식의 구조적 발전이란 정규 과학으로부터의 기술적 연구가 생물윤리 등과 같은 이슈에 관한 사회과학 연구와 서로 얽혀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정부 활동 정부는 향후 수 십년 동안 농식품복합체의 모양을 형성할 심원한 혁신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기여할 수 있는 지식 및 혁신 정책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영역에서 활동계획을 발전시켜 왔다. ⑴ 농식품복합체에서의 행위자들의 혁신역량을 정확하게 표적화하여 향상시키는 것. ⑵ 지식 인프라구조의 효과성 증진 ⑶ 핵심 기술의 사회적 수용 증대 ⑷ 교육 : 확대 ⑸ 입법 : 인센티브 확장, 장애물 제거 ⑹ 지식과 혁신의 국제적 차원 : 국제화 2.1. 혁신능력 향상 정부는 농식품복합체 안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기업가정신이라는 목표에 명료하게 부합하는 혁신과정을 촉진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은 개별 경영자, 넓은 범위에서 유사한 기업들의 집단, 공급사슬 상의 파트너, 회사들간의 절차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혁신은 매우 다양한 참여자들에 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직하기에 복잡한 사업이다. 가능한 곳에서는, 네덜란드 정부가 혁신과정의 조직적 측면을 지원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혁신을 위한 광범위한 수단들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광범위한 혁신과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광범위한'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종류의 혁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광역화된 단위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혁신에서부터 개별 비즈니스 수준(1차 생산부문에서 비즈니스 포함)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딱딱한' 기술적 혁신에서 '부드러운' 조직 혁신에 이르기까지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업들 중 한가지는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사슬 상의 행위자들을 소비자들(소매업자나 소비자 단체 포함)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공급사슬 상의 여러 주체들을 참여시키는 효과적인 한 가지 수단으로, 정부, 사회단체, 기업, 지식기관이 공동으로 혁신 의제를 도출해내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임인 "농촌지역과 농산업군 혁신 네트워크(the Rural Areas and Agri-cluster Innovation NetworK)"가 있을 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가까운 장래에 출범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 네트워크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미래 혁신의제의 내용과 형식을 형성하고자 한다. 정부는 재정 및 인력지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만들어질 혁신프로그램을 관리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놀랍도록 급속한 발달로 불붙은 네트워크 경제, 점증하는 도로 혼잡, 상품수송의 증대와 그것이 삶의 질이나 작업장 환경에 미치는 역효과 등,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농업물류 시스템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물류 시스템 혁신을 시작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정부는 또한 필요한 곳에서 혁신적인 실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협력하며 지원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수년 내에 정부는 재정적 자원을 분배하는 방법을 바꾸고자 한다. 혁신적인 지식 개발은 정부와 민간부문 양자로부터 오는 리스크 자본을 분배함으로써 촉진될 것이다. 혁신과정의 결과는 결국 예측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실제 혁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우리의 도전은 혁신에 대한 개척을 자극하고 혁신자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변화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⑴ 개별 혁신적 경영체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종합적인 혁신에 대한 지원으로의 탈바꿈 ⑵ 기업들이 이용가능한 혁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사전 단계', 즉 사회의 장래 필요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혁신자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와 주도권이 그 가장 초기 국면에 있는 단계에 더욱 목표를 두게 될 것이다. ⑶ 정부의 목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될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재정지원하기 위한 농업-혁신 자금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부터 끌어오는 것이다. 이는 재정자원의 재할당을 위한 단계화된 행동계획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⑷ 민간부문의 자금을 활용함으로써 혁신의 상업적 타당성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를 확보할 것이다. 혁신 프로그램들이 때로는 여러 부서들이 담당하는 정책 영역들에 중첩될 것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은 폭넓은 기초적 용도에 사용될 것이다. 농업부문이 다른 경제부문과 비교가능한 부문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점차 다른 부문과 결합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네덜란드 정부의 농수산자연관리부와 경제부가 가능한 한 파트너쉽을 이루어 그들의 정책을 연합하고 공동으로 작업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금은 또한 특히 상업적 전망을 가진 혁신 프로젝트에 대해 회전자금과 같은 용도로도 분배될 것이다. ⑸ 혁신에 초점을 맞춘 인센티브 자금(Incentive Fund)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농업혁신 자금에 포함될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여타의 투자에 대해서는 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배분될 것이다. 지식개발과 혁신 분야에서의 기존 정책수단들은 앞에 언급한 변화를 수반하거나 그 변화를 위해 전개될 것이다. 이는 또한 정부가 연구와 교육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재정을 부담하는가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2.2. 지식체계의 효과성 굳건하고 독립적인 지식 인프라 구조,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식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이 모든 것들이 농식품복합체의 발전을 위한 기회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기초 연구를 활용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쇄신함으로써 새롭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들, 특히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술과 정보기술을 축적해가기를 원한다. 제 3자에 대한 구조적이고 학제적인 연계를 촉진함으로써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농업지식복합체를 강화시킬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가지 정책수단은 지식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기반을 재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기타의 학문적, 기술적 분야들과의 집중적인 상호작용이 빠른 시일 내에 요청된다고 믿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농업지식기관들과 기타 분야의 지식기관들간의 파트너쉽 촉진에 투자할 것이다. 네덜란드가 학문적인 농업지식복합체 측면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이다. 농식품복합체에서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네덜란드에서 그들의 연구 및 개발활동을 집중시켜왔는데, 이는 이 분야에서 네덜란드의 지식 인프라 구조가 지니고 있는 강점과 수준 때문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농업지식기관들과 기타 분야의 지식기관들 사이에 남아 있는 장벽들을 허무는데 투자해야 할 것이다. 네덜란드는 식품생산과 자연관리의 무게중심인 바게닝겐(Wageningen) 대학에 토대를 두고 있는 학문적 농업지식복합체가 그 우위를 유지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농식품복합체 관련 지식들이 생성되는 여타의 네덜란드 내 연구기관들을 토대로 활동하면서도, 전략적 제휴를 창출하는 것이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다. 2010년을 향하면서, 혁신적 연구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의 분배는 점차 응용과정의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이다. 혁신 프로그램에의 참여는 모든 관련된 지식기관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농업 분야의 학교나 기술 연구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사회의 다른 관련 주체나 경제부문의 참여 또한 검토해야 할 요인이 될 것이다. 2.3. 핵심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증대 거대한 기술적 혁신이 지금부터 향후 십년간 일어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기술 혁신 발생의 놀라운 측면 중 한가지는 그것이 여러 유형의 기술들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관계의 결과로서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바이오테크놀로지, 정보 기술, 재료과학,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의 결합으로서 생물정보학이나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은 과학적 도전과 사회경제적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은 또한 정치적, 범사회적 의제에 있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낳는다. 정부는 이러한 이슈들을 균형 잡힌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도전에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핵심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이 자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현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낸 새로운 통찰과 실천들이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유전자 정보는 우리가 개인적 프라이버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합의에 영향을 미친다. 재산권 관계에 대한 기존의 합의는 유전공학적 물질의 소유권과 관련된 이슈를 적절히 통제하기에는 부적당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 현대 바이오테크놀로지는 또한 우리가 생명체의 통합성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에 도전을 걸고 있다. 농식품복합체에 대해 바이오테크놀로지 발전이 지니는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우리는 분자생물학 분야의 발전이 단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도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도전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의 정책의도는 "정부부처간 바이오테크놀로지 정책 문헌(Interministrial Biotechnology Policy Document)"에 밝혀져 있다. 바이오테크놀로지는 환경문제, 식량문제,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된 기여를 할 수도 있다. 이 점이 바로 정부가 이 기술이 발전되고 그 가치를 입증 받을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이다. 분명히 가까운 장래에 보건위생과 같은 분야에의 기술 응용이나 기술의 심화발전에 주된 포커스가 맞추어질 것이다. 정부는 지식개발과 혁신에 투자함으로써,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기회를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구성요소들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여) 시장의 인정과 관련된 입법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에서의 논의를 촉진함으로써 성취될 것이다. 정부는 그 의무들 중 하나가 새로운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안전성, 건강성,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호자로서 그리고 통제자로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정부는 또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사회의 요구를 명백하게 표현하고, 기술적 기회들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수준과 삶의 질에 기여할 바이오테크놀로지 자체의 건설적인 발전이 바로 여기에서 다루어질 이슈이다. 2.4. 교육의 확대 농식품복합체가 우수한 기업가 정신과 잘 숙련된 종업원들을 지속적으로 배양하도록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농업교육 분야에 놓여진 요구들은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부문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한다. 농식품복합체처럼 농업교육은 모든 수준에서 모든 종류의 장벽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농업교육기관은 지속적으로 연구 분야를 쇄신하고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이로써 농업교육 분야의 학생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향을 제공할 것이며, 특히 중요하게는 변화하는 상황과 눈앞에 떠오르는 새로운 기회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확장과 쇄신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은 농업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여타의 학문분야들과의 파트너쉽을 추구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을 형성할 것이다. 정부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이 농식품복합체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토대라는 점을 확신하는 가운데, 교육에 요구되는 변화에 대해 표적을 정확히 설정한 지원을 제공하려 한다. 정부는 또한 곧 농업교육에 대한 정책문헌을 공표할 것이다. 그 주요 주제는 농업교육의 확대와 쇄신에 대한 필요성이 될 것이며, 그것을 더욱 사회와 관련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정부는 (앞서 언급한 혁신 자금을 통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의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의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2.5. 장애물 제거 입법의 틀이 기업체들의 혁신역량에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입법과 혁신의 관계는 몇 가지 경우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법규가 혁신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친다. 다른 경우로는 그 관계가 덜 명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공간계획, 환경, 식품 안전성의 문제에서 그러하다. 정부는 혁신능력과 입법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정부가 효과적이고 강력한 입법제안을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초기단계에서부터 혁신에 대한 잠재적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현재의 입법틀 내에서 정부는 사회에 편익을 가져다 줄 잠재성 있는 혁신에 대해 연구할 기회와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려 한다. 기업들은 그들이 창출해 낸 지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시켜야 할 것이다. 즉 타자에 대해 보호되는 지식에 기반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이라든가, 보호받는 지식을 어떻게 상업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농업공급 사슬 상의 모든 단계에서 연구와 사업과정에 있어 절약을 가져올 것이다. 국제적인 입법사항과의 조화와 절차의 단순화가 장래에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살아있는 물질에 대한 작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법률적 보호를 촉진할 것이다. 2.6. 국제적 차원 지식과 혁신은 국경을 알지 못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적합한 입지를 찾기 위해 전 세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러한 입지선정에는 연구와 혁신 부서를 둘 위치에 대한 검토도 포함된다. 일정한 규모와 평판을 가진 거의 모든 국가적 연구 집단이나 교육기관들은 집중적인 국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에 대한 유럽연합 틀 내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연구자들 간의 실질적 파트너쉽이 사실상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로부터 나오는 성과들을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지식정책을 잘 조정하기 위한 구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연구자들은 연구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보다는 유럽 내에서의 파트너쉽에 더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 정부는 기존 유럽수준의 네트워크와 협의체들을 활용함으로써, 네덜란드 기관들과 해외 정부들 사이의 매개로 활동함으로써, 국가적인 지식 및 혁신 시스템의 국제적 차원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협력, 조정에 대한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개별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보조보다는 유럽적 주제에 대한 보조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제적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참여에 있어 단계화되고 호혜적인 참여 증대를 촉진시키려 한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전문가들을 초빙할 수 있어야 하며, 타국 정부들 또한 네덜란드 지식기관에 요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 the Netherlands,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Management and Fishery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지역아카데미) KREI 네덜란드 농정개혁 방향 (4)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