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2:40Z 2018-11-15T08:42:40Z 2001-11-09 WRD-0031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56 미국 상원 본회의는 8월 3일 55억달러의 금년도 긴급농가지원법을 채택하였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7월 31일에 74억달러의 법안을 제안하였지만 본회의는 하원안을 채택하였다. 55억달러라는 액수는 긴급지원이 실시된 98년 이후 가장 적은 금액이다. 작년은 71억달러였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부시대통령이 55억달러보다도 고액의 지원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발동한다는 뜻을 밝혔다. 거부권이 발동되는 경우에는 여름휴가 휴회가 끝나는 9월에 논의를 재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는 회계연도말인 9월말까지 농가에 자금을 배포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 지원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상원 농업위원회가 제안한 74억달러 법안에서는 약 9억달러를 곡물 및 면화농가에 대한 지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5억 4,200만달러를 환경보전프로그램에, 1억 5,000만달러를 사과농가에 분배하기로 되어 있었다. 부시대통령이 거부권발동을 시사한 배경으로서는 재정상의 제약과 증액의 일정 부분이 환경보전프로그램에 배정되어 있는 등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되는 돈'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부시대통령은 8월 13일 휴가를 보내고 있던 텍사스주에서 이 법안에 서명을 하였다. 미국 농업부(USDA)에 의하면, 지난 14일부터 자금의 분배는 시작되었다. 주요 자금의 배분처는 다음과 같다. 또 각주에 대해 농업진흥을 위해 각각 50만달러가 분배되었다. 표 1 자금 배분분야 지원분야 금액 2001년 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시장손실보전 유지종자의 생산자 면화종자의 생산자 양모·모헤아의 생산자 낙화생 생산자 엽연초 생산자 46억달러 4억 2,300만달러 8,470만달러 1,690만달러 5,400만달러 1억 2,900만달러 USDA는 이번 조치로 2001년 곡물연도에서 융자부족불(LDP) 및 마케팅론 지불의 상한이 농가당 7만 5,000달러에서 15만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 법률에 대한 각 단체의 반응을 보면, 상원 농업위원회가 제안한 74억달러의 법안이 채택되지 않은 데에 대한 반발이 있는 한편, 법안자체의 성립이 위험했다는 의견도 있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농업연합회(AFBF)는 이번 법안 성립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따로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하원 농업위원회가 55억달러의 법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금년도 농가수입의 순증가는 가축가격의 상승에 의한 것으로서 미국 농업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며, 7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코멘트를 내고 실망의 뜻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소규모 농가단체인 전국농민연맹(NFU)의 스웬슨 대표는 8월 3일 보도문에서 "부시대통령이 농가에 대한 추가적 지원에 반대한 것에는 실망하였다.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74억달러의 지원을 거부하고 부유층에 1조 3,000억달러의 세금경감과 에너지산업에 330억달러의 세금우대조치를 인정한 것은 어리석다"고 언급하였다. 전국옥수수생산자협회(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는 상원의 법안통과 단계에서는 지원액의 증액보다는 법안을 조기에 성립시켜 가능한 한 빨리 농가가 자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하고 있었다. 또, 전국면화협회(National Cotton Council)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하원안을 수정하지 않고 조기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상원의원에 송부한 바 있다. 환경보호단체인 야생생물보호(Defender of Wildlife)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야생생물생식지보전장려계획(Wildlife Habitat Incentives Program), 습지보전계획(Wetlands Reserve Program), 농지보호계획(Farmland Protection Program)을 위한 자금을 삭제한 하원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로저 셰릭슨 대표는 "자신들의 농지에서 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시되었다. 우리들은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의 비타협적 태도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되어 버린데 대해 깊이 실망하였다"고 하였다. 상원 농업위원회의 톰 하킨 위원장(민주당 아이오와주)과 상원의 민주당 대표인 톰 다세르 의원(사우스다고타주)은 9월의 의회에서 20억달러의 추가지원법안을 별도 법안으로 제출할 의향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이상의 지원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세이프티네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차기농업법의 논의를 재정면에서 제약할 우려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되고 있다. 資料：JETRO, FoodAgriculture, no.2351(2001. 8.27)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미국 2001년도 긴급농가지원법 통과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