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3:27Z 2018-11-15T08:43:27Z 2002-04-08 WRD-0039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38 러시아의 미국산 닭고기 수입금지조치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양국간 막후 협상이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미국 농업부 장관 앤 베네만(Ann Veneman)은 러시아의 미국산 닭고기 수입금지 조치 이후 양국간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모스크바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측 협상관계자들의 보고를 전해들은 베네만 장관은 "우리 협상팀은 지금 곤경에 빠졌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초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산 닭고기가 살모넬라균 검출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닭 사육과정에서의 항생물질 사용여부와 도계장에서서 살균을 위한 염소화합물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내 양계시설들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미국산 닭고기 수입금지조치로 인해 미국 내 닭고기 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그 여파가 닭고기 뿐만아니라 칠면조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시장 전체에 미치고 있다. 미국 전역에 걸쳐 2000여개에 이르는 슈퍼마켓에 닭고기를 공급하고 있는 생산자 조합인 톱코협회(Topco Associates) 임원인 켈빈 보스트(Kelvin Bost)는 "레그 쿼터(닭을 4등분하여 파는 상품)의 소매가격이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 이전에는 대체로 파운드 당 29 내지 49센트 선에서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19센트 정도"라고 말했다. 닭고기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상품 가운데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품목 중 하나이다. 미국의 대러시아 닭고기 수출규모는 연간 6억 달러에서 7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 내 38개 주의 양계생산자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관계돼있다.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닭고기 수입규모는 연간 20억 파운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 이후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로 미국산 닭고기의 러시아 진출이 막힌 상태이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러시아는 닭고기의 식품 안전성 문제를 내세우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수입철강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 이후 곧바로 이루어진 점을 들어 러시아가 일종의 보복조치로서 이와 같은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닭고기를 둘러싼 무역분쟁은 이른 시일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유럽연합 등 주요 무역국가들 사이에서는 식품 안전성과 관련한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어 향후 식품안전성 문제가 무역분쟁을 둘러싸고 주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자료：Agroinfo Europe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KREI 미국과 러시아의 닭고기 무역분쟁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