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철 2018-11-15T08:42:51Z 2018-11-15T08:42:51Z 2001-12-17 WRD-0033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77 1. 허용보조정책(Green Box) 중국은 허용보조정책에 의한 보조 가운데, 주로 '일반서비스' 보조를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785.6억 위안으로 전체 허용보조의 52%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식량안전비축 보조로 약 383.8억 위안이며,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자연재해 구제나 빈곤농촌 지원, 농업생태환경 건설지원 등이다. 그러나 농민의 직접수입에 대한 지원이나 구조조정 보조 등은 아직 재정예산 항목에 들어있지 않다. 중국 농업의 허용보조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허용보조정책의 총 지원수준은 계속 증가 추세이다. 1997년의 총 지원수준은 1,312.54억 위안으로 1996년에 비해 190.76억 위안이 증가하여 17%가 증가하였다. 1998년의 총 지원수준은 2,108.15억 위안으로 1997년에 비해 795.61억 위안이 증가하여 60.6%가 증가하였다. 19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연평균 지원수준은 1,514.16억 위안으로 183억 달러에 해당한다. (2) '정부의 일반적인 서비스'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정부의 일반적 서비스는 전체 허용보조의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농업기초시설 지원 비중이 가장 높다. 1996∼98년간 연평균 485.9억 위안(59억 달러)을 차지하여 전체의 32.1%를 차지하였다. 농업기술보급 및 자문서비스 지원은 1996∼98년간 연평균 62.5억 위안(7.6억 달러)으로 4%를 차지하였다. 지원 가운데 가장 낮은 항목이 농업교육훈련 서비스로 3년간 연평균 2.1억 위안으로 0.1%이었다. 그 외에, 농업과학연구 지원은 40.58억 위안(4.9억 달러)으로 2.7%를 차지하고 병충해 방제는 21.32억 위안으로 1.4% 수준에 머물렀다. (3) 식량안전비축 지출이 비교적 많았다. 1996∼98년간 연평균 383.78억 위안(46.4억 달러)으로 25.3%를 차지하였다. (4) 농업환경과 생태농업 건설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996∼98년간 연평균 지원수준은 53.45억 위안(6.5억 달러)으로 허용보조의 3.5%이었다. 2．감축대상정책(Amber Box) 감축대상정책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종합지원량(AMS)을 계산하여야 한다. 1996∼98년에 중국이 실시한 감축대상정책의 주요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가 식량, 면화에 대해 정부가 정한 가격에 의한 수매와 보호가격 수매이며, 둘째 농업생산자재의 가격차이에 대한 보조이다. 현재 중국의 옐로우박스 정책지원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식량과 면화 등 특정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부(-) 보호상태에 처해 있다. 1996∼98년간 중국의 특정 농산물 AMS는 약 -252억 위안으로, 이는 중국이 장기간 계속 실시해온 공업발전을 위해 농업이 지원하는 방식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거시정책이 공업과 농산물 소비자에 편향되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농업부문에 대하여 징세정책을 실시하여 농민에게 가격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 간섭으로 농민의 이익을 가져가게 되어, 그 금액이 무려 252억 위안에 달하는 것이다. (2) 특정 농산물에 대한 부(-) 보호수준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1996∼98년간 특정 농산물의 AMS 총량은 각각 -349.8억 위안, -220.53억 위안, -186.22억 위안이다. 이는 최근 들어 농산물 수매가격의 인상과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투입의 강화에 따른 결과이다. (3) 중국 농업의 국내지원은 여전히 보조할 부분이 남아 있다. 현재의 지원수준을 유지하면서 식량과 면화의 가격 등에 617.5억 위안의 보조를 증액할 수 있다. 지적해야 할 것은 WTO 농업협정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가격 지원은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것이지 유통부문에 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후 가격지원에서 총량적으로 일정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의 구조나 지원 목표에서는 비교적 큰 개혁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는 농산물 가격지원의 효율을 조정하여 농민 이익을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이다. 추산에 의하면, 농업생산자재, 신용대출, 주요 농산물의 저장운송, 유통 등에 대한 보조 역시 일정한 조정할 여지가 있는데, 그 금액은 현재보다 1,768억 위안을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지원목표나 방식에 있어서 유통부문의 지원에서 농업생산부문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료：中國農業部信息中心(http://www.agri.gov.cn) 2001.12.13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KREI 중국의 농업보조 현황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