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2:39Z 2018-11-15T08:42:39Z 2001-11-09 WRD-0031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55 1. 정부는 하원농업법안 지지 않을 방침 10월 5일 미국의 차기농업법안(Farm Security Act of 2001, 법안번호 H.R. 2646)이 연방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금년 7월 하원 농업위원회에서 가결된 후, 이번 달 들어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심의가 개시되었다. 이것은 법안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2011년까지 10년간에 총액 약 1,668억달러의 재정지출을 인정하는 것이며, 현재의 예산규모에 비해 약 735억달러가 증액되는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 행정관리예산국(OMB)은 10월 3일 하원 농업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부시정권 최초의 정식견해이며, 이날 베네만 농업부장관도 9월 19일에 공표한 식료ㆍ농업정책에 관해 제원칙에서 제기되고 있는 최근의 정세변화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등 OMB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의 테러사건에 대한 관련대책의 실시가 최우선 과제인 부시정권에 있어 이러한 의사표명은 하원의 활동을 견제한다는 의미도 있다. 2. 부족불제도 부활에 의한 생산과잉 우려 구체적인 이유로서, 우선 저가격 하에서의 생산과잉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하원 법안에서는 현행 96년 농업법에서 폐지된 주요 작물의 가격변동에 대응한 부족불제도의 부활이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시그널이 왜곡되어 생산과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정말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현재 정부지원의 절반가까이는 전체의 약 8%에 불과한 대규모 경영에 지원되고 있으며, 반수 이상의 농가에게는 지불 총액의 약 13%밖에 지원되지 않아 하원 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불균형이 늘어날 뿐이라고 한다. 또, 국내보조금의 대폭적인 증가는 WTO 뉴라운드에서 미국의 협상포지션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 국경조치 인상의 유인이 되는 등 미국 상품에 있어서 중요한 해외시장의 확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경제정세가 불투명한 가운데 10년간이라는 장기에 걸쳐 농업예산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96년 농업법이 기한 종료되는 내년 9월말까지 충분히 시간을 들여 검토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향후 상하양원에서 조정난항 예상 한편, 상원에서는 법안제출에 선행하여 농업위원회의 하킨 위원장(민주당)과 루가 의원(공화당)가 9월 25일, 차기 농업법안의 목표를 공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예를 들면 농가소득대책에 관해서는 생산자와 정부가 책임을 분담하여 시장실세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등, 앞에서 언급한 미국 농업부(USDA)의 '제원칙'의 내용에 보다 가깝다는 것이라고 언급, 향후의 상하양원에서 조정난항이 예상된다. 또, 10월 4일에는 금년 9월말 실효한 북동부지역낙농협정(연방밀크 마케팅오더제도보다도 높은 수준의 우유 가격의 설정을 북동부 6개주에 한해 인정)을 재연장시키기 위한 조항을 이번 하원 농업법안에서 부가한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관계주 이외의 중서부 의원들의 반발로 기각되어 하원의 발의에 의한 부활 가능성은 없어졌다. 資料：http://www.lin.go.jp/alic/month/fore/2001/nov/top-us0.3.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미국 차기 농업법안 하원통과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