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2:56Z 2018-11-15T08:42:56Z 2002-01-04 WRD-0034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86 1. 일중 세이프가드 문제 타결 일본은 지난 4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200일간에 한정하여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파, 생표고, 골품 등 농산물 3품목에 대하여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한 바 있다. 정식발동의 기한인 12월 21일 북경에서 열린 양국 정부의 각료급 협의에서 이 문제가 타결되었다. 양국은 농산물 3품목의 생산량을 적정수준으로 할 것을 조정하고 과잉 수출을 억제하는 무역협의회를 설치하고, 일본은 3품목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의 정식발동을 포기하는 대신에, 중국은 일본제 자동차 등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철회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12월 27일부터 대일 보복관세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은 당초 세이프가드의 정식발동을 회피하는 대신에 중국 정부가 대일 수출량의 감축을 약속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측이 정부간 구체적인 무역량을 정하는 것은 WTO 룰에 위반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자 일중 양국은 결국 무역량은 정하지 않고 중국내의 생산량을 적정수준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실제로 3품목의 수입억제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날지는 미지수이지만 WTO 가입으로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중국과의 본격적인 무역분쟁을 회피한다는 입장에서 일본측이 양보하였다. 2. 무역협의회 설치 이번 합의에서 무역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시장의 수요, 농산물 품질, 생산량, 가격 등의 정보에 대해 교환하고, 생산, 수요 및 무역상황을 적시에 파악하는 동시에 농산물 품질향상에 노력하여, 양국 농산물의 식부, 생산,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협의회는 2002년 1월에 설치될 예정이며, 파, 생표고, 골풀 등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하는 양국의 민간단체가 참가한다. 여기서 일본 민간단체는 생산량과 국내 수요량, 가격동향 등을 전달하며, 중국측과 공동으로 적정 생산계획을 검토, 식부면적을 조정한다. 양국 정부는 민간단체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에는 책임을 가지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협의회에서 결정한 생산수준이 지켜진다는 보증은 없다. 일본 정부도 협의회는 수치목표 등을 결정하는 장이 아니라고 한다. 농업관계자도 수입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 채소구조대책 강화 이번 일중간 협의과정에서 자민당 농림족의 저항은 예상외로 약했다. 협의 해결을 노리는 고이즈미(小泉) 내각에 대해 자민당에서는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국익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 있었지만 정식발동 결정기한인 21일이 다가오자 급속히 진정화되었다. 이 요인 중에 하나는 국내 채소대책을 강화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2년도 채소대책예산으로 411억엔을 확보하였다. 내역은 비용절감 등 수입품과 경쟁하기 위한 산지형성을 도모하는 채소구조개혁대책에 311억엔, 그리고 산지 기반정비에 별도로 100엔을 할당하였다. 먼저, 수입채소에 대항하기 위한 구조개혁대책으로는 핵심사업 중 하나는 수입급증 농산물대응특별대책사업(80억엔)이 있다. 파, 토마토, 피망 등 일반세이프가드 감시대상 품목의 생산과 판매 목표를 제시하는 '산지개혁계획'을 작성한 산지에 새로운 생산기술 및 정보기술(IT)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계약거래에 대응하여 JA나 대규모 생산자가 기상제약 등으로 가격이나 수량이 변동한 때에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계약채소안정공급사업(72억엔)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구조개혁대책과 함께 2004년도까지 채소구조개혁기간으로 산지강화에 필요한 기반정비 등을 실시하는 채소생산기반정비특별대책(100억엔)도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 세이프가드를 둘러싼 협의에서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단호한 자세를 취해왔다. 9억명에 이르는 농가의 수입향상이 과제인 중국에 있어서 농업분야에서의 양보는 국민의 반발을 초래한다. 특히 대일 채소수출은 일본 상사 등이 개발수입한 것이 많은 것을 근거로 세이프가드를 일본의 국내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WTO에 제소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관한 결과 일본의 양보를 끌어냈다. 일중간 무역총액은 2000년 실적으로 832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파 등 3품목의 중국의 대일 수출액은 약 2억 달러에 불과하다. 반면에, 일본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로서 일본제 자동차 등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가 계속되면 2002년에 4,200억엔의 수출 손실을 입는다는 일본의 관련업계의 우려도 협의 해결을 유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아무튼 일중간의 합의는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마찰을 회피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자료 1 일중간 세이프가드 발동경과 일 자 내 용 2000년 12월 22일 ○일본 세이프가드발동을 위한 정부조사 개시 2001년 2월 6일 ○일본 마츠오카(松罔利勝) 농림성 부장관과 중국 龍永圖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관과 회담(도쿄) 4월 10일 ○일본 일반세이프가드 잠정발동 결정 4월 23일 ○일본 일반세이프가드 잠정발동(11월 8일까지) 6월 22일 ○중국 보복조치 발동(일본산 자동차, 휴대전화, 에어컨 등에 100% 특별관세 부과) 10월 8일 ○일본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수상과 중국 朱鎔基 수상과의 회담에서 협의에 의한 조기해결 합의(북경) 10월 21일 ○일본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수상과 중국 江澤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협의에 의한 조기해결 합의(상해) 10월 25일 ○일본 각의에서, ①중국과 협의 지속, ②수입 급증하면 본발동, ③12월 21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본발동 등 확인 11월 8일 ○잠정발동기한 11월 9일 이후 ○수입제한의 공백기간 중국의 보복조치는 계속 11월 12일 ○일본 다케베(武部勤) 농림성 장관·히라누마(平沼赳夫)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협의해결에 노력할 것을 합의(카타르 도하) 12월 7, 8일 ○일중 국장급 협의(북경) 12월 11일 ○중국 WTO에 가입 12월 11일 ○일본 다케베 농림성 장관·히리누마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石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과의 회담 결렬 12월 19일 ○일중 차관급 협의(도쿄) 12월 21일 ○일본 다케베 농림성 장관, 히라누마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石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①일본은 세이프가드 본발동 회피, ②중국은 보복조치 철폐, ③무역협의회 설치 등 합의(북경) 12월 27일 ○중국 대일 보복관세 해제 자료 2 일중의 파·생표고·골풀 등 농산품 무역마찰에 관한 각서 2001년 12월 21일 일본의 히라누마(平沼) 경제산업성 장관, 다케베(武部) 농림수산성 장관과 중국의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장관은 농산품 3품목(파, 생표고, 골풀)에 관한 무역마찰문제에 대하여 협의, 쌍방은 다음과 같이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였다. 1. 일본측은 파, 생표고 및 골풀 등 농산품 3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 2. 중국측은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 휴대전화, 에어컨 등 3품목에 대한 100%의 특별관세의 추가징수조치를 철폐할 것을 결정한다. 3. 쌍방은 정부, 민간의 양 루트를 통해 현재의 기초 위에서, 더욱이 양국의 농산품 무역의 협력에 대해 검토하고 강화한다. 쌍방은 농산품 3품목에 대해서 무역스킴을 조속히 구축하여 질서있는 무역을 촉진한다. 양국 정부는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업계에 대해 지도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무역을 함께 유지하고, 위법무역을 단속하고, 필요에 따라 협의를 실시한다. 동시에, 쌍방의 민간조직은 생산자 등 폭넓은 관계자가 참가한 농산물 무역협의회를 설립하여, 시장의 수요, 농산물 품질, 생산량, 가격 등의 정보에 대해 교환하며, 생산, 수요 및 무역상황을 적시에 파악하는 동시에 농산물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양국 농산품의 식부, 생산,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 농산물무역협의회가 설치되기까지 쌍방은 농산품 3품목의 질서있는 무역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자료 3 중국산 농산물 3품목의 생산적정화 방법 일본정부 중국정부 ↓ ↓ 일본의 3품목 생산·유통 관련 민간단체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중국의 3품목 생산·유통 관련 민간단체 (中國食品土畜進出口商會 등) ↓ ↓ 공동 설립 ↓ ↑ 일본 국내의 생산,수요, 시황 등 정보 협의결과를 정보로 제공(수치목표는 아님) 농산물무역협의회 중국의 적정한 생산량·식부면적 협의 → → 자료：www.maff.go.jp 등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일본 중국간 농산물세이프가드 문제타결(12)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