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3:31Z 2018-11-15T08:43:31Z 2002-04-10 WRD-0040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46 1. 상원 2002년 농업법안 가결 미국 상원은 지난 2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차기 농업법안을 58대 40으로 가결하였다. 향후 상하양원 협의회에서 이 법안(The Agriculture, Conversation, and Rural Enhancement Act of 2002, S.1731)과 이미 2001년 10월 5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하원안(The Farm Security Act of 2001, H.R.2646)을 단일안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이 단일안이 양원 본회의에서 가결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2002년 농업법으로 확정이 되며, 2002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2. 소득안전망 중시 상원안은 기본적인 골격은 하원안과 차이가 없으나, 실시기간, 추가적인 예산조치, 가격지지 및 직불제 단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시기간은 상원안은 5년이나 하원안은 10년이다. 추가적인 예산조치는 부시 대통령이 농가소득보장을 위하여 2002년 이후 10년간 추가예산으로 확보한 735억 달러에 대하여 상원안은 향후 5년간 61%에 상당하는 450억 달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하원안은 49%인 360억 달러를 할당하고 있다. 상원안에서 전반 5년간 예산을 대폭 할당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미국 농가경제가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목표가격 수준은 하원안이 높으며, 융자단가(loan rate)는 상원안이 높다. 상하양원의 2002년 농업법안에서 특징적인 것은 소득안전망(safety net)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안전망은 반순환소득지불(counter-cyclical payment), 직접지불(fixed decoupled payment), 그리고 마케팅론(marketing loan)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순환소득지불은 신규로 도입하는 제도이다. 반순환소득지불제도는 품목별로 '시장가격(또는 융자단가)＋직접지불'이 목표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생산자율직접지불은 가격변동 등 위험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나 이 제도는 위험관리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급액은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높은 경우는 목표가격과 '직접지불＋시장가격'과의 차액, 그리고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보다 낮은 경우는 목표가격과 '직접지불＋융자단가'와의 차액이 지불된다. 반순환소득지불은 종전의 부족불제도와 유사한 제도이며, 개별 품목의 가격과 생산량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WTO 협정상 감축대상정책(amber box)에 해당된다. 부족불제도는 생산조정에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산계획하의 직접지불제(blue box)로 분류되었으나, 반순환소득지불은 생산조정과 무관하고, 또 현재의 가격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히 감축대상정책에 해당된다. 3. 향후 조정난항 예상 이번에 가결된 상원안에 대하여 부시 대통령은 건전한 농업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향후 10년간 추가예산 735억 달러를 2002-06년간 450억 달러나 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실망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베네만 농업부 장관도 앞으로 양원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서명 가능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의회 관계자와 긴밀한 연대를 가지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에서 작물의 식부면적은 가격지지의 수준에 크게 좌우된다. 때문에 의회는 금년 봄 식부시기에 맞도록 가능하면 빨리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 양원 본회의에서 가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제정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원안의 격차와 의회와 행정부의 시각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된다. 어쨌든 2002년 농업법안은 1996년 농업법과 비교하면 감축대상정책(amber box)을 도입하는 등 소득지지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지 수준이 높아지면 수급에 관계없이 생산되어 공급과잉, 과잉재고, 가격하락, 추가지불 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도 안고있다. 자료：http：//agriculture.senate.gov, http：//agriculture.house.gov 등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국제농업연구실) KREI 미국 상원 2002년 농업법안 가결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