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2:54Z 2018-11-15T08:42:54Z 2001-12-24 WRD-0033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83 지난 11월 9일∼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는 새로운 작업프로그램에 관한 각료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농업, 서비스를 비롯하여 광공업제품의 시장접근, 환경, 반덤핑 등 통상 룰에 관한 포괄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분야에 대한 선언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⑴ 2000년 3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농업협상 작업을 바탕으로 향후 교섭을 진행한다. ⑵ 현행 농업협정에서의 장기목표를 재확인한다. ⑶ 협상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고, ①시장접근의 실질적인 개선, ②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에 대해 단계적 철폐를 지향한 감축, ③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 등을 목적으로 한 교섭을 실시한다. ⑷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 있는 대우를 한다. ⑸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각국의 제안에 유의하는 동시에 현행 농업협정을 근거로 하여 고려한다. ⑹ 협상일정은, ①협상 전체를 감독하는 무역교섭위원회(TNC)의 제1차 회의는 2002년 1월말까지 개최한다1). ②구체적인 수치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협상원칙(Modality)은 2003년 3월말까지 결정한다. ③세부협상원칙에 근거한 양허안(국별 이행계획서)은 2003년말에 개최하는 제5차 각료회의까지 제출한다2). ④협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일괄수락방식(Single Undertaking)에 의해 다른 분야를 포함한 최종합의는 2005년 1월 1일까지 완료한다. 1. 수출보조 '철폐'에 대해 EU가 저항 농업에 관한 최종적인 각료선언(농업맨데이트)은 초기 안의 시장접근, 수출보조, 국내보조에 관한 부문에 "협상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것은 EU가 수출보조금에 대한 선언안의 "단계적 철폐를 지향한다"는 표현에 대하여, "이것은 협상 결과를 선취하는 것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삽입된 것이다. 표 1 뉴라운드 교섭일정 일자 교섭내용 비고 2001년 11월 14일 2002년 1월 28일 2003년 3월말 2003년말 2005년 1월 1일 ○각료선언문 채택 ○제1차 무역교섭위원회 개최 ○세부협상원칙(Modality) 결정 ○제5차 각료회의 개최 -국별 이행계획서 제출 ○뉴라운드 종료 ○뉴라운드 출범선언 ○교섭 출발점 ○멕시코에서 개최 ○교섭 중간점검 특히, EU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프랑스가 "수출보조금에서 타협한다면 뉴라운드는 필요 없다"며, EU 가맹 15개국의 의사결정기관인 EU각료이사회에서 거부권 발동도 불사한다는 자세를 마지막까지 관철하였다. 수출보조에 대한 기술을 둘러싼 논쟁은 당초 각료회의의 종료기한인 13일 저녁시점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EU와 미국, 케언즈 그룹을 중심으로 13일 심야 이후 수정안에 대한 조정이 실시, 14일 오전 EU 피슈라 농업담당위원과 미국 베네만 농업장관과의 협의에서 겨우 타협이 성립되었다고 한다. 또, 새롭게 삽입된 "협상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각료선언의 문맥상 '수출보조금'만이 아니고, '시장접근', '국내보조' 분야의 맨데이트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결과의 선취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2. 각국 농업선언을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언급 합의된 농업선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시장접근의 확대, 수출보조금 및 국내보조의 감축을 초점으로 한 것이며, 미국 농가에 이익이 된다"(베네만 농업부 장관)며,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표명하였다. 또, 수출보조의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선언문이 아니고, 교섭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협상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협상기간을 3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는 "야심적인 일정이다"고 평가, 특히 국별 양허안 제출기한을 "평화조항 기한(2003년 12월말)과 시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표명하였다. 또, 미국 최대의 농업단체인 팜뷰로도 11월14일 각료선언을 환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케언즈 그룹도 "새로운 선언은 지금까지의 농업이 WTO에서 위치설정되고 있던 선언을 초월하는 것이며 환영한다"(호주 웨일 통상부 장관)며, 만족의 뜻을 표명하였다. "협상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수출보조금의 철폐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미국과 같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수출보조금에서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 부여가 이루어진 것,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며,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이다"고, 농업선언을 평가하고 있다. EU 최대의 농업단체인 COPA도 11월 14일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우리들의 노력으로 농업선언이 개선되었다", "이 정도의 농업선언이라면 향후 EU가 독자적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 농업단체 관계자는 "협상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수출보조, 시장접근, 국내보조에 관한 선언을 중화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농업보호의 지속을 인정하는 선언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더욱이, 수출보조에 관한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라는 문구에 대해 EU는 "수출신용이나 식량원조,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보조 등을 포함한다"(피슈라 위원)고 간주하고 있으며, EU가 사용하는 수출보조금 외에 미국의 수출신용이나 식량원조(형태의 수출보조), 캐나다ㆍ호주의 수출국영무역기업에 의한 수출지원 등도 새로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 미국 정부관계자도 WTO의 해석상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에는 수출신용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EU는 환경분야를 새로운 협상의제로 할 것을 계속 요구하여, 대부분의 가맹국이 반대하는 가운데 고립되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WTO룰과 다른 국제환경협정과의 관련성의 명확화' 등 한정적이나마 뉴라운드에서 교섭을 할 수 있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환경분야에서의 수확이 농업분야의 합의에 일조 하였다고 본다. 한편, EU가 요망하고 있었던 '예방원칙'은 마지막까지 채택되지 않았고, 또 환경표시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WTO 무역ㆍ환경위원회에서 검토를 계속하는 등 향후 교섭에 대해서 가능성을 시사하는 데 그쳤다. 3. 뉴라운드의 '출범'을 우선 이번 각료선언은 미국에서 일어난 테러 영향 및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위기감을 배경으로 뉴라운드의 '출범'을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의견이 대립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예를 들면, 투자와 경쟁정책은 2년 후에 교섭여부를 결정)하거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으로 향후 교섭에 위임하는 선택을 하였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선언이 향후 교섭의 원칙을 강력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형편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미국, EU, 케언즈 그룹, 그리고 인도 등 이해가 다른 국가가 각각 '승리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이후 본격적인 교섭에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각국의 주장이나 대립 구도는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UR와 같은 어려운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資料：JA全中,「國際食料レタ一」，第78號(2001. 11)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1) WTO는 지난 12월 19일 일반이사회를 개최, 뉴라운드의 협상전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무역교섭위원회(TNC)를 2002년 1월 28일에 제1차 회의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 회의가 2005년 1월 1일까지의 교섭의 출발점이 된다. 2) 2003년 가을에 열릴 예정인 제5차 WTO 각료회의는 뉴라운드 교섭상황을 중간 점검하게 되며, 지난 12월 20일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멕시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KREI WTO 제4차 각료선언의 쟁점과 각국 입장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