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3:08Z 2018-11-15T08:43:08Z 2002-02-28 WRD-0036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07 미국 농업부(USDA) 베네만(Ann M. Veneman)은 최근 정부가 상정한 세부적인 2003년(회계연도 기준) USDA의 예산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골자는 농가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 국내안전보장을 위한 지원, 육류검역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국제무역에 대한 지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식량지원 등에 대한 예산 배정이 증액되었다는 것이다. 베네만은 "정부가 발표한 예산은 특정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베네만은 2001년 식료 및 농업정책(Food and Agriculture Policy)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부의 정책목표를 지원하는 예산이 될 것이며, 이 예산에는 농업정책 지원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735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미 정부의 공약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식물 병충해로부터 국내 식료공급을 보호하고, 식료안전성 계획을 강화하며, 특정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1억 4,600만 달러를 증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은 예기치 못한 대외 위험으로부터 농업과 식료공급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2년 방위비 예산법에서 제공된 3억 2,800만 달러의 보조재원과 함께 수입품에 대한 보다 강화된 검역, 농산물 및 가축, 식료공급을 위협하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연구 및 실험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증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예산은 식료지원계획(Food Stamp), 여성·유아·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양계획 등 국내 영양지원계획(nutrition assistance programs)에 410억 달러를 배정함으로써 영양공급 안전망 구축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영양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임시재원으로써 20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한편 본 예산에는 최소 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합법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계획 자격요건을 개정하고, 신청과정을 간소화시키는 것을 포함한 향후 10년 동안의 식료지원계획에 42억 달러를 추가 배정하고 있다. 회계연도 2003의 예산안에는 2001년에 실제 지출된 예산과 비교하여 6억 달러, 2002년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비교하여 110억 달러 증액된 744억 달러의 재원이 요구된다. 경기침체, 국내안전, 기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 지출된 회계연도 2002년 예산은 76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 농업부의 회계연도 2003년 예산의 주요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에 대한 2002년보다 2,800만 달러 증액된 9억 500만 달러의 지원 둘째, 수출진흥, 장기 해외시장 개척, 세계 식료안전성 개선을 위해 5,000만 달러 증액된 국제무역정책에 대한 64억 달러의 지원 셋째, 자연자원 및 환경국(the Natural Resources Environment Agencies)에 대한 61억 달러의 지원. 여기에는 전국산불대책(National Fire Plan)에 대한 지원 15억 달러, 자연자원보전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의 보전활동에 대한 3,600만 달러의 증액, 전국에너지대책(National Energy Plan)이나 야생관리활동과 같은 정책을 지원하는 전국산림체계(National Forest System)에 대한 5,000만 달러의 증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광우병(BSE)이나 구제역(FMD)과 같은 신종 외래 질병에 대한 질병예방관리전략을 수립하는 연구활동을 포함하여, 최우선 지원 분야에서 현재 진행중인 연구계획을 대상으로 23억 달러의 지원. 기타 연구활동들은 시장기회의 확대, 환경보호, 바이오에너지, 생명공학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농촌지역 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116억 달러의 지원 베네만은 국가의 최우선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못한 일부 연구사업들이 제외되는 등 일부 부문에서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계획들을 검토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방안이나 근로자나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술을 관리하고, 제안하는 부서를 지원하도록 예산이 배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네만은 "우리는 관련된 계획들이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소비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농민이나 목축업자들을 지원하는 이번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와 공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http://www.usda.gov/news/releases/2002/02/0031.htm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KREI 미국 2003년도 농업부문 예산개요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