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행 2018-11-15T08:43:01Z 2018-11-15T08:43:01Z 2002-01-19 WRD-0035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595 중국 정부는 2002년도 농촌정책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농촌공작회의'를 지난 1월 6, 7일 양일간 북경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금년 1년간 농업과 농촌경제구조에 대한 구조조정을 확고하게 추진하여, 농업 전반에 걸쳐 질과 효율을 개선하고, 농가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증가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이번에 개최한 농촌공작회의는 당의 15차 5중 및 6중 전회의 정신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결과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현재의 농촌추세를 분석하여, 2002년 농업과 농촌사업의 목표를 설정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당 중앙과 국무원은 이번 회의를 아주 중시하고 있으며, 정치국 상임위원회와 국무원은 별도로 회의문건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여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조치를 제정하였다. 회의는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2002년 농업과 농촌사업에 관한 견해'를 토론하였다. 국무원 부총리 온가보(溫家寶)는 회의에서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농업과 농촌경제구조의 전략적인 조정을 전력을 다하여 진행한다'는 것을 주제로 한 보고를 하였는데, 현재의 농촌추세 분석, 농업구조조정, 농가 소득증대의 주요 임무와 정책적인 조치에 대하여 전반적인 언급을 하였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농업과 농촌경제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둘째, 현재의 농업과 농촌경제구조를 조정하여,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셋째, 농업과 농촌경제구조를 조정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삼개대표(三個代表)1 의 중요한 사상을 기초로 하여, 당의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회의는 먼저 현재 중국농업과 농촌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하였다. 작년에 각 지역과 각 부문은 중앙의 농업과 농촌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관계 있는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수많은 농민들의 적극성을 크게 고취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경제가 진일보한 발전을 성취하도록 하였다. 농업생산은 심각하였던 가뭄재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구조조정은 초보적인 성과를 나타냈으며, 농가 소득은 회복하는 등 농촌사회는 안정을 유지하였다. 현재 농업과 농촌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농가의 소득증대이다. 작년, 농가의 소득은 다소 회복하여 증가를 하였지만, 여전히 그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며, 특히 농가의 소득증가를 제약하고 있는 일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첫해이며, 농업은 아마 비교적 큰 충격을 받을 것이며, 농가 소득증대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농가의 소득증대는 농촌경제발전, 농민생활개선, 농촌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내수확대정책 및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전반에 걸쳐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전 당원은 이러한 문제를 중시하고,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농업과 농촌사업의 중점적인 임무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업 전반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하여야 한다. 회의는 또한 새로운 단계에서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가 있어야 하며, 종합적인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총체적인 지도사상은 '多予，少取，放活'이다. 다여(多予)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농촌 기초설비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퇴경환림 (退耕還林)2 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민수입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소취(少取)는 농촌의 세제개혁을 추진하여 농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방활(放活)은 당이 농촌에서 각종의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농민들의 적극성, 자주성,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농촌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며, 농민이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회의는 농업과 농촌경제구조에 대하여 전략적인 조정을 진행하는 것은 중국의 농업과 농촌경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어 지는 것이며,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근래 몇 년 동안 각 지역은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의 방향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경종업의 구조를 진일보하게 개선하여, 식량작물, 경제작물, 사료작물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였다. 목축업 발전의 가속화는 시장공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농산물 품질을 크게 개선하고, 일부 열등품종을 도태시키고, 품질이 우수한 전문적인 품종을 발전시키고, 일부 유명상표의 상품을 배양하였다. 주요 농산물 생산은 생산의 비교우위를 가진 지역으로 진일보하게 집중시킴으로써, 농업의 지역화 및 전문화의 분업체제를 점진적으로 형성하였다. 작년 농가 1인당 평균 순수입은 4% 이상 증가하여 농가의 수입 증가폭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반전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근래 몇 년 동안의 구조조정의 결과이며, 각 지역이 농가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회의는 농업의 구조를 조정하고,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하나의 장기적인 임무이며,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지, 단번에 성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일정기간 동안 농업과 농촌경제 구조조정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생산체제를 조정하여 지역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동부지역과 대중도시 근교에는 첨단기술농업,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농업을 크게 발전시키는 것이며, 연해지역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농업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부지역은 식량생산의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식량의 품종과 품질구조를 개선하고, 가공업과 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킴으로써, 식량산업에 특화하는 것이다. 서부지역은 퇴경환림(退耕還林)을 가속화하고, 특색 있는 농업, 생태농업, 절수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둘째 농산물의 구조를 조정하고, 품질이 우수한 무공해농산물을 발전시키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중국농산물의 우수화와 전문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셋째 농촌산업구조를 조정하고, 향진기업과 농촌의 2·3차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농산물 가공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큰 폭으로 높이는 것이다. 넷째 농촌의 직업구조를 조정하고, 농촌노동력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농가 소득기회를 확대하고, 중국상황에 적절한 도시화를 모색한다. 이러한 단계적인 목표를 실현하면, 중국 농업발전은 하나의 새로운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며, 농가소득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이며, 농촌경제 전반에 걸쳐 하나의 새로운 국면이 출현할 것이다. 회의는 각급 정부는 해당지역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출발하여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철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을 표명하였다. 첫째, 선도기업의 역량을 진일보하게 강화하여, 농가의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 소득증가에 일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농업 과학기술체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농업과학기술의 혁신과 기술보급체계를 건립하는 것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셋째, 농산물의 품질표준과 검역체계의 건설을 강화하여 농산물 품질의 안전을 확보한다. 넷째, 목축과 가금의 역병방지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해가 심각한 병충해의 빠른 박멸체제를 건립하고, 질병이 없는 축산물수출보호지역의 건설을 가속화한다. 다섯째, 농업정보의 수집, 정리 및 발표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하고 개선하여, 농가와 기업이 시장의 변동상황에 따라 농업생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식량과 면화의 유통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통일적이고 자유로우며, 경쟁적이고 유기적인 식량과 면화시장을 점진적으로 건립하는 것이다. 일곱째, 농촌의 기초적인 소형 설비의 건설을 강화하여, 절수관개, 사람과 목축의 식수, 농촌의 메탄가스, 농촌의 수도와 전기, 농촌도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회의는 농촌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표명하였는데, 농촌의 의무교육을 지속적으로 보급 및 개선하고, 현을 중심으로 하고, 현과 향이 농촌교육을 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하며, 학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교의 낙후된 시설을 보수하도록 하였다. 농촌의 세제개혁사업이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된 지역은 정부가 학교설립경비를 확보하고, 농촌의 세제개혁사업이 아직 실시되지 않은 지역은 기존의 자금확보방안을 유지하여 농촌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농촌의 의료 및 위생사업을 강화하여 질병을 억제하는데 특히 전염병과 풍토병의 억제체제를 강화한다. 농촌의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운영체제를 개혁하며, 새로운 형태의 의료협력제도를 연구하여 실시함으로써 농촌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한다. 회의는 WTO 가입이 중국 농업발전과 개혁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장기적으로 보아, WTO 가입은 중국 농업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고 농촌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데 유리하다. 농산물 수출의 국제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비교우위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는데 유리하다. 농업구조를 조정하여 근본적으로 중국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 외국의 자금, 기술, 관리경험을 들여와 농업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유리하다. 농산물 시장체계와 국가의 농업지지체계를 건립하는 것을 가속화시켜 농업과 농촌경제관리체계 및 무역체계를 개혁하고 개선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WTO 가입은 중국 농업에 심각한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는데, 단기적으로 국제시장의 농산물생산비와 가격이 비교적 낮고, 중국 농업의 경영규모가 작기 때문에 토지밀집형의 전반적인 농산물생산은 비교적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비교우위를 구비하고 있는 노동밀집형 농산물의 시장개척능력 또한 약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농업생산과 농민, 특히 주산지 농민의 소득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업구조의 전략적인 조정을 가속화하고, 산업구조와 지역특화를 개선하여 농업생산의 표준화와 농산물 품질의 개선을 추진한다. 각 항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외 시장수요의 변화에 적응하는 농촌경제체제와 운영체제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한다. 농업의 선진적인 실용기술을 광범하게 응용하고 생산과 유통비용을 하락하여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WTO가 허용하는 정책을 충분히 이용하여 농업과 농민수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개선함으로써 국제경쟁가운데 농업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킨다. 회의는 '三個代表'의 중요한 사상을 기초로 하여 당이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당의 15차 6중전회의 정신을 철저하게 관철하고 농촌간부의 품위확립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농촌에서 진행하고 있는 "三個代表"의 중요한 사상학습교육 활동은 농촌의 정치활동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금년의 교육학습활동은 주로 촌(村)에서 진행하고 있다.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고, 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농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주제로 하여 교육을 위주로 농촌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간부의 소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진정으로 농촌간부를 교육하고 농민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회의는 금년의 농업과 농촌사업은 그 의의가 크나 아주 어렵고 방대함을 강조하였다. 자료：http : //www.agri.gov.cn/news/2002/0108/01081.htm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역주 : 三個代表란 최근 중국 공산당의 역점사업을 이야기한 것으로 생산력의 발전을 대표하고, 문화의 발전방향을 대표하고, 인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을 이야기함. 역주 : 退耕還林은 열등지를 산림으로 환원한다는 것임. 이는 과거 중국이 무분별한 개간으로 인하여 산림이 황폐화되었는데, 이러한 황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은 최근 열등의 농경지나 부적절한 농경지를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KREI 중국 2002년 농촌공작회의 개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