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2:47Z 2018-11-15T08:42:47Z 2001-11-29 WRD-0032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68 1. 세이프가드 정부조사 주요지표의 개요 일본은 파, 골풀, 생표고 등 3품목에 대하여 작년 12월 22일부터 재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 3성이 정부조사를 해 왔다. 조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3월 23일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이에 근거하여 4월 23일부터 11월 8일가지 200일간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그 후, 최근의 데이터 수집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수집(9월 4일 공표), 구조개혁대책 수립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의 보복조치와 일본의 본발동을 둘러싸고, 일본 小泉 총리와 중국 朱鎔基 총리와의 회담(10월 8일), 또 小泉 총리와 江澤民 국가주석과의 회담(10월 21일)을 거치면서, 중국측과 협의해결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잠정조치기한을 앞두고 정부조사결과에 대한 주요지표를 발표하였다. 그 개요를 소개한다. 표 1 세이프가드 관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2000년 12월 22일 2001년 3월 22일 4월 23일 4월 27일 5월 2일 6월 27일 11월 8일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부조사 개시 정부의 실태조사 발표 세이프가드잠정조치 발동(정령시행)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표명 기한 제1차 관세할당발급(파 2,692톤) 제2차 관세할당발급(파 2,691톤) 세이프가드잠정조치의 기한 1.1. 파 1.1.1. '수입증가 사실'에 관한 지표 ⑴ 수입량 1999년부터 증가, 특히 2000년은 전년대비 16,178톤 증가한 37,375톤으로 과거 5년간에 25배 증가하였다. ⑵ 국내 시장점유율 1999년은 5%, 2000년은 8.2%, 2001년(1∼3월)은 9.6%이다. 1.1.2.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사실'에 관한 지표 ⑴ 판매 국내 평균가격은 하락하여, 2000년은 전년대비 26.0% 하락, 판매액은 23.2% 감소하였다. ⑵ 생산 생산량은 거의 변동이 없다. 식부면적은 2001년산은 전년대비 3.5% 감소할 전망이다. ⑶ 손익 2000년의 수익성은 감소하여, 10a당, 1호당 모두 전년대비 55% 감소하였다. 1.1.3. 기타 관련된 요인 등 ⑴ 수입의 증가시기와 일본 국내 생산자의 손실시기는 같다. ⑵ 국산과 수입품이 외관ㆍ용도의 차는 없으며, 다수이 도매업자는 국산가격의 하락이유를 수입 증가로 보고 있다. ⑶ 2000년 국내 평균가격이 하락한 요인으로는 수입 및 국산 출하의 증가에 의한 영향을 비교하면 수입증가에 의한 영향이 크다. 1.2. 생표고 1.2.1. '수입증가 실태'에 관한 지표 ⑴ 수입량 1998년부터 증가하여 2000년은 1997년과 비교해 61.6% 증가한 42,057톤이다. ⑵ 국내시장 점유율 1998년은 29.7%, 2000년은 38.5%, 2001년(1∼3월)은 50.8%이다. 1.2.2.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사실' 에 관한 지표 ⑴ 판매 국내 평균가격은 1998년 이후 하락하여, 2000년은 1997년과 비교해서 12.1% 하락, 판매액은 21.0% 감소하였다. ⑵ 생산 출하량은 1999년부터 감소폭이 확대되어, 2000년은 1998년과 비해 9.4% 감소하였다. ⑶ 손익 1998년 이후 소득 감소폭이 확대되어, 2000년 소득은 1997년과 비해 60.0% 감소하였다. 1.2.3. 기타 관련된 요인 등 ⑴ 수입의 증가시기와 손해의 시기가 같다. ⑵ 국산과 수입품은 외관ㆍ용도의 차이는 없으며, 다수의 도매업자는 국산가격의 하락이유를 수입 증가로 보고 있다. ⑶ 생산자의 연령구성은 2000년에 60세 미만의 비율이 68.9%로 농업취업인구의 연령구성 비율보다도 높다. 1.3. 골풀 1.3.1. '수입증가 사실'에 관한 지표 ⑴ 수입량 1998년부터 증가하여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135.3% 증가한 2,030만 매이다 ② 국내시장 점유율 1998년은 32.7%, 2000년은 59.4%, 2001년(1∼3월)은 68.6%이다. 1.3.2.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 사실'에 관한 지표 ⑴ 판매 국내 평균가격은 하락하여,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19.2% 하락하였다. 판매액은 55.1% 감소하였다. ⑵ 생산 생산량은 1998년은 전년대비 15.1% 감소,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44.7% 감소하였다. ⑶ 손익 손익은 1998년은 전년대비 50.5% 감소, 2000년은 1997년에 비해 81.8% 감소하였다. 1.3.3. 기타 관련된 요인 등 ⑴ 수입의 증가 시기와 손해의 시기는 같다. ⑵ 국산과 수입품은 외관ㆍ용도의 차이는 없으며, 다수의 유통관계자는 국산가격의 하락이유를 수입 증가로 보고 있다. ⑶ 경영주의 연령구성은 2000년에 60세 미만의 비율이 85%로 거의 변화 없다. 또, 후계자가 있는 생산농가의 비율은 약 40%로 거의 변화가 없다. 2. 파에 대한 세이프가드 정부조사 주요지표 2.1. '수입증가의 사실' 에 관한 지표 2.1.1. 수입의 증가 1999년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특히 2000년에는 전년대비 16,178톤 증가한 37,375톤으로 과거 5년간 25배 증가하였다. 표 2 수입증가 지표 단위: 톤,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3) 수 입 량 1,504 1,471 6,802 21,197 37,375 11,322 전년대비증감량 ― ▲33 5,331 14,395 16,178 4,837 전년대비증감율 ― ▲2.2 362.4 211.6 76.3 74.6 자료： 농림수산성「식물검역통계」, 재무성「무역통계」 주： 2001년 1∼3월의 전년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은 2000년 동기비이다. 2.1.2. 국내 시장점유율 1999년은 5.0%, 2000년은 8.2%이며, 과거 5년간 7.8% 포인트 상승하였다. 2001년(1∼3월)은 9.6%이다. 표 3 국내시장 점유율 단위: 톤,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1∼3) 수 입 량 1,504 1,471 6,802 21,197 37,375 11,322 국내출하량 415,900 417,300 398,200 401,400 416,600 106,900 시장점유율 0.4 0.4 1.7 5.0 8.2 9.6 자료： 정부조사, 농림수산성「식물검역통계」, 재무성「무역통계」 2.2. '국내산업의 중대한 손해사실' 에 관한 지표 2.2.1. 판매 국내 평균가격은 2000년은 222엔/kg으로 전년대비 26.0% 하락하였다. 2001년(1∼3월)에 국산가격의 동향을 국산 도매가격으로 보면 계속 하락하여, 3월에는 평균대비 23% 하락하였다. 판매액은 2000년은 925억엔으로 전년대비 23.2% 감소하였다. 2.2.2. 생산 ⑴ 생산량 흉작이었던 1998년 생산을 제외하고 거의 변동 없다. ⑵ 식부면적 2001년산은 전년대비 3.5% 감소가 예상된다. 2001년의 추동파는 주요 산지인 사이타마현(埼玉縣), 치바현(千葉縣)은 5% 감소, 돗토리현(鳥取縣)은 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8월에 실시된 파산지에 대한 의향조사에서는 2000년산 가격이 계속된 경우, 2001년산 추동파는 9%의 식부면적이 감소, 그 후에도 식부면적의 감소가 예상된다. 2.2.3. 생산성 1시간당 판매수량은 1998년, 2000년에 감소하였다. 2.2.4. 조업도 3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다. 표 4파 조업도 단위: %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파 식부면적비율(1호당) 31.2 30.8 31.0 31.7 32.0 집출하시설 12.4 10.9 9.9 10.3 10.2 예냉시설 25.9 25.6 24.2 24.0 21.9 자료: 정부조사 2.2.5. 손익 2000년에는 10a당, 1호당 모두 전년대비 55% 감소하였다. 특히, 2000년 10∼12월의 수익성은 전년동기대비 10a당 138.6천엔, 즉 72% 감소하였다. 2.2.6. 고용 총노동시간은 변동이 없다. 표 5파 노동시간 단위：천시간, % 구 분 1996년산 1997년산 1998년산 1999년산 2000년산 (4∼12월) 총노동시간 127,596 126,835 125,229 126,525 99,681 전년대비증감율 ― ▲0.6 ▲1.3 1.0 ― 자료： 정부조사 2.3. 기타 관련된 요인 등 2.3.1. 경향의 동시성 ⑴ 손해를 나타내는 지표인 판매 및 수익성을 보면, 2000년은 국내 평균가격 및 수익성에서 각각 전년대비 26%, 55% 감소하고, 수익증가 및 판매, 수익성 지표도 같은 동향이다. ⑵ 생산량 증감의 주요 요소인 식부면적 동향은 수입이 특히 증가한 2000년의 다음해 2001년(주산지)에 감소가 예상된다. 파의 생육은 약 1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입증가의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1년의 시차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수입 증가와 같은 동향이다. 2.3.2. 경쟁 조건 ⑴ 용도 수입ㆍ국내산 파 모두 식용으로 공급되는 것으로서 외관상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의 78%는 '수입 파와 국산파의 용도 차이는 없다'고 회답하였다. ⑵ 도매시장 관계자의 견해 대다수의 도매업자 관계자는 국산가격의 하락 이유로 '수입파 증가'로 보고 있다. ⑶ 수입품 증가 이유 유통관계자가 수입품의 취급을 늘린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⑷ 가격 수입품 도매가격은 국산품 도매가격의 약 절반이다. 3월의 국산품 도매가격은 평년가격의 77%이다. 2.3.3. 기타 관련 요인과 수입증가와의 관계 ⑴ 소비 파 소비는 정체에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고, 소비 감소는 없다. ⑵ 2000년에 국산품 가격하락 가운데, 수입 증가 및 국산출하 증가에 의한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흉작이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 3년간 평균과 2000년을 비교하였다. 수요 감소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2000년은 국산출하의 증가보다도 수입이 증가하여, 가격, 수입, 수익성이 감소하였다. (참고) ○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발동후 상황 수입량은 감소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저하경향이던 국산품 가격은 과거 5년간의 평균가격수준이다. 표 6파 수입량 추이 단위: 톤,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001년(a) 3,494 4,927 2,901 1,877 766 864 1,039 1,187 1,156 2000년(b) 2,976 1,747 1,762 1,192 642 2,359 3,013 <P ali KREI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0)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