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3:09Z 2018-11-15T08:43:09Z 2002-02-28 WRD-0036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08 미국 농업부(USDA) 산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는 2002년도 농가경제전망(Farm Economy Outlook Junuary 2002)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이 보고서에서 발표된 농업소득 전망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1. 2002년도 농업소득 2002년도 순농업소득(net farm income)은 40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망은 1992-2001년 평균치 보다 58억 달러 낮고, 지난해 통과된 긴급지원지불(emergency assistance)을 포함한 2001년도 전망보다 87억 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1년의 순소득은 정부지불 210억 이상 포함된 493억 달러로, 이는 80년대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1996년의 549억 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1998-2001년 동안 소득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했으며, 일반경제에 비해 농가 부문의 수익률이 개선되었다. 2. 안정적인 농가재정 ERS에 따르면, 2002년도 농가재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향후 재정 될 농업법을 전제로 할 때 다음과 같은 추세가 전망된다. 첫째,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농산물생산액은 지난 3년 동안의 증가추세를 이어 나갈 것이며, 축산물생산액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농산물가격이 증가할 전망이지만 지난 10년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2002년 동안 정부의 직접지불은 10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에 따른 긴급지원지불은 2001년도 총 직접지불 210억 달러 가운데 9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와 정부가 2002년도 추가 지불에 대해 논의중이지만 현재까지 승인된 바는 없다. 농산물가격 상승에 따라서 융자부족불지불(Loan Deficiency Payments, LDPs)이 13억 달러 감소할 것이다. 넷째, 기존 법률과 예상치 못한 긴급보상지원(emergency supplemental assistance)을 전제로 할 경우, 순 현금소득은 2001년도 전망치보다 860억 달러 감소한 50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떠한 새로운 긴급보상지원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2002년도 순 농업소득은 40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2001년도 전망치 493억 달러보다 87억 달러 낮으며, 1992-2001년 평균치인 464억 달러보다 58억 달러 낮은 수준이다. 다섯째, 2002년도 농업 부문 순 현금소득이 1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모든 농업 부문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농업활동에 대한 효과는 총 농업소득에 기여하는 정부 직접지불의 정도, 작물이나 가축의 비율, 가격이 상승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비용항목의 상대적 중요성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섯째, 2002년도 농업소득은 농업 및 농업이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곱째, 자산 및 자본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서 보듯이, 미국 농업 부문의 전반적인 재정은 안정적이다. 3. 농업활동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소득전망 지난 5년 동안의 증가 추세와 함께, 2002년도 축산 부문 수입은 2001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농업 부문 수입보다 80억 달러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축산 부문에 있어서 2002년도 낙농제품 및 돼지의 수입은 각각 9%,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농산물수입은 전년대비 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옥수수와 대두의 판매수입은 증대할 전망이지만, 면화와 쌀의 판매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현금소득의 30%를 차지하는 밀재배 농가, 20%를 차지하는 대두재배 농가, 옥수수 및 기타 현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총소득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는 정부의 직접지불이 감소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도 순 현금소득의 변화는 영농규모나 형태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ERS 농가분류에 따른 농촌거주 미국 농가의 63%는 보통 가계소득을 유지하는데 농외소득(off-farm income)에 의존한다. 이들 가구의 소규모 영농활동에 따른 2000년도 순 현금소득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2001년과 2002년도 농업소득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소득원으로써 영농활동에 의존하는 농가들의 재정상태는 다양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판매액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상업 농가들의 비중은 8%에 달할 것이며, 이들의 2002년도 순 현금소득은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6-2000년 동안 평균 순 현금소득이 1만 2,000달러에 달하는 중간 규모의 농가로써 분류된 경영체의 비중은 29%에 달했다. 2001년도의 감소 추세에 이어 2002년도에는 이들 농가들의 순 현금소득은 34%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도 순 현금소득이 가장 높은 부문은 특용작물이나 육우 농가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금류에 대한 현금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칠면조나 육계에 대한 수입은 2002년도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될지라도, 특히 사료 등 높은 경영비에 의해서 이런 증가추세는 다소 주춤할 것이다. 2001년도 증가추세에 이어, 수입 감소와 사료비 증가에 따라서 2002년도 돼지와 낙농제품 생산자들의 현금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직접지불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곡물이나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2002년도 평균 순 현금소득이 30%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밀재배 농가에 대한 순 현금소득 감소폭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며, 농가당 1만 달러 정도 감소할 것이다. 작물 수입은 농가당 3,000 달러 이상 증가하는 반면, 경영비는 2,0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두와 옥수수 재배 농가의 순 현금소득은 각각 22%, 28% 감소할 것이다. 지역특성에 따라서 순 현금소득에 대한 변화양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2002년도 평균 순 농업소득은 각 지역마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용작물이나 쇠고기 생산이 집중된 지역에서의 감소폭은 더욱 심할 것이다. 4. 농가소득 감소 90년대 말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유지해 오면서 2000년에 주춤하던 농가소득은 올 한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농가에 대한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며, 농업소득 또한 최근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왔다. 하지만 농외소득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농촌 지역 거주 농가들이 가장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2년도에는 전체 농가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중간농가의 농업소득 손실이 우려된다. 상업농가의 소득은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평균 농업소득이 6만 5,155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의 경제는 사업선택에 여부에 따라 다양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가금류 사육 농가의 총소득은 2001년보다 다소 감소한 10만 9,866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외소득 또한 높은 수준이다. 축산농가의 총소득은 35% 감소한 4만 8,873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적으로 육우 사육농가의 농업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을 통해서 유사한 수준에서 소득을 유지할 것이다. 돼지사육 농가의 농업소득 3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작물 가운데 밀재배 농가들은 20% 정도의 농가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밀, 옥수수, 대두 재배 농가들은 2002년도에 농업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쌀 농가의 평균소득은 8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밭작물 가운데 면화 재배농가만이 플러스의 농업소득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정부 직접지불의 감소에 따라 농가소득이 약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55% 정도가 이전지불(사회보장, 연금 등), 이자, 배당금, 임료금 등과 같은 농외소득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농업이외 활동을 하는 경영주의 80%는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5시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규모 가계농의 50% 정도는 남편이나 배우자가 일정한 농업이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들 가구들의 소득은 농업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침체에 따른 피해를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5. 증가추세의 농산물생산액 2002년도 총 농산물생산액은 98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01년에 비해 20억 달러 증가하고 2002년에 1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생산액이 1996년에 1,160억 달러를 갱신한 이후에 시장가격 하락에 따라 1999년까지 223억 달러 감소했다. 3년 연속 증가추세와 함께, 농산물생산액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료곡물, 면화 유지작물에 대한 현금수입은 약 12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도 옥수수 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옥수수가격의 증가추세는 다수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02년도 대두나 밀의 현금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작물 가운데 면화와 쌀의 2002년도 현금수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도 축산물생산액은 1,068억 달러에 달하며, 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110억 달러의 증가추세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료비용, 내수증대, 수출 증대에 힘입어 돼지와 쇠고기 생산이 더욱 증대하였다. 유제품 판매수입은 2002년도에는 2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2년 동안 18억 달러의 순 수익을 기록할 것이다. 2002년도 가금류와 달걀의 판매액은 지난 2년 동안 43억 달러의 수익과 함께 1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육용 가축에 대한 수익은 7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정부 직접지불 정부의 직접지불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200억 달러를 초과했다. 이는 긴급지원지불과 융자부족불지불(loan deficiency payments, LDPs) 실시에 따른 결과이다. 긴급지원지불은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1999, 2000, 2001년에 시행된 개별 입법안에 근거한 지원이었다. 경기변동에 따른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융자부족불지불은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기존 법안에 따라 결정되었다. 농민이 거래하기로 결정하는 시점에서의 시장가격이 낮을수록 융자부족불지불은 증대한다. 주요 정책 대상 작물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2002년도 융자부족불지불은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7. 농가 생산비 증대 2002년도 총 농가경영비는 2,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1년도보다 6억 5,000만 달러 높은 수준이다. 각 비용항목의 증감은 서로 상쇄되며, 특히 주목할 사항은 사료비의 8% 상승으로 이는 사료작물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고 있다. 가축이나 가금류 구입비에 대한 감소 또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주요 작물과 관련하여 2002년도 종자, 비료, 농약에 대한 비용은 26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0년 대비 6% 증가, 전년대비 1.6% 감소한 수준이다. 2002년도 작물 비용에 미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총 식부면적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료 가격은 5% 정도 감소하고, 종자나 농약가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들은 수익률 감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저투입농법이나 자가 투입재를 이용하는 농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기법에는 보전형 경운방식(conservation tillage), 정밀농법(precision farming), 병해충종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등이 있다. 1989-2000년 동안 보전형 경운방식을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51%나 증가했으며, 식부면적의 총 37%에 이르는 면적으로 1억 900만 에이커에 달했다. 환경혜택과는 별개로, 이런 방식의 경제적 이점은 기존의 전통방식에 비해 연료나 노동력이 적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기계류의 마모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약사용에 대한 총조사에 따르면 이런 보전형 경운방식이 다른 경작방식에 비해서 많은 제초제를 요구했으며, 2000년도 옥수수에 대한 에이커 당 비료 시용율이 1993년에 비해 31%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농민들이 농약사용을 자제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는 1996년에 농가지원 정책 시행과 함께 농민들이 자유로이 작물윤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별 작물에 대한 재배면적을 제약하는 정책을 철폐했다. 2002년도 비료비는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 지역에서의 비료 공급제약이나 가격 상승에 따라서 2001년도 비료 시용율이 감소했다. 이런 감소 추세는 질소비료의 주성분인 천연가스의 가격상승과 비료생산 공장의 폐쇄에 기인하고 있다. 공급은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낮은 사우디아라비아, 카리브 연안국, 동유럽국, 캐나다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서 충당되었다. 2002년도 비료 사용량은 농산물 식부면적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비료가격의 하락, 농산물가격 상승, 토양양분 공급 필요성 증대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1년 동안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비료 재고량이 증대해 왔다. 따라서 비료에 대한 지출은 현재 예상보다 감소폭이 둔화될 수 있다. 농업투입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서 종자나 농약에 대한 지출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 사료비 7% 증대와 함께,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료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농후사료 성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옥수수의 가격이 2001년도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며, 이는 2000년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대두제품에 대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두박의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 수요측면에서 사료곡물을 소비하는 가축두수는 2001-2002년 동안 다소 증가할 것이며, 2002년도 가축이나 가금류 생산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용 소는 다소 감소하고, 돼지 생산은 완만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유 생산은 3% 증가하고, 육계, 칠면조, 계란 생산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과 마찬가지로 2002년도 가금류 구매액도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축이나 가금류 구매에서 소나 송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쇠고기 산업은 이런 비용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1996년 이후 소나 송아지 두수의 감소추세와 함께, 소 가격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축산부 부문의 생산은 다소 증가할 것이다. 또한 돼지 가격이 6% 정도 하락함에 따라 2002년도 총지출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유생산의 증가가 우유의 가격을 하락시킴에 따라서 젖소의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칠면조의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염소, 양의 가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원유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2000년도 연료비가 160억 달러(29%) 증가한 이후 2001년에는 7%, 2002년에는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년 동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자본비용을 측정하는 자본소비액은 2002년도에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대비 20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자본소비액은 1993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0년까지 매년 꾸준히 1%씩 증가해 왔다. 8. 일반 경제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 식량, 섬유, 산림, 소비자나 정부가 구매하는 생산물에서 반영되는 것처럼 미국 경제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는 농민이나 투입재 공급자에 의한 부가가치로써 측정된다. 2002년도 순 부가가치는 2001년에 비해 10% 낮은 수준으로 1998년 이후의 증가추세를 반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2년도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는 전년대비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도 노동에 대한 보수는 총생산물 증가와 임금율 2.7%의 증가에 따라서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는 지난 5년 동안 연간 4%의 증가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는 실업률 증대에 기인하고 있다. 2002년도 이자비용은 3.6% 감소할 것이며, 이는 장기 이자율 0.6 %의 감소, 단기 이자율 6.6%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이런 이자율 감소추세는 1993년 이후 처음이다. 9. 자산 및 부채 증가 농가부채가 4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농가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자산은 2001년에 비해 무려 120억 달러 증가한 1조 2,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가부채는 2001년 1,928억 달러보다 높은 1,96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도 농가자본은 80억 달러 증가한 1조 3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가 재정수지는 비교적 낮은 농산물가격에도 불구하고 1999-2001년 동안 꾸준히 증대해 왔다. 이 기간에 정부의 총 직집지불은 농업소득과 농지액을 지지하면서 지주의 소득을 650억 달러 이상 지원했다. 이 기간에 지주들은 부동산 가치가 1,160억 달러 증대함에 따라 농가자본이 1,110억 달러 증대하는 혜택을 받았다. 2002년도 농지가격은 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농산물 생산자들은 부채상환 만기일이 도래할지라도, 90년대 동안 구축해온 견실한 금융기반을 토대로 일부 농산물의 시장수익률 하락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이나 여가와 같은 상업용도의 농지수요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업 부문의 주요 소득원인 농외소득은 2002년에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 농가부채 4.8% 증가에 이어 2002년도 농가부채는 2%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농업금융계통조직(Farm Credit System, FCS) 대출이 확대됨에 따라서 예상대로 농가부채가 2001년에 12% 증가하였으며, 2002년에는 2%의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대출은 2001년도 3%의 증가이후 2002년도에는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부채는 농가자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2001년도 18.8%에서 2002년도 19.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순 현금흐름 대비 부채비율은 2000년 300%, 2001년 400%, 2002년 64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에 따르면 2002년도에 영농 투자가들은 2001년에 비해 현행 부채를 상환하고, 농기계류나 특히 농지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력이 현저히 부족하다. 따라서 2002년에 농지가격 변동이 다소 완만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이다. 자료: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ERS)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주:농업소득(표 1), 농업수입(표 2), 농축산물 생산액(표 3), 정부 직접지불(표 4), 농가비용(표 5),농가자산 및 부채(표 6) 등에 관한 표는 원문참조 KREI 미국 2002년도 농가경제 전망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