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2:45Z 2018-11-15T08:42:45Z 2001-11-22 WRD-0032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65 1. 농산물 무역흑자 22억달러 이상 미국 농업부(USDA)에 의하면, 2001년도(2000. 10. 1∼2001. 9. 30) 농산물의 수출액은 2001년 6월까지 9개월 간 누계로 전년동기대비 5% 이상 증가, 금액으로는 20억 달러 증가한 407억 달러이었다. 이렇게 증가한 것은 소위 고가제품(HVPs)의 수출증가에 의한 것으로서, 특히 피혁류(전년동기대비 4억 달러 증가), 사료(2억 8,000만 달러 증가), 과실 및 과즙(1억 7,700만달러 증가) 등이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다. 한편, 동기간 수입은 커피가격의 하락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 감소, 금액으로는 2억 4,000만 달러 감소한 296억 달러이었다. 이 결과, 동기간 농산물의 무역흑자액은 전년동기를 22억 달러를 상회하는 111억 달러에 달하였다. 베네만 농업부 장관은 미국의 농업생산자에게 무역은 극히 중요하며,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역협상을 추진하여 새로운 시장개방을 실현해 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USDA 관계자에 의하면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과거 15년간 농업생산자의 현금수입의 18%정도이었지만 현재로는 약 30% 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 농산물수출 점유율 하락에 우려 지난 8월초 미국 상원농업위원회의 '생산 및 가격경쟁력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샤프레스 USDA 국제농업국 차장은 미국의 농산물수출의 현상에 대해 증언, 그 중에서 USDA가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20년전, 국제 농산물무역시장에서 당연히 세계의 수출국 리더이며, 그 점유율은 24%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18%까지 하락하고 있는 동시에 미국의 경쟁상대인 EU와의 격차가 축소되고, EU에 추월되기 직전까지 와 있다. 또, 6% 포인트 감소라고 하더라도 1% 포인트의 감소가 7억 5,000달러의 농업소득 감소에 상당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동 차장은 미국이 수출시장에서 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자간 무역시스템의 대폭적인 개선, 미국의 수출관련제도의 개선, 국제시장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전략의 수행 등을 들고 있다. 또, 소위원회의 의원에 대해서 차기 농업법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WTO 협정상 문제가 없는 수출시장의 개발에 관한 제도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더욱이 국내정책이 미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방해해서는 수출정책 추진에 의의가 없다고 하여 국내외 정책의 일관성과 WTO 규정에 근거한 조치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3. 역대 농업부 장관이 대통령의 TPA 획득 추진 이러한 가운데 베네만 농업부 장관은 부시정권에 대하여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ies, TPA)을 조기에 부여하도록 의회에 요청 중에 있었다. 이에 대한 지원군이 등장하였다. TPA는 과거에 신속협상처리권한(Fast Track)이라고 불리던 것으로서, 행정부에게 통상협정에 관한 교섭권한이 부여되고, 협정체결후 의회는 협정 실시법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찬성 또는 반대만을 결정하고, 수정 제안은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전임 글리크만 장관부터 멀리는 약 40년전 농업부 장관을 지낸 프리만씨에 이르기까지 역대 농업부 장관 10명이 TPA 부여에 대해서 지난 8월 27일 연명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의회에 대해 그 승인을 요구하였다. 강력한 지지를 얻은 베네만 장관은 미국이 다른 수출국에 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것에 위기감을 나타내고, 또 TPA 승인이 미국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데 불가결하다며 승인을 재삼 강조하였다. 資料：http://www.lin.go.jp/alic/month/fore/2001/oct/top-us03.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미국 2001년 상반기 농산물수출 동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