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2:57Z 2018-11-15T08:42:57Z 2002-01-04 WRD-0034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87 2002년 1월에 시작되는 WTO 뉴라운드의 통상교섭 체제가 결정되었다. 전체 협상을 총괄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신설하고, 그 밑에 농업 등 5개의 교섭그룹과 4개의 교섭 준비작업을 가동하는 체제이다. 1. 5개 교섭그룹 설치 교섭그룹의 출범을 지향하는 것은, ①농업, ②서비스, ③비농산품(광공업품)의 시장접근, ④환경보호와 무역과의 관계, ⑤WTO기존 룰 개선 등 5개 분야이다. 특히, ⑤의 협상그룹은 다시 반덤핑조치의 발동조건 강화, 보조금협정 개선,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규율 명확화 등으로 더욱 세분화될 가능성도 있다. 뉴라운드의 협상기한은 2005년 1월 1일까지 3년이다. 2003년 11월까지 멕시코에서 제5차 각료회의를 열어 그 동안의 진척상항을 중간 점검한다. 직접투자의 자유화ㆍ보호나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등 교섭준비작업에 들어가는 4분야의 새로운 통상룰 정비에는 국내정책에 대한 제약을 우려하는 인도 등 개도국 그룹이 신중한 입장이다. 당면은 준비작업의 논의를 계속하고, 2003년 제5차 각료회의에서 교섭그룹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1 WTO 뉴라운드 교섭체제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무역교섭위원회 (교섭그룹) (교섭준비작업) 농업 직접투자 자유화 서비스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비농산품 정부조달의 투명성 향상 환경보호와 무역과의 관계 무역원활화 조치 WTO 룰 개정 2. 무역위원회 위원장 인선 협상을 총괄하는 무역교섭위원회는 전 가맹국과 지역의 대표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의장은 뉴라운드의 최종 국면에서는 전체 교섭을 조정하는 중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선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다. 이전의 UR 협정에서는 WTO의 전신인 GATT 사무국장이 중립적 입장에서 같은 직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일본을 포함하여 'WTO 사무국장을 위원회 의장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이다. 단지, 무아 사무국장은 2002년 8월말에 수퍼차이 태국 전부수상과 교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제국 및 EU에 '협상 도중에 의장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 차기 각료회의 주최국에서 협상의 리더를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다. 멕시코의 데루베스 경제부 장관이나 세디죠 전대통령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 2002년 1월 28일 무역교섭위원회 제1차 회의를 겨냥하여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3. 미국 협상가속화 주장 미국은 2003년 11월 멕시코에서 열릴 예정인 제5차 각료회의를 7월로 앞당겨 개최하는 등 협상의 가속화와 일정의 조기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2005년 1월의 부시 대통령 임기종료 전에 농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자유화 추진이라는 성과를 얻어 선거기간 중에 교섭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자료： 「日本經濟新聞」2001年 12月 26日字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WTO 뉴라운드 교섭체제 결정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