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3:13Z 2018-11-15T08:43:13Z 2002-03-12 WRD-0037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15 유럽연합(EU) 위원회는 매년 EU의 농업동향 연례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유럽통계청(Eurostat)과 농업총국(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의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EU합의 농업의 경제동향, 구조, 무역, 시장, 농가재정, 농촌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이 보고서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1. 2001년도 농업현황 2001년도 EU의 농업은 다음은 같이 특징 지워진다. 첫째 9월 11일 비극적인 테러사태와 함께 더욱 악화된 세계 경기침체, 둘째 2001년도 중반 이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전반적인 에너지와 비료비용의 상승을 유도한 유가상승, 셋째 상반기에 들어 민간소비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식료가격의 급등, 넷째 광우병(BSE)과 구제역(Foot and Mouth disease, FMD) 파동으로 인한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소비 위축과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축산부문 붕괴 위기, 다섯째 2001년 동안 EU 회원국들이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열악한 기후 등이다. EU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의 경기침체와 특히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라서 수출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더욱이 유로환율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EU의 농산물 수출은 육류부문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기나 농산물시장에서 발생한 제3세계 국가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EU 전망에 따르면, 실질 농가소득은 2000년도에 기록한 3.7% 증가와 함께 2001년에는 2.7%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우병이나 구제역과 관련된 축산부문의 위생문제에도 불구하고,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부문을 제외한 축산물 가격 추세가 비교적 양호하고, 2001년도 농업노동력이 1.6%의 감소함에 따라서 2001년도 노동단위당 평균 농업소득이 상승하였다. 이는 1998-99년 감소추세 이후 다소 회복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전망치를 해석하는데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평균 농가소득의 변화는 영농형태별로 상당히 다양하다. 2001년도 농업은 파종기간 동안 열악한 기후조건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 기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는 겨울밀 파종이 어렵게 되었으며, 수확면적이 감소하였다. 또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담수용량이 재충전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홍수와 범람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유럽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는 겨울동안의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겨울 작물성장이 촉진되는 등 유럽 전역에서 이상 기후가 만연하였다. 봄에 중앙북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했으며, 이탈리아 남부지역,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평균 기온보다 높은 이상 기온으로 가뭄에 시달렸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의 과잉 건조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보리와 밀 재배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여름 동안에 일부 중앙북부 지역은 과잉 습도가 발생하여 수확하지 못하거나 지연되었으며, 일부 남부지역에서는 수일 동안 과잉 고온과 건조 현상이 발생하여 겨울밀과 봄밀이 성장하는데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여름 작물의 경우 사탕무우와 토마토 수확량은 겨울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다수 지역에서 수확이 지체되는 등 2000년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곡물의 국내수요는 2001년에 사료용 곡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4% 증가한데 힘입어 2001년에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광우병 발생에 의한 소비자의 신뢰가 상실됨에 따라서 1999년 대비 2000년 EU 총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소비량은 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2001년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독일, 그리스, 스페인에서의 이러한 소비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2000년 대비 5.7%의 감소기대와 함께, 2001년 하반기에는 다소 회복될 기미를 보였다. 과거에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소비감소 현상이 가금육이나 돼지고기 소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처럼 2001년도 가금육이나 돼지고기 일인당 소비량은 전년대비 6.5%, 2% 상승했다. 반면에 일인당 양고기 소비량은 구제역 관련 금수조치로 인한 영국으로부터의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서 5.8% 감소했다. EU의 유제품 소비는 1997년 이후 증가해 왔으며, 2001년 소비량은 1억 1,520만 톤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했다. 반면에 2001년 버터 소비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고, 치즈 소비는 0.5% 증가하는 등 평년 수준 이하지만 다소 증가추세에 있다. 2001년에는 세계 GDP 성장률이 2.1%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 경기침체와 함께, 특히 미국의 경기둔화에 따라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EU는 수출 부진에 따른 2001년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등 세계 경기침체와 함께 동반 추락하였다. 1999-2000년 동안 유가의 상승과 함께 2001년 상반기에는 식료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계의 구매력과 민간소비가 둔화되었고, 이에 따라 유로지역의 평균 물가상승률이 2000년에 2.4% 수준인데 반해 2001년에는 2.8%에 달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 2001년도 유가는 2000년 하반기의 최고 수준보다는 낮았지만 초기부터 높은 수준에 머물다가 9월 중순까지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2001년 동안 유로(euro)달러가 미국 달러에 비해 약세를 유지했는데 이는 세계수출시장에서 EU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반적인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2001년 세계 농산물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침체되었다. 대다수 곡물에 대한 국제가격은 2001년 하반기의 시작과 함께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2001년도 밀의 국제가격은 세계수요가 증대하고, 주요 수출국의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입어 전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2000년의 최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2001년 옥수수의 국제가격은 1월-6월까지 하락하다가 8월에 다시 회복되었으며, 그 이후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다시 하락 추세로 반전되었다. 육류의 국제가격은 가금류의 가격이 증가한데 힘입어 2001년 상반기에 강세를 띠었다. 하지만 세계 경기침체와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세계 육류소비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육류가격의 상승이 둔화되었다. 더욱이 2001년 상반기 다소 회복세를 보인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가격은 새롭게 부상한 동물질병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소비가 다른 육류 소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낙농제품의 국제가격은 세계 경기침체와 특히 확대되어 온 주요 시장에서의 수요감소에 힘입어 2001년 하반기에는 현저히 하락하였다. 2001년 세계 농산물시장에서의 EU의 성과를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로화의 약세가 EU 국가들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킨 반면, 2001년도 곡물 수확량의 급격한 감소, 곡물시장에서 상대국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최근 발생한 축산부문의 위기와 더불어 세계 경기침체는 EU의 수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2001년 10월까지 EU 농산물수출액은 전년동기 2.3%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 수치는 품목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곡물의 수출량과 수출액은 각각 30%, 10% 감소했으며, 동물사료와 올리브유의 수출액은 각각 19%, 9.5%나 감소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설탕, 과일, 채소의 수출액은 각각 36%, 16%, 17%나 증가하였다. EU 육류 수출은 광우병이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2001년 10월까지 수출길이 막혀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수출량과 수출액은 20% 이상 감소한 반면, 돼지고기 수출량은 34%, 수출액은 13% 감소하였다. 가금육 수출량은 4%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오히려 13%나 증가하였다. 유제품의 수출액은 현저히 감소했지만 일부 수출액은 증가하였다. 특히 치즈와 연유가 8%, 35% 증가한 반면, 탈지분유 수출액은 50%나 감소하였다. 대다수 주요 농산물의 개입 재고량은 2001년 동안 증가한 개입조치에 의해서 모두 충당되었다. 곡물 개입재고량은 2000년 말 660만톤에서 2001년 말 700만톤으로 증가하였지만 개별 곡물별로 재고수준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밀 재고량은 2000년 말 180만톤에서 2001년말 66만톤으로 하락한 반면, 보리 재고량은 같은 기간에 120만톤에서 170만톤으로 증가했으며, 호밀 재고량은 360만톤에서 47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분유의 개입 재고량은 2000년 10월에 거의 바닥이 드러난 상태로 2001년까지 유지되었고, 버터 재고량은 2001년 초 64,000톤에서 연말에 54,000톤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축산부문의 위기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완전히 소진된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개입재고량은 2001년 말 25만톤으로 증가하였다. 2. 생산수준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01년 곡물 생산량은 2억 100만톤으로 1999년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전년대비 6%(1,270만톤)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는 열악한 기후로 인해서 2001년 동안 대다수 회원국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어 2000년 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곡물 생산량 감소가 두드러진 국가로는 프랑스, 스페인, 영국으로 각각 전년대비 9%(440만톤), 29%(690만톤), 18%(440만톤)나 감소하였다. 반면 독일은 전년대비 11%(480만톤)나 증가했다. 곡물 생산량 가운데 밀 생산량 감소가 두드러지며, 전년대비 12%(1,140만톤)나 감소하였다. 또한 보리와 드럼밀 생산량은 각각 전년대비 6.4%(330만톤), 12.4%(110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 생산량은 4,100만톤으로 전년대비 6%(240만톤) 증가하고, 호밀 생산량은 독일에서의 100만톤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5%(80만톤) 증가했다. 2001년 곡물 생산량 감소는 재배면적이나 수확량 감소에 따른 것이며, 총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2.8%(110만 ha) 감소했는데 보통 밀의 재배면적은 8%나 감소하였다. 한편 옥수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5%(20만톤) 증가했으며, 보리와 드럼밀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전망에 따르면 평균 곡물 수확량은 ha당 5.5톤으로 전년대비 3% 감소했는데 보리와 드림밀 수확량은 각각 전년대비 6%,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연질밀(soft wheat) 수확량은 전년대비 4% 감소했지만 옥수수와 호밀 수확량은 각각 전년대비 1%, 19% 증가했다. 하지만 작물 수확량 변동은 회원국과 비회원 국가들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질밀 수확량의 경우 전년에 비해 스페인은 3.3%, 프랑스는 6%, 이탈리아는 4%, 영국은 10% 정도 감소한 반면, 아일랜드와 독일은 8%, 오스트리아는 16% 증가하였다. 호밀 수확량의 경우 전년에 비해 독일은 25%, 오스트리아는 20% 정도 증가한 반면, 스페인은 44%, 포르투갈은 30% 정도 감소하였다. 옥수수 수확량의 경우 회원국간에 별 다른 차이가 없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증가하였다. 유지종자(유채, 해바라기, 콩) 총생산량은 1999년 수준보다는 낮지만 200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1,340만톤에 달하며, 총 재배면적과 수확량은 2000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콩 생산량은 프랑스에서의 재배면적 50% 증가에 힘입어 6% 이상 증가한 반면, 해바라기와 유채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단백질 함유 작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3% 증가한 반면 총 생산량은 전년대비 3% 감소하였다. 아마인 재배면적은 2000년 227,000ha에서 2001년 105,000 ha로 감소했으며, 생산량은 2000년 26만톤에서 2001년 15만톤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전망에 따르면 EU의 2001년 설탕 생산량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의 생산량 감소에 힘입어 전년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탕무우 재배면적은 소폭 감소한 반면 수확량은 집중호우 등 열악한 기후로 인해 독일, 프랑스의 수확량 감소에 힘입어 상당히 감소하였다. 2001년도 올리브유 생산량은 210만톤으로 증가하고, 과일과 신선채소 생산량은 2000년에 2.5%, 1.1% 감소에 이어 2001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자 생산량은 이상 건조한 고온기후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년대비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도주액의 경우 1999년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한 이후 2000년 다소 감소하다 2001년 생산량은 1억 6,950만헥토리터(hl)로 전년대비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20%나 감소한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2%, 4.7% 감소하였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의 생산량은 오히려 15%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1년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생산은 2000년 말부터 2001년까지 계속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농가 재고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급락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광우병과 구제역 대응조치와 시장지지조치와 함께 2001년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생산량은 74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1999년보다 4% 감소한 수준이다. 1999년과 마찬가지로 최근 광우병 사태는 돼지고기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2001년 가격수준을 상승시켰다. 하지만 돼지고기 부문은 영국, 네덜란드에서 발생된 구제역과 스페인과 독일에서 발생된 돼지콜레라(Classical Swine Fever, CSF)로 인해서 가축의 이동이 제한되고 해외로부터 대규모 금수조치가 취해지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2001년 하반기에는 상황이 다소 호전되었고, 2001년 생산량은 전전년대비 2.4%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5%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2001년 가금육 생산량은 1999년 다이옥신 파동에 따른 소비위축과 수출증가세 둔화로 인한 1999년과 2000년의 생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 증가했다. 이는 최근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소비가 다른 육류 소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2001년 양과 염소고기 부문은 1999년과 2000년의 안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발생된 구제역으로 인해서 상당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도 EU 생산량은 전년대비 8%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1년도 젓소 두수는 2,050만 두수로 전년대비 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우유 생산량은 1999년, 2000년과 유사한 1억 2,200만톤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도 버터 생산량은 전년대비 1.8% 감소하고, 치즈 생산량은 2000년의 2.5% 증가와 소비증대에 힘입어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탈지분유 생산량은 2000년 5.7% 감소에 이어 전년대비 6.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생산자가격과 시장가격 2001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 EU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축산물가격 5.8% 증가와 농산물가격 4.1%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평균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1 참조). 품목별 농산물가격을 살펴보면, 감자는 27.1%, 유지종자는 15%, 드럼밀은 14.7%, 과일이 11.5% 상승하였다. 이런 상승추세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와 올리브유 가격은 4%나 하락하였다. 한편 축산물가격의 경우 돼지고기는 20%, 양고기는 10.6%, 가금육은 6.4%, 우유는 7.8%, 달걀은 2.1% 상승한 반면 쇠고기와 송아지고기는 각각 11.3%, 7.7% 감소했다. 표 1 2000-2001년 명목농가판매가격 변화율 단위: % 회원국 2000 2001 농산물 축산물 총계 농산물 축산물 총계 EU-15 -0.4 7.8 3.5 4.1 5.8 5.0 벨기에 -0.5 14.5 8.3 7.4 3.8 5.1 덴마크 4.9 11.8 9.2 1.0 8.4 7.0 독일 -1.9 10.9 6.5 17.4 4.8 8.9 그리스 2.7 6.4 3.7 4.6 8.4 5.9 스페인 -1.1 10.2 2.8 -0.2 9.3 3.4 프랑스 -1.7 4.9 1.5 4.2 -1.6 3.7 아일랜드 -2.2 8.2 6.8 -5.2 7.6 5.8 이탈리아 1.0 6.0 2.9 5.1 4.3 4.8 룩셈부르크 -0.7 1.1 0.7 0.7 -1.1 -0.8 네덜란드 4.1 16.2 9.9 6.9 3.6 5.3 오스트리아 2.7 7.6 6.5 1.9 7.8 6.1 포르투갈 -5.1 13.6 3.0 8.3 9.9 9.0 핀란드 -6.9 10.8 5.6 -3.2 7.8 4.0 스웨덴 -9.8 1.8 -1.7 6.8 3.5 4.6 영국 -6.2 0.1 -2.3 12.1 5.5 8.0 자료: Eurostat 2001년도 EU 실질생산자가격지수는 전년대비 2.6%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인다(표 2 참조). 특히 오스트리아는 4.4%, 독일은 6.8%, 포르투갈은 5.3%, 영국은 6.5% 상승하였다. 농가판매가격 또한 대다수 회원국에서 상승하였는데, 벨기에 3.2%, 그리스 3.2%, 프랑스 2.3%, 아일랜드 1.0%, 이탈리아 2.5%, 네덜란드 1.0%, 핀란드 1.6%, 스웨덴 2.9% 상승한 반면, 스페인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했고 룩셈부르크는 3.0% 하락하였다. 표 2 실질생산자가격지수 (1990=100) 회원국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EU-15 100 97.2 89.1 84.6 84.8 85.2 83.0 80.0 76.6 72.8 74.0 75.9 벨기에 100 98.1 92.3 83.8 84.8 79.4 79.2 79.2 74.6 68.3 72.0 74.3 덴마크 100 96.2 92.8 80.0 <P align= KREI EU 2001년도 농업동향 발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