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행 2018-11-15T08:43:06Z 2018-11-15T08:43:06Z 2002-02-20 WRD-0035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02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WTO 143번째 정식회원국이 되었다. 이는 향후 중국경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발생시킬 것이다. 식량부문은 중국정부가 식량정책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한편으론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론 심각한 시련에 직면할 것이다. 1. 식량과 유지의 관세할당량 WTO 가입 이후 밀과 유지의 수입할당량은 다음과 같다. 2002년 밀은 84.68억㎏, 옥수수 58.5억㎏, 쌀 39.9억㎏이며, 식물성유지 가운데 대두유는 25.18억㎏, 채유종실유는 8.12억㎏, 종려유는 24억㎏이다. 2004년 밀은 93.6억㎏, 옥수수는 72억㎏, 쌀은 53.2억㎏이며, 식물성유지는 2004년 68.4억㎏, 2005년 73.1억㎏으로 증가하는데, 이 가운데 대두유는 33억㎏, 채유종실은 11.3억㎏, 종려유는 28.8억㎏이며, 2006년에는 할당량이 취소된다. 관세는 밀과 옥수수는 할당량이내는 1%이며, 할당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71%에서 2004년 65%로 하락한다. 쌀은 할당량이내는 1%이며, 할당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 74%에서 2004년 65%로 하락한다. 할당량 배분에 관해서는 밀은 국영기업이 90%, 비국영기업이 10%이며, 옥수수는 국영기업이 2002년 75%에서 2004년 65%로 감소하며, 비국영기업은 2002년 25%에서 2004년 35%로 증가한다. 대두유, 채유종실유, 종려유 등 식물성유지는 국영기업이 2002년 40%에서 2004년 10%로 감소하고, 비국영기업은 2002년 60%에서 2004년 90%로 증가한다. 2. 최근의 수입 식량과 유지의 CIF가격 광동성 항구에 도착한 수입밀의 가격은 미국산이 1,789위엔, 호주산이 1,500위엔, 캐나다산 1호는 2,420위엔, 캐나다산 2호는 2,050위엔, 캐나다산 3호는 1,800위엔 이었다. 수입밀을 최근의 환율을 적용하여 FOB 및 CIF가격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산 2호 봄밀 FOB가격은 134.5달러이다. 3만톤의 밀 운송비는 톤당 약 24.5달러이며, 이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이후의 수입가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할당량 이내 관세부과 이후의 가격 = (134.5 + 24.5)∼1.01(관세)∼1.13(부가가치세)∼1.001003009(보험료)∼8.27(환율) + 70(하역비, 중국화폐) = 1572.2위엔/톤 미국산 #2봄밀의 FOB가격(맥시코만 FOB)은 톤당 151달러이며, 5만톤의 운송비용은 톤당 약 19달러이다. 이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이후의 수입가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할당량 이내 관세부과 이후의 가격 = (151 + 19)∼1.01(관세)∼1.13(부가가치세)∼1.001003009(보험료)∼8.27(환율) + 70(하역비, 중국화폐) = 1676.2위엔/톤 2002년 1월 미국산 #2 대두 수입가격은 톤당 194.06달러이었으며, 이를 중국화폐로 환산하면 톤당 약 1,970위엔이다. 남미산 대두는 181.16달러로 중국화폐로 환산하면 톤당 약 1,840위엔이다. 2001년 12월 20일 산동(山東)주변 항구의 대두 수입가격은 톤당 약 1,880∼1,920위엔 이었으며, 상해(上海) 및 상해 주변항구의 대두 수입가격은 톤당 1,940∼1,960위엔 이었다. 3. 중국 주요 식량 및 유지의 가격 전망 3.1. 밀 최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밀 생산량이 감소하였지만, 충분한 재고량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다. 2001년 상반기 동안 가격이 침체되었으나, 6월 보호가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격이 다소 회복되었다. 9월에는 연초에 비하여 가격이 0.1% 상승하였으나, 10월에는 소폭 하락하였으며, 10월 하순 이후 새로운 창고에 새로운 식량을 저장하는 계획이 시작되면서 밀 주산지의 가격이 톤당 1,120∼1,140위엔으로 상승하였다. 12월에는 가공기업의 밀 수매가 시작되었지만, 새로운 식량저장계획 및 정부 식량부문의 수매가 완료되면서 밀 가격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시장수매가격은 노서(魯西1 )는 ㎏당 0.98위엔, 하남(河南)북부지역은 ㎏당 1.02∼1.04위엔, 산서(山西)남부지역은 1.10위엔, 안휘(安徽)지역은 1.04위엔 이었는데, 11월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0.02∼0.06위엔이 하락하였다. 위와 같이 가격이 하락한 원인은 새로운 식량의 저장계획량이 방출식량에 비하여 약 25억㎏이 적었기 때문에 식량가공기업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수매가격을 하락시켰기 때문이다. 2001년 겨울밀 파종면적은 전년에 비하여 3.22억무(畝2 ), 약 3%가 감소하였으며, 파종면적 가운데 우수한 품질의 밀 파종면적은 8,700만무로, 이는 밀 총파종면적의 27%에 달한다. 현재 중국의 밀 수급현황은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2002년 상반기 동안 중국의 밀 가격은 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생산지 가격은 ㎏당 1.06∼1.14위엔, 수매가격은 ㎏당 0.96∼1.04위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량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밀 주산지에서 연해지역까지 기차로 운반하는데 ㎏당 약 0.16위엔이 소요되며, 따라서 연해지역의 소비자가격은 1.30∼1.4위엔으로 수입밀에 비하여 ㎏당 약 0.2위엔이 낮을 것이다. 2002년 밀 수입할당량은 65%로 실제 수입량은 약 55억㎏에 달한다. 할당량 55억㎏ 가운데 90%는 국영기업이 수입하며, 10%는 비국영기업이 수입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10월까지 국영기업이 할당량을 수입하지 못할 경우 국영기업할당량 가운데 10%를 비국영기업에게 전가하기로 되어 있다. 비국영기업은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10월 이후 밀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할당량을 실제 수입하여 상해(上海), 광동(廣東)등의 항구를 통하여 중국시장에 보급할 경우 중국의 밀 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미지역의 수출보조금이 감소하면 밀 수입지역을 북미지역에서 호주나 남미지역으로 전환하겠지만, 수출보조금 감소로 인한 국제시장의 밀 가격은 다소 상승할 것이다. 또한 중국이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할당량 55억㎏을 실제 수입할 경우 국제시장의 밀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입가격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중국밀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3.2. 미곡 2001년 중국의 조곡생산량은 1,795억㎏으로 2000년 1,879.08억㎏에 비하여 3.4%가 감소하였다. 쌀 소비량은 1,350억㎏에 달하였으며, 약 20억㎏의 쌀을 수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약 50억㎏의 쌀이 부족하다3 . 그러나 새로운 쌀이 시장에 출하된 이후 쌀의 시장가격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단립종은 ㎏당 1.5위엔에서 현재 1.14∼1.2위엔, 교잡종 벼는 0.9∼0.98위엔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2000년 보호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조도의 장립종은 보호가격 수매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가격이 2000년에 비하여 60% 이상 상승하여 약 0.8위엔에 달하였다. 쌀 가격의 하락 폭은 밀에 비하여 작고, 재고량은 밀보다 많으며,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은 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재고식량의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쌀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에도 영향을 미쳐 쌀 가격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3.3. 옥수수 2001년 옥수수 총생산량은 약 1,150억㎏에 달하였는데, 연간 소비량은 1,100㎏과 약간의 수출량을 포함하면, 옥수수 수급상황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옥수수의 보호가격 수매가격은 ㎏당 0.88∼0.92위엔을 유지하였다. 중국 옥수수는 비유전자전형 옥수수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옥수수의 주산지인 북방지역은 옥수수를 수출하고 남방지역은 수입하는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향후 옥수수 가격은 ㎏당 0.1위엔에서 안정을 유지할 것이다. 3.5. 대두 2001년 대두 생산량은 154.5억㎏으로 2000년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였다. 대두 생산량이 증가한 원인은 흑룡강(黑龍江)과 길림(吉林)성의 대두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연간 대두 소비량은 약 260억㎏으로 약 140억㎏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대두가격은 국제시장 가격변동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6. 식물성유지 2001년 중국의 식물성유지 총생산량은 약 100억㎏에 달하였으나, 수요량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24∼130억㎏에 달하였다. 올해 세계의 유채씨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중국국내의 유채유 가격은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 수입 유채유의 가격은 ㎏당 4.7∼4.9위엔이며, 중국산 유채유 가격은 ㎏당 4.7∼4.8위엔, 대두유의 공장도 가격은 ㎏당 4.5∼4.6위엔을 유지하고 있다. 2001년 면화재배면적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00년에 비하여 약 1,500만무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면화유의 증가로 유지가격은 다소 안정될 것이다. 2001년 면화유의 소비자가격은 ㎏당 약 4위엔에 달하였고, 주산지 가격은 약 3.6위엔을 유지하였다. 2002년 유지가격은 ㎏당 0.1∼0.2위엔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http : //www.sdny.gov.cn/vv/article.asp?id=3989classid=7에서 (이수행 soohaeng@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1 魯는 산동(山東)성의 옛 지명임. 따라서 魯西는 산동성의 서쪽지역을 말함. 2 1畝는 6.667a임. 3 정곡환산율 0.73을 적용함. 이를 토대로 추정할 경우 약 50억㎏이 부족함. KREI 중국 2002년도 식량가격 전망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