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3:31Z 2018-11-15T08:43:31Z 2002-04-10 WRD-0040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45 유럽의 농업노동력은 1975년부터 1999년 사이에 3800만 명이 감소하여 그 규모가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가족노동력이 전체 농업노동력의 5분의 4를 차지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고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어 전체 농업인구의 40%가 55세 이상의 고령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유럽남부 국가들(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에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15개국의 농업노동자 중 80%가 파트타임 노동자이며, 농업종사 인구의 3분의 1이 농외부문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U 통계사무국(Eurostat)이 최근 펴낸 유럽의 농업노동력 구조의 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4회에 걸쳐 게재한다. 1. 농업고용의 변화와 농업부문의 축소 1.1. 농업노동인구 대폭 감소 1975년과 1997년 사이 EU 9개국에서의 농업노동 인구수는 연간 노동단위(AWU)로 환산할 경우 43% 감소해, 연평균 감소율이 2.5%에 달했다. 유럽에서의 농업노동 인구의 이와 같은 감소는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0년 이전까지는 농업부문 고용이 연간 3%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이 시기에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던 농가들 즉, 생계만을 유지할 뿐 상업적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영세농가들의 탈농인구가 농업노동 감소의 주요인을 이루고 있다. 1980년에서 1987년 사이에는 영세농 중심의 농업인구 감소 현상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이 시기를 통해 생산성이 매우 낮은 농가들은 대부분 농업현장에서 사라졌다.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는 농업노동력 감소가 더욱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데, 연평균 감소율이 5.1%에 달했다. 이 시기 동안 EU-10개국(스페인 추가)의 농업노동력은 80만 AWU가 감소하였다. 농업노동 감소폭은 스페인이 연평균 13.2%로 가장 높았으며, 그리스가 8.5%로 뒤를 이었다. 독일, 덴마크, 프랑스, 포르투갈 또한 연평균 감소율이 5% 이상으로서 비교적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특히 초지작물, 경종 및 축산 복합농업, 낙농 등에서 농업노동 감소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감소율은 각각 34%, 19%, 16%을 나타냈다. 스페인의 경우 경종 및 축산 복합농업에서 농업노동력 감소율은 21%에 달했으며, 초지작물의 경우에도 감소율이 20%에 이르렀다. 이 시기 스페인의 농업노동력 감소율은 20% 에 달했다. 그리스의 경우에도 초지작물, 밭작물, 혼합경종 분야에서 농업노동력이 크게 감소해 이들 세 분야에서 농업노동력 감소푹은 각각 48%, 23%, 19%에 이르렀다. 포르투갈의 경우에도 농업노동력 감소현상은 1993년까지 계속돼, 혼합 경종 34%, 경종 및 축산 복합농업 30%, 혼합축산에서 31% 씩 농업노동력이 축소되었다. 영세규모 농가들의 탈농 이외에도 가격제한 정책과 사전에 결정된 수준을 초과하여 곡물을 생산하는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는 스태빌라이저(stabiliser) 정책 등이 이러한 농업노동력 감소를 설명하는 요인들이다. 전체 유럽의 경우 1984년도부터 실시된 우유생산 쿼터제의 도입으로 낙농분야에 종사하던 농업노동력이 크게 감소해 1985년과 1997년 사이 이 분야의 농업노동력 규모는 19% 가량 축소됐다. 낙농분야 농업노동력은 1993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1995년 이후로는 감소추세를 멈추었는데 이는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에 따른 것이다. 표 1 영농유형별 농업노동력 변화 농장유형 EU-10 EU-15 AWU 비중 연평균 변화율(%) AWU 비중 1985 1985-87 1987-90 1990-97 1997 목축 초지작물 밭작물 혼합경종·축산 혼합 경종 혼합 축산 원예 가금류 축산 합계 30% 20% 18% 11% 9% 5% 5% 2% 680만 -4.1% -0.6% +0.5% -2.7% -2.2% -6.4% -2.4% -0.9% -2.2% -3.1% -8.7% -1.9% -9.0% -8.3% -12.4% +4.7% -5.8% -5.1% -3.0% -0.6% -0.3% -2.3% -2.2% -5.9% -0.8% -0.5% -1.7% 27% 19% 23% 9% 9% 4% 7% 2% 700만 자료：Eurostat, Statistics in focus, Theme 5 - 14/2001 1.2. 농업비중의 축소 1975년과 1999년 사이 EU 9개국에서는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은 증가한 반면 농업부문 고용인구는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다. 표 2 EU-9개국의 부문별 고용변화 고용인구수 1975 (백만명) 1999 (백만명) 1975-1999 변화 (백만명) % 서비스업 공업 농업 합계 48.1 40.9 7.6 98.6 78.2 33.7 3.8 115.8 +30.2 -7.1 -3.8 +17.2 +63% -17% -49% +17% 자료：자료：Eurostat, Statistics in focus, Theme 5 - 14/2001 1999년 현재 EU 15개국의 농업부문 고용비중은 4.5%이며, 농업부문 총 고용인구는 6백90만 명이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의 농업부문 고용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EU 15개국 가운데 농업부문 고용인구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의 경우 1997년 현재 취업인구 10명 중 3명이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국가들과 아일랜드, 핀란드 등에서는 농업부문 고용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벨기에,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등에서는 농업부문 고용비중이 4% 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농업부문 고용비중은 1980년대 초 이미 최대한 감소해 더 이상 감소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 자료：Eurostat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KREI 유럽 농업노동력 구조변화 (1)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