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3:17Z 2018-11-15T08:43:17Z 2002-03-29 WRD-0037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22 지난 2월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공식통계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유럽의 농업 종사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35세 미만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적인 추세 이면에는 회원국에 따라서, 영농유형에 따라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경향들이 은폐되어 있다. 농업 분야에서 청년 인구 비중은 유럽대륙 남부의 회원국가들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농업인구 네 명 중 세 명이 파트타임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989년 이후로 청년 농업경영주 비중은 약간 감소하여 1997년에는 전체 경영주 중 약 8% 정도를 차지했다. 그들은 보다 집약적이거나 고부가가치 축산 분야에 특화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81년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농업생산에 있어서의 이러한 발전은 유럽연합의 정책자금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1990-1997년 사이에는 26만 명 이상의 청년농업인들이 그러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다섯 명에 한 명은 35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 EU 통계사무국(Eurostat)의 '농장 구조 조사(Farm Structure Survey)' 결과에 따르면, 1979년에서 1997년 사이에 '연간노동단위(Annual Work Unit, AWU)' 투입량이 35 이하인 농업노동자에 의해 노동 투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평균 2.4% 수준까지로 내려갔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전체 농업노동의 감소율과 동일한 수준의 것이다. AWU로 환산하는 경우 청년농업인의 비중은 1979년에서 1997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약 22%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구 수로 따져 보았을 때도 그와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약 20-21%를 유지했다. 1997년에는, 연간노동단위나 인구 수 모두 전체 농업노동인구 중 청년 농업인구 비중이 21%였다. 이들 300만 명의 청년 농업인들이 수행한 노동량은 140만 AWU에 달한다. 1997년 현재 가족노동력이 전체 농업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가족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청년 농업 인구층과 그 밖의 연령층 모두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장은 언제나 거의 직계자손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 청년 농업인구 중 경영주 비율은 35세 이상 농업인구 중 경영주 비율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거꾸로 청년 농업인구는 비가족 농업노동력 부문에선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이상의 경영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는 점으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은 자신의 농장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표 1 노동력 구조, 1997년 노동력 범주 연령 구분 35세 미만 35세 이상 가족 노동력 경영주 배우자 기타 가족노동력 비가족 노동력 합 계 87.5% 17.2% 9.1% 61.2% 12.5% 100.0% 94.6% 54.6% 25.6% 14.4% 5.4% 100.0% 1989년에서 1997년 사이에 표준노동시간의 절반 이상을 파트타임으로 노동참여하는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농업 인구층과 35세 이상 농업 인구층 모두에서 파트타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1997년 현재, 청년 농업인 네 명중 세 명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2. 남부 유럽의 농업 노동력 노령화 농업 노동력이 노령화할 것인지 젊은 농업 노동력이 유지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토지획득 및 이용 방법, 인구학적 동향 및 노동인구 이동, 교육훈련 체계 등 세 가지이다. 1979년에서 1997년 사이에 전체 농업노동력 중 55세 이상의 노령화된 농업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32%에서 36%로 증가했다. 영국에서는 농업노동력의 평균 연령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청년 농업노동력 비중은 줄어든 반면에 55세 이상의 노동력 인구 비중이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농업노동 인구의 평균 연령은 유럽 전체의 평균 농업노동력 연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덴마크에서 현저하게 낮아졌다.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젊은 농업노동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이는 유럽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년 농업인의 비중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어 온 것과 대조를 이룬다. 네덜란드에서도 평균 연령은 낮아졌으나 덴마크의 경우보다는 덜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벨기에의 경우, 청년 농업노동력 비중은 상당히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55세 이상의 노령 농업노동력 비중은 1989년에 37%로 피크를 이루었다. 그 이후 그들 노령 농업인구들 중 많은 수가 은퇴를 하여 1997년에는 그 비중이 28%가 되었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에서는 평균 연령이 약간 낮아졌으며, 노령 농업노동력 비중 또한 감소했다. 1979년 이후 이들 두 나라에서는 언제나 유럽 평균연령보다 낮은 평균연령을 유지했다. 독일에서는, 35세 이하의 농업노동력 비중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 왔지만, 5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증가했다. 따라서 평균 연령도 높아졌다. 이와 같은 경향이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에서도 발견된다. 이탈리아는 농업노동력이 고령화된 국가들 중 하나로 나타났는데, 55세 이상의 인구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47%였다. 1980년대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의 경우 농업노동력의 평균 연령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9년에서 1997년 사이에 평균 연령이 가장 크게 증가한 나라는 포르투갈인데, 55세 이상의 농업 노동력 비중이 52%나 되었다. 청년 농업 노동력의 감소 또한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그리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볼 수 있지만, 포르투갈의 경우보다는 노령화가 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스페인에서의 청년 노동력 비중은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되었는데 유럽의 평균 연령에 거의 근접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 청년 노동력 비중은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약간 줄어들었으나, 55세 이상의 노동력 비중은 일정한 상태로 남아있다. 1997년 현재, 청년 노동력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덴마크(36%)이며, 유럽 남부의 국가들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각 17%, 스페인 20%). 3. 농업경영체 열 두개 중 하나는 청년 농업인이 경영 1997년에,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부르크에서 농업경영주의 15%는 35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었다. 이 비중은 유럽 남부의 회원국들과 네덜란드에서는 8%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럽 전체에서는 청년 농업경영주의 비중이 1989년에는 8.9%였던 것이 1997년에는 7.8%로 줄어들었다. 포르트갈,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농업 경영주는 대체적으로 그 연령이 높으며, 포르투갈과 그리스에서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가장 급격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국가에서 청년 농업 경영주 의 비중은 1989년에서 1997년 사이에 3%로까지 줄어든 반면에 55세 이상의 고령 농업 경영주 비중은 60%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와 유사하지만 덜 급격한 양상이 네덜란드에서 나타나고 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에서 농업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상당히 낮아졌으며, 여타의 유럽연합 회원국들보다는 청년 농업 경영주 수가 상대적으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35세 이하의 농업 경영주 비중은 각각 17%와 18%로 유럽 평균이 8%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스페인의 경우 청년 및 노령 농업 경영주 비중은 유럽연합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동농업정책 중 특별히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단들이 이러한 현상과 연관이 있었다. 유럽 연합의 여러 회원국들 중 농업 경영주의 인구 피라밋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유럽 남부 국가들에서는 역삼각형의 피라밋 특성이 나타나는데, 나이든 농업경영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탄한 사각형' 모양의 피라밋을 보여주는 국가들의 경우 각각의 연령 범주들에 속하는 인구 수가 비슷한 경우이며, 다이아몬드 형의 피라밋을 보이는 국가들의 경우 중간 연령층의 수가 가장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평탄한 사각형 인구 피라밋(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 다이아몬드형 인구 피라밋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 역삼각형 인구 피라밋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4. 청년농업인을 위한 유럽연합의 지원 EU 차원에서 농업 경영체 설립 지원 및 투자 지원 시책은 1981년에 등장했다(Directive 81/528/EEC). 이러한 시책의 내용은 1985년, 1997년에 개정되었다. 지금은 'EC Regulation No 1257/1999, No 1750/1999'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청년 농업인을 위한 경영체 설립 지원. 최초로 경영체를 설립하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최대 2만 5천 Euro까지이다. 수혜자는 40세 이하이어야 하며, 적절한 직업기술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환경·유전자원·동물후생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제적으로 타당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써 농장을 최초로 설립하려는 자이어야 한다. ⑵ 농업경영체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 수준 증액. 지원의 총 금액은 청년 농업인의 경우에 경영체 설립 이후 5년간 더 증액될 수 있다. ⑶ 직업훈련을 위한 특별지원을 포함하는 기타 농촌개발시책으로부터 청년농업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55세 이상의 농업노동자들이나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은퇴지원으로부터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다. 이는 조기은퇴 농업인들이 자신들의 땅을 양도하게 되기 때문이다. ⑷ 특정 쿼터 또는 생산권(우유, 포도주 숙성)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특권을 부여한다. 1990년에서 1997년 사이에 26만 명 이상의 청년농업인들이 EU의 지원을 받았다. 연간 지원규모는 7년 사이에 약 3분의 2 가량 증가했는데, 총 27억 Euro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매년 수혜자 숫자는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되었는데 해마다 3만 3000명 정도의 수준이었다. 지원은 몇몇 국가들에 집중되었는데, 총 지원금액의 절반 이상이 프랑스에 배분되었으며 수혜자 수 또한 프랑스가 유럽연합 전체 수혜자 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에서 각 수혜자가 받는 연간 지원금액은 유럽 평균 금액보다 50% 정도 더 많았다. 어떤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영국은 경영체 설립 지원 시책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투자 지원금액 상향조정을 하지 않았다. 자료：EU, Eurostat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955 지역아카데미) 주: 농업인구 중 청년 농업인구 비중(그림 1), 노동시간(그림 2), 농업노동력 연령 변화 추세(그림 3), 청년 농업 경영주의 비중(그림 4), 청년 농업 경영주 비중 변화(그림 5), 인구 피라밋 유형 (청년 농업경영주, 1997)(그림 6)은 원문참조 KREI EU 청년농업인 안정화 추세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