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3:10Z 2018-11-15T08:43:10Z 2002-03-05 WRD-0036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10 덴마크는 인구 2배를 넘는 수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세계 유수의 돈육 생산국이다. 지금까지 가축 두수는 가축분뇨를 살포할 수 있는 농지와 연계되어 있어 두수 확대에 제약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바이오가스플랜트가 도입됨에 따라 이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향후 양돈산업의 새로운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1. 덴마크 가축사육 현황 2000년 현재 덴마크에는 전체 56,240호의 농가 중 37,493호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가축은 돼지 1,192만두, 소 187만두, 가금 2,183만수 등이며, 생산액은 각각 170억 덴마크 크로네(1크로네는 약 150원, DKK), 26.5억 DKK, 12.9억 DKK 등이다. 또 우유생산액은 112.5억 DKK에 달하고 있다. 특히 돈육 수출액은 약 179억 DKK로 세계 제1위이며, 덴마크 최고의 수출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2. 축산업의 환경규제 덴마크는 전원지역과 시가화지역 등 2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가화지역에서 상업적 가축사육은 금지되어 있다. 상업적 가축사육에 적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가축두수로 판단한다. 표 1 덴마크 돈육 등의 수출액 단위：백만DKK 1980 1985 1990 1995 2000 생돈, 생자돈 119 35 22 335 813 베이컨 3,206 3,231 2,707 2,374 2,256 돈육 4,648 8,763 10,783 14,225 17,934 통조림육 2,298 5,085 3,432 2,322 2,070 소시지 등 252 335 638 910 986 합계 10,523 17,449 17,582 20,166 24,059 자료：덴마크양돈정육기업연합회 비상업적 가축사육은 예를 들어 소는 4두까지, 돼지는 암퇘지 2두와 비육돼지 5두까지, 닭은 암탉 30수까지이다. 단지 실제로는 지자체의 규제에 의해 대부분의 시가화구역에서는 비상업적 가축사육도 금지되고 있다. 가축사육 규모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에 의해 규정되는 가축단위로 계산된다. 1단위 가축단위는 100 kg의 가축분뇨의 배출에 상당하며, 이것은 큰 젖소 1두분의 분뇨량과 같다. 15가축단위초과 120가축단위 이하의 돼지 또는 가금 사육은 주거지역에서 50m미만 또는 시가화구역에서 100m미만인 지역에서는 시의 허가 없이 개시, 확장, 변경할 수 없다. 또, 120가축단위초과 250가축단위 이하의 돼지 또는 가금사육은 시가화구역에서 300m미만의 지역에서 사육할 수 없다. 돼지나 가금 이외의 가축 120가축단위초과 사육은 시가화구역에서 200m미만인 지역에서 할 수 없다. 250가축단위초과의 가축사육을 실시하는 농가는 환경상 허가를 신청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환경영향평가는 주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역계획에 추가되는 동시에 시는 환경에 관한 허가를 하고, 주는 전원구역에 관한 허가를 한다. 환경에 대한 규정은 가축 사육규모와 가축분뇨의 살포 가능한 토지를 연계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다. 1ha의 농지에 대해 소사육농장의 경우 2.1가축단위, 돼지사육농장의 경우 1.7가축단위, 기타 가축사육농장의 경우 2.0가축단위, 가축이 없는 농장의 경우 1.7가축단위까지 할당된다. 이 규정은 구체적으로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인근농장과의 가축분뇨를 살포하는 계약체결에 의해 실행된다. 2002년 8월 이후, 이 규제가 강화되며, 1ha당 각각 1.7, 1.4, 1.4, 1.4 가축단위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표 3참고. 표 2 덴마크 돈육 등의 수출량 단위：톤 1980 1985 1990 1995 2000 생돈,생자돈 16,642 3,398 1,671 28,127 68,795 베이컨 214,477 156,062 119,524 120,988 99,701 돈육 346,889 466,853 588,421 904,170 1,160,499 통조림육 137,249 201,919 152,696 122,434 94,948 소시지 등 14,277 14,981 34,648 53,615 48,350 합계 729,534 844,213 896,960 1,229,334 1,472,293 자료：덴마크양돈정육기업연합회 3. 가축 사육장에 대한 규제 가축사육장, 이와 유사한 시설, 비료저장고, 가축분뇨의 옥외저장시설 등은 적어도 공동 음료수 채취시설에서 50m, 개별 음료수 채취시설에서 25m, 식품가공시설에서 25m, 개천, 호수에서 15m, 공공 도로ㆍ인접부지와의 경계에서 15m, 주거지역에서 15m, 모피공장에서 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사일로 조사료, 사일로 저장물, 가축분뇨 실내저장, 하수 저장 등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가축사육장, 수로, 분뇨저장소 등은 지표수나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실제로는 물에 젖지 않는 바닥과 오수관을 정비해야 한다. 또, 액체가축분뇨, 분뇨저장고에서의 유출액, 사일로의 침수액은 수집되어야 한다. 단지, 소 비육만을 실시하는 농장 등에서는 이러한 상업적 사육에 관한 기준 전부를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라도 일정한 운영조건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당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표 3 농지 1ha당 허용가축량 단위：1가축단위 현재 2002년 8월 이후 소사육농장(2/3이상이 소) 2.1 1.7 돼지사육농장(2/3이상이 돼지 1.7 1.4 기타 가축사육농장 2.0 1.4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농장 1.7 1.4 4. 가축분뇨 처리 가축 사육농가는 농지에 퇴비살포에 관한 규제와 비료에서 질소이용에 관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충분한 저장능력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6개월분의 가축분뇨 저장능력이 필요하며, 보통 충분한 저장능력으로 9개월분(소 사육에서 여름에 방목하는 농가의 경우는 7개월분)의 저장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충분한 저장능력은 가축분뇨의 양, 수확플랜, 퇴비살포 규정, 퇴비에 질소사용규제를 모두 결정된다. 이러한 저장능력에 대한 규제는 '바이오가스플랜트'까지 수송하여 처리한다. 액체가축분뇨 탱크는 분뇨가 굳어 자연스런 덮개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물에 젖지 않는 덮개를 해야한다. 분뇨저장고는 거기서 유출액이 탱크로 모이게 해야하며, 또 주변의 지표수나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농가는 매년 8월 1일 이전에 수확과 비료에 대한 계획(농지별 인산 및 질소의 필요량을 표시하는 것)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익년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농지 살포는 비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스라리' 살포는 시가화구역, 여름의 별장지역 및 주거용 전원지역에서 200m미만인 지역에서는 토요일과 휴일은 금지된다. 수확기부터 다음해 2월 1일까지는 수확기에서 10월 1일까지 겨울동안 육성하는 목초지 또는 겨울 수확을 위해 파종하는 농지에 살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액체 가축분뇨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또, 초목이 없는 농지에 액체가축분뇨를 살포한 경우에는 12시간 이내에 토양과 혼합하여야 한다. 고체 가축분뇨는 수확기부터 10월 20일까지 겨울철 수확기의 농지에 대해서만 살포할 수 있다. 또, 초목이 없는 농지에 고체 가축분뇨를 살포한 경우에는 즉각 경작해야 한다. 5. 가축분뇨의 재활용 현재 대부분의 가축분뇨는 농지에 직접 살포되고 있으며, 극히 일부가 바이오가스플랜트에 처리된 후 잔존물이 농지로 살포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가스플랜트는 가축분뇨를 청정수로 응축한 인산, 질소, 암모니아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응축물질은 다른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환약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바이오스칸社(Bioscan A/S)는 이러한 종류의 바이오가스플랜트를 제조하고 있으며, 가축분뇨를 비료 4%, 질소 5%, 인·칼륨 16%, 물 75%로 분해한다. 또 다른 분해방법은 소형 원심분리장치에 의해 증발ㆍ분리시키는 것으로 보다 간단하고 값싼 방법이지만 바이오가스는 제조하지 않는다. 펀키 마누라社(Funki Manura A/S)는 이러한 장치를 제조하고 있으며, 가축분뇨를 비료 15%, 질소 3%, 인·칼륨 16%, 물 66%로 분해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재활용기술의 도입으로 현재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농지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해서 적용제외를 인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지 이러한 기술은 아직 상당히 새로운 것이며, 지금까지 극히 소수의 농가만을 대상으로 허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현재, 가축사육규제에 대한 개정이 검토되고 있으며, 규제완화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2002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제의 시행과 후 신플랜트의 도입에 따라 환경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가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축사육은 서서히 이용 가능한(가축분뇨의 직접 살포가능) 농지에서 독립되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가축분뇨의 재활용 단위：백만톤 1990 1995 1999 2000 농지에 직접 살포 35.8 35.3 34.8 34.7 바이오가스플랜트에서 1차 처리 0.2 0.6 1.0 1.1 자료：덴마크 환경에너지부, 덴마크 농업회의소 6. 바이오가스플랜트 바이오가스플랜트는 발생가스를 발전이나 지역난방에 이용할 수 있을 뿐아니라 가축분뇨의 악취를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덴마크 환경에너지부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서 이용가능한 양을 24.0 페타쥴(PJ)로 시산하고 있지만 2000년 현재 아직 0.56 PJ가 이용되고 있는 데 불과하다. 단지 대부분의 바이오가스플랜트는 지역기업에서 배출되는 유기산업폐기물도 함께 처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스발생의 효율이 개선되어 경제성이 향상되고, 또 지역기업은 환경친화적인 형태로 폐기물처리를 할 수 있다. 바이오가스플랜트에서의 에너지 생산량은 매년 약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90년의 0.23PJ에서 2000년은 1.41PJ까지 늘어났다. 정부의 에너지계획에 의하면 바이오가스에너지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에는 18.31PJ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오가스플랜트는 개별농가의 소규모 플랜트, 시와 조합이 공동소유 하는 대규모 플랜트가 있다. 통상 전자는 1일 5∼50톤, 후자는 50∼500톤(1∼100농장분)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25개의 개별 플랜트와 20개의 공동 플랜트가 있으며, 에너지의 90%는 공동 플랜트에서 생산되고 있다. 향후 바이오가스플랜트가 증가하면 장래에는 원심분리장치와 병행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資料：JETRO, FoodAgriculture, no.2365(2001.12.3)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KREI 덴마크 양돈산업 환경대책 강화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