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철 2018-11-15T08:42:51Z 2018-11-15T08:42:51Z 2001-12-17 WRD-0033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78 지난 12월 11일 중국은 정식으로 WTO 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국내외 옥수수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최근 중국의 지량(吉糧)그룹이 100만톤의 옥수수 수출을 취소하였고, 미국 농업부 보고서가 중국이 50만톤의 미국 옥수수를 구매할 것이라는 보도와 같은 폭발성을 가진 뉴스가 전해지자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옥수수 선물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다. 이렇듯 중국의 움직임 하나 하나가 국제시장에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옥수수는 1998년과 1999년 연속으로 대풍작을 이루었다. 1999년말 중국 정부는 수출 확대를 장려하여 수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서 중국 옥수수는 낮은 가격으로 국제시장을 개척하여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이 이들 두 국가에서 옥수수 최대 수출 국가가 되었고, 일본시장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0년 중국은 1,050만톤의 옥수수를 수출하였다. 수출 대상국으로 한국이 가장 많아서 602만톤이었고, 다음이 말레이시아로 210만톤이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옥수수 총 수입량은 각각 850만톤과 240만톤으로 양국의 옥수수 수입시장에서 중국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와 87%에 달하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 옥수수의 수출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해관 통계에 의하면 금년 1∼10월 중국의 옥수수 수출은 486만톤이며, 그 가운데 273만톤이 한국으로, 103만톤이 말레이시아로 수출되었다. 이 두 나라에서 차지하는 중국 옥수수 비중이 2000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시장에서도 금년 10월까지 수출량은 35만톤으로 2000년 수출량에 비해 벌써 3배가 되었다. 2년간의 수출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게 된 주요한 원인은 정부의 보조이다. 즉 1톤에 대하여 44달러의 보조금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서 옥수수 수출 보조를 취소하는데 동의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의 옥수수 수출가격이 종전의 톤당 105달러에서 149달러으로 상승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가격으로는 기존의 구매 국가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옥수수 FOB 가격은 90달러 수준이다. 수출보조가 취소되더라도 중국 옥수수 수출가격이 149달러 수준까지는 상승하지 않겠지만 현재 가격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옥수수 수출 경쟁력이 상실되어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일정한 정도로 수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이 수출하는 옥수수는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선호하는 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은 옥수수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 특히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상당한 유인력을 갖고 있다. 둘째, 중국이 전통적으로 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주로 아시아 시장으로 교통거리의 우위로 운송비용에서 이점이 있다. 셋째, 대만의 WTO 가입에 따라서 양안간의 옥수수 무역이 점차 증가하여 대만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로 정부 역시 보조 이외의 관련 조치를 마련하여 수출을 장려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WTO 가입으로 옥수수 수출은 충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지만 여러가지 방법의 노력을 통해 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中國農業部信息中心(http://www.agri.gov.cn) 2001.12.13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KREI 중국 WTO 가입에 의한 옥수수 수출 영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