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2:37Z 2018-11-15T08:42:37Z 2001-11-01 WRD-0030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51 1. 채소의 산지개혁계획 1.1. 채소구조개혁 수입채소의 급증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채소산지를 육성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은 채소관련 시책의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채소산업 구조개혁대책'을 발표하였다. 현재 각 산지에서 지역의 실정에 근거한 '산지개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산지가 수립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 시책을 집중하고 있다. 1.2. 산지개혁계획의 대상채소 세이프가드 잠정품목인 파, 세이프가드 감시대상품목인 양파, 토마토, 피망, 가지 및 마늘을 생산하고 있는 산지는 가능한 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며, 기타 채소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1.3. 대상 산지개혁계획의 책정주체 산지개혁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농협, 생산법인, 영농집단으로 한다. 1.4. 산지개혁계획의 인정 도도부현 지사는 수립주체가 제출된 산지개혁계획을 인정한다. 1.5. 산지개혁계획의 내용 ① 산지에서 추진전략유형 선택 ② 전략유형으로 추진하는 구체적인 수치목표 ③ 목표달성 후를 위한 추진내용 ④ 기타 산지의 구조개혁에 필요한 사항 1.6. 정부의 지원 정부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산지개혁계획을 수립한 산지를 우선으로 채택한다. 2. 파 등 3품목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4월 23일부터 발동되고 있는 파 등 3품목의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정 수량(관세할당수량)에 대해서는 종래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이것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② 조치기간은 200일간(11월 8일까지)으로 한다. 지난 9월 4일,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재무성은 합동으로 파, 생표고 및 골풀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사에서 표명된 의견 및 再의견에 대해 공표하였다. 잠정조치의 기한은 11월 8일이기 때문에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세이프가드조치의 개요, 잠정발동 이유, 발동 후의 이유, 채소산업 구조개혁대책 등에 대한 자료인 '파 등 3품목의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를 발표하여, 이것으로 이해를 구하고 있다. 표 1 세이프가드 발동관계 일 정 주 요 내 용 2000년 12월 22일 2001년 3월 22일 4월 10일 4월 17일 4월 23일 4월 27일 5월 2일 5월 31일 6월 27일 9월 4일 11월 8일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부조사 개시 정부의 실태조사 발표 세이프가드잠정조치를 결정(각의보고) 세이프가드발동에 관한 정령을 각의결정 세이프가드잠정조치를 발동(정령 시행) 이해관계자의 의견표명 기한 제1차 관세할당발급(파 2,692톤) 이해관계자의 의견표명 등에 대해 공표 제2차 관세할당발급(파 2,691톤) 제출된 의견 및 이에 대해 再의견에 대해 공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기한 3. 신선채소의 수입동향 2000년 신선채소 수입량은 926천톤으로 과거 5년간 약 1.5배 증가하였다. 2001년 1∼8월의 신선채소의 수입량은 676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12%, 2001년 8월의 수입량은 58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24%이다. 표 2 주요 신선채소 수입량 단위：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신선채소계 양파 호박 우엉 브로콜리 생강 당근ㆍ무청 파 등 메론 마늘 아스파라거스 피망 등 토마토 가지 630 184 144 - 74 31 30 9 27 24 22 4 1 0 573 175 136 - 72 33 13 9 24 25 21 6 1 0 740 205 129 - 75 30 34 18 29 27 20 9 4 1 885 223 154 72 91 34 50 30 39 26 24 11 9 2 926 262 133 82 79 48 44 42 34 29 25 16 13 2 자료： 재무성「무역통계」 주： 우엉은 1999년부터 별도 분류, 파는「식물검역통계」에 의함 표 3 신선채소 수입상황(속보) 단위： 톤, % 8월 전년동기대비 1∼8월 전년동기대비 토마토 양파 마늘 파 브로콜리 결구양상추 기타양상추 당근 및 순무 우엉 기타 근채류 오이 및 가킨 아스파라거스 가지 샐러리 버섯 피망 등 시금치 호박 생강 수박 메론 딸기 기타 신선채소 218 18,573 3,614 1,832 7,197 254 318 4,791 6,693 11 107 807 0 530 28 1,817 23 145 4,125 51 2,694 822 208 96 414 104 49 101 103 119 151 89 49 222 110 0 111 70 115 67 88 17 67 101 76 4,948 182,785 20,976 22,423 52,688 3,175 2,886 39,947 44,828 1,309 4,285 12,540 1,107 4,980 350 14,377 63 111,422 38,178 1,656 22,837 3,198 7,823 60 114 103 102 101 224 197 128 100 236 175 82 80 114 98 138 336 105 107 67 93 108 107 합계 57,906 124 675,883 112 자료：재무성「무역통계」 주：8월 자료는 속보치이며, 확정치는 10월말 공표예정 4. 식물검역 상황 최근 주요 신선채소의 수입식물 검사실적속보는 다음과 같다. 표 4 식물 검역 상황 단위： 톤 2001년8월 20일∼26일 2001년8월 27일∼9월2일 2001년9월 3일∼9일 2001년9월 10일∼16일 파 검사수량 246 276 285 251 합격수량 178 213 248 205 불합격수량 68 63 37 45 양파 검사수량 4,728 4,027 3,026 2,901 합격수량 3,235 3,293 2,924 2,564 불합격수량 1,493 734 102 336 토마토 검사수량 30 25 23 18 합격수량 KREI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9)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