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3:40Z 2018-11-15T08:43:40Z 2002-04-29 WRD-0041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61 미국 농업부(USDA) 2003년도 예산현황 미국 농업부장관은 2003 회계연도(2002. 10-2003. 9)의 농업부(USDA) 예산내역을 지난 2월에 상세히 공개했다. 이 예산 내역을 보면 농가안전망계획(farm safety net program), 육류검사계획, 국제무역지원계획, 저소득계층 식량지원계획 등이 증액되었고, 또 국가안보(homeland security) 계획도 대폭 증액되었다. 이번 예산은 농업지원계획을 강력히 지원하고, 안전한 식량공급을 보장하며,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공약을 반영하여 향후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735억 달러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또한 특정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식량안전계획을 강화하며, 동식물 질병으로부터 국내 식량공급을 보호하는 정책에 1억 4,6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예산은 식량지원계획(Food Stamp), 아동급식지원계획(Child Nutrition), 여성·유아·아동 대상 영양지원계획(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 WIC) 등 국내 영양지원계획에 410억 달러를 배정하고, 국내 급식계획(domestic feeding program)의 참여율이 높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기금으로서 20억 달러 이상 배정함으로써 국민의 영양안전망(nutrition safety net)을 구축한다는 정부의 공약을 반영하고 있다. 2003 회계연도 USDA의 자유재량 계획대상 현금지출(Outlays)은 총 현금지출의 28%에 달하며, 전년대비 2억 4,100만 달러 감소한 206억 달러에 달한다. 이 예산은 주로 여성·유아·아동대상 영양지원계획(Women, Infants and Children program, WIC), 동식물 질병예방계획, 농촌개발계획, 연구 및 교육 활동, 토양 및 수질 보전을 위한 기술지원, 산림 및 목초지 관리, 산림청 활동, 국내외 유통지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또한 법령에 근거한 강제적 계획대상 현금지출은 총 지출의 72%에 달하며, 전년대비 19억 달러 감소한 538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예산은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집행되며, 주로 영양지원계획, 품목별 지원계획, 수출진흥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USDA는 ①농가를 대상으로 한 경제 및 무역기회 확대, ②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공급을 보장함으로써 보건후생 증진, ③국내 자연자원과 환경의 질 유지 및 증진, 농촌 지역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④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조직운영 등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03년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USDA의 활동 부서 및 계획별 주요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1, 표 2 참조). 1. 농가 및 해외 농업지원국(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 FFAS) 미국 USDA의 농가 및 해외농업 지원국(FFAS)은 품목별 지원, 소득지지, 수출진흥, 농가신용, 위험관리 등 각종 계획을 통해서 농민들이 경제 및 무역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서 농민들이나 축산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소득 안전망(income safety net)을 제공한다. 정부는 의회와 공조하여 농민에게 시장 지향적 경제 안전망을 제공하고, 다양한 식료 및 농업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 지도력과 경제력을 강화하는 농가정책을 기반으로 차기 농업법을 개발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환경친화적인 토지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보전계획을 강화하는데 지원한다. 2003년 예산안이 지원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법(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 1996년 FAIR Act) 지원. 정부는 건전한 농가정책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농업법을 지원한다. 농업법은 농가 품목별지원 및 소득지지, 환경보전, 국제무역, 연구, 식량지원 등 각종 계획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향후 10년 동안 73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둘째, 영농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농가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예산안은 농가대상 유무상 융자보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38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셋째, 위험관리 수단의 일환으로써 농민을 대상으로 한 작물보험 지원. USDA는 농민을 대상으로 불안정한 가격 및 생산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350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작물보험은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보험회사에 의해서 시행된다. 농민들은 작물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 받는다. 이런 정부 보조에 따라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작물의 총 식부면적 중에서 77% 정도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넷째, USDA의 대외지원계획 및 활동을 대상으로 64억 달러이상 달하는 계획별 수준(program level)의 예산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농산물 수출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목표 지원. 이번 예산안은 대외지원계획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전년대비 12억 달러, 전년대비 5,000만 달러 증액되었으며, 공급자신용보증계획(Supplier Credit Guarantee Program)을 강화함으로써 상품신용공사(CCC)의 수출신용보증에 42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시장접근계획(Market Access Program)과 협력자계획(Cooperator Program)을 포함한 시장개발계획에 대한 예산은 1억 2,000만 달러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수출진흥계획(Export Enhancement Program)에 4억 7,800만 달러, 유제품수출촉진계획(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에 6,3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해외식량지원 활동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공법 제 480호(P.L. 480) 해외식량지원 수준을 13억 달러 이상 증액하고, 품목별로 약 370만 톤을 지원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상품신용공사가 구매한 잉여농산물이 제 416(b)조에 따라 무상 원조되는 것을 배제하고 있지만, 국내 지원활동 방침에 따라 상품신용공사가 구매한 농산물이 정부간 협정을 통해서 무상으로 지원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업무활동이나 운용을 현대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해외농업국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2. 농촌개발부(Rural Development) USDA의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을 담당하는 부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나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 농민 개개인, 지역사회,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금융 및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농업경영체 및 공동시설 구축, 현대식 수리시설 개발, 전기 및 통신서비스 설치 등 각종 정책 활동을 지원한다. 2003년 예산은 직접융자(direct loan), 융자보증(loan guarantee), 무상보조(grant), 기술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115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서 27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요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주민의 주택소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5만 호 주택 지원. 단독주택 보급을 위한 보증융자에 27억 5,000만 달러, 직접융자에 9억 5,70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예산이 요청된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소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될 것이다. 둘째, 수리 및 복구와 관련된 용도에 국한되는 농촌 다가구 임대주택 보급사업에 대한 직접융자. USDA는 새로운 건설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배정 방안뿐만 아니라, 부채가 120억 달러에 달하는 기존 17,800여 개의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배정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책대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농촌 임대주책 보급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존 농촌 주민에 대한 지원은 임대지원보조계획(rental assistance payments program)을 통해서 계속 제공될 예정이다. 셋째, 음용수 및 폐기물처리계획(water and waste disposal program)에 대한 지원. 이에 따라 직접융자에 8억 1,400만 달러, 보증융자에 7,500만 달러, 무상보조에 5억 8,700만 달러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 계획은 140만 명에 달하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식량·영양·소비자 지원국(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FNCS) 식량, 영양, 소비자 지원부분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적절한 영양과 운동을 촉구함으로써 미국인의 영양수준을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003년 예산에는 국내 식료지원계획(Food Stamp), 아동급식지원계획(Child Nutrition), 여성·유아·아동을 위한 영양공급 보조계획(Woman, Infant, Children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WIC) 등 각종 국내 영양지원계획에 409억 달러를 배정함으로써 국내 영양안전대책을 강구한다는 정부의 공약이 반영되어 있다. 국내 영양지원계획과 관련된 2003년도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관리(Quality Control, QC) 강화, 합법 이민자에 대한 보조, 계획의 간소화, 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법률을 조정하는 등 2,060만 명에 달하는 식료지원계획 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이러한 관련 법률조정과 실업률 증대에 따라 식료지원계획의 참여 대상자가 2001년에 330만명(20% 증가), 2002년에 80만명(4% 증가)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료지원계획(Food Stamp Program)에 대한 2003년 계획별 수준(program level)의 예산은 2001년보다 51억 달러, 2002년보다는 15억 달러 증액된 243억 달러에 달하며, 예상치 못한 참여율 증대에 대비해서 20억 달러에 달하는 임시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과거 5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합법 이민자들은 식료지원계획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예산은 식료지원계획에 아직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획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배정되어 있다. 둘째, 영양상태가 취약한 780만 저소득 계층의 여성·유아·아동 대상 지원 강화. 2003년도 예산안은 WIC 계획에 47억 달러에 달하는 계획별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수준은 2001년보다 4억 9,200만 달러, 2002년보다는 2억 4,700만 달러 증액된 것이다. 배정된 예산에는 예상치 못한 참여율 증가에 대비해서 1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임시기금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학교급식지원계획(School Lunch Program, School Breakfast Program)에 대한 예산배정을 통해서 취학아동에 대한 균형식단 지원. 2003년 계획별 수준의 예산안은 아동영양공급계획(Child Nutrition Program)에 2002년보다 5억 9,600만 달러 증액된 113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4. 식량안전국(Food Safety) 식량안전 지원부문은 쇠고기, 가금육, 가공 계란 제품에 대한 표시제를 통해서 공급 안전성을 보장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업무중 하나인 국제 식품안전성기준을 개발하는데 지원한다. 농업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품유래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USDA는 쇠고기 및 가금육의 병원균감소대책(Pathogen Reduction)의 일환으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병원균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에 기반을 둔 검사체계와 교육·훈련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식품공급을 위협하는 식품안전성 위해 요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된 2003년도 계획별 수준의 예산안은 쇠고기 및 가금육, 계란제품의 공급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9억 5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는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의 식품안전 강화활동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액뿐만 아니라 7,600여명에 달하는 검사원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된다. 또한 식품안전성을 극대화하는 예산배정과 위험관리체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1,450만 달러의 추가예산이 배정된다. 소규모 단체의 역학조사(epidemiological surveys)나 위험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70만 달러의 예산 또한 증액된다. 5. 자연자원 및 환경지원국(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 자연자원 및 환경 지원 부문은 교육, 기술 및 금융지원을 통해서 사유지에 있는 자연자원에 대한 보전 활동을 강화하며, 여가나 기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1억 9,2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전국 산림 및 초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공유지에 대한 바람직한 관리나 농민, 축산업자, 기타 민간 토지소유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자연자원을 보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자원보전국(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 NRCS)과 산림국(Forest Service)의 사업 계획에 대한 주요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자원에 대한 보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및 금융지원. USDA는 NRCS의 기술지원활동에 2002년보다 4,600만 달러 증액된 7억 8,7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대책(waste management plans)을 이행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긴급강유역보호계획(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해서 1억 1,100만 달러를 요청하고 있는 반면, 강유역계획에 대한 상시 기금은 예산에서 제외하기로 제안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에는 향후 10년 동안 농업법(Farm Bill) 관련 계획을 추진하는데 735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된다. 이 예산의 일정액은 2003년도 환경질개선장려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에 대한 10억 달러의 예산지원을 포함해서 환경보전 계획에 배정될 것이다. 둘째, 산불로 인한 손실 감축, 생태계 유지 및 복구, 국민의 후생 증진. 이와 관련하여 2003년도 예산안은 전국산불대책(National Fire Plan)에 2002년보다 1억 8,500만 달러 감소한 15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전국산불대책은 화재진압(firefighting), 복원 및 복구(rehabilitation and restoration), 위해연료감축(hazardous fuels reduction), 산림관리(forest health management), 농업 및 농촌 지원, 연구개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전국산불대책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은 위해연료감축에 2억 3,500만 달러, 화재예방에 6억 2,700만 달러, 화재진압활동에 4억 4,3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으며, 산불보호지역 시범계획(pilot fire plain easements program)에 2,0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전국산림관리체계(National Forest System)의 능력을 배양. 전국 산림관리에 대한 예산은 총 14억 달러가 배정된다. 이 예산액에는 멸종위기생물 관리에 1,500만 달러, 전국에너지대책(National Energy Plan) 지원에 500만 달러, 여가활동 제공 및 야생서식지 보호에 700만 달러, 임산물 판매지원에 2억 7,800만 달러가 포함된다. 넷째, 업무성과의 효율성을 높이는 산림국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부의 관리방침 강화. 산림국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관리 개혁을 통해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직의 규모 축소, 의사결정 라인 간소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 성과책임 보장, 업무의 효율화, 재무관리 개선 등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산림국으로 하여금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다. 6. 유통 및 규제계획국(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유통 및 규제 계획 담당 부서의 주요 임무는 미국 농산물의 국내외 유통을 확장하고, 동식물의 건강과 후생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들 계획들은 농산물시장의 경쟁력을 증진하는 하부기반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한다. 주요 예산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식물 병해충 및 질병으로부터 미국 농업 보호. 이를 위해 2003년 동식물검역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의 계획별 수준의 예산은 전년대비 2억 900만 달러 증가한 10억 달러 이상 달한다. 이런 증액된 예산 가운데 4,800만 달러 정도는 농산물 검역활동이나 외래 동식물 병충해 및 질병유입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외래 동물질병 검사 및 국내 가금류 산업에 대한 보조를 증액함으로써 가축 전염병 진단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에 1,200만 달러가 증액된다. 긴급지원계획을 포함한 병해충 및 질병 관리를 위해서 2002년 수준보다 많은 1억 100만 달러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런 지원활동을 위해서 2002년과 올해 초에 상품신용공사의 기금이 지원되었다. 농업부 장관은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상품신용공사의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긴급 병해충 및 질병 관리활동에 소요되는 연방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에 대해서 2002년 말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둘째, 농산물 생산자의 무역기회 확대 및 유통 및 판매체계의 효율성 증진. 이를 위해서 농산물유통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AMS)은 총 3억 200만 달러 달하는 계획별 수준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 예산은 중미, 남미, 아시아에 보고하는 국제시장에 관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100만 달러를 증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에 대한 정보의 이용이 용이해짐에 따라서 미국 농민들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이번 예산은 농약자료구축계획(Pesticide Data Program)이나 연방종자법계획(Federal Seed Act Program)을 이행하기 위해서 증액된 16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셋째, 시장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이를 위해서 미국 농업부의 곡물, 육류검역국(Grain Inspection Packers and Stockyards Administration, GIPSA)은 8,500만 달러에 달하는 계획별 수준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 이 예산에는 인터넷 활동 등 향상된 정보기술 응용방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된 35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향상된 생명공학 검정능력과 육류검역계획(Packers and Stockyards program)을 통해서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시장기능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0만 달러 이상이 지원된다. 7. 연구, 교육 및 경제(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REE)지원국 네 개의 부서로 이루어진 REE 담당 부서의 임무는 농산물 및 식품 연구, 경제분석, 통계, 교도사업, 고등교육 등과 관련하여 생물과학, 물리과학, 사회과학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각종 계획을 통해서 REE는 세계 식량 및 섬유시장에 있어서의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영농기법을 보급하고, 소비자나 농촌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 이바지한다. REE의 2003년도 예산 총액은 23억 달러에 달하며,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다. REE와 관련된 주요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부문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지원 강화. 국립연구사업단(National Research Initiative, NRI)과 국가의 우선 순위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예산이 1억 2,000만 달러에서 2억 4,000만 달러로 두 배 증액될 것이다. 주요 NRI의 사업안은 식품안전성, 병충해관리, 신흥질병, 유전자원 분야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NRI는 농업 부문 종사할 과학자를 양성하는데 지원할 것이며, USDA 뿐만 아니라 연방기관과 공조하여 상호 관심분야의 연구를 지원할 것이다. 둘째, 미국 농산물을 위협하는 외래질병 및 병해충 관리 및 예방 강화. 동식물 외래 질병이나 병해충에 관한 농업연구소(Agriculture Research Services, ARS)의 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300만 달러의 예산을 증액할 것이다. 또한 광우병이나 구제역 관련 동물위생에 관한 연구를 대상으로 2003년도 예산이 200만 달러 증액되고, 민감도 분석방법이나 구제역 예방백신을 개발하는데 250만 달러 증액된다. 뿐만 아니라, 외래 식물질병에 대한 예방전략 및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해 540만 달러의 예산이 증액된다. 셋째, 농업부문 게놈연구 강화. 새로운 병해충 및 질병과 같이 농업을 위협하는 다양한 과제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NRI 산하 협동연구·교육·지도국(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CSREES)과 경제연구소(ARS)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미국 식품공급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키고, 국제시장에서 미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넷째, 농업 및 미국무역 보호. 현재 미국의 농업은 전염성 질병이나 병해충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질병발생을 탐지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500만 달러의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병원균에 대한 현지 진단검정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지원할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농산물에 대한 상업화 승인, 생산, 새로운 시장개발 촉진.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국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이나 임산물 시장을 개척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농촌주민에 대한 경제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 폐기물, 부산물, 사료 등을 에너지나 생물자원생산품 및 생물자원연료로 전화시키는 ARS 연구에 대한 지원예산이 900만 달러 증액되었다. 여섯째, 대학교의 핵심 연구사업 지원강화. 이를 위해서 CSREES는 농업 부문 연구나 지도활동을 대상으로 주나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곱째, 농업자원관리조사(Agricultural Resources Management Survey, ARMS) 개선. USDA는 농업 부문 구조변화나 경제상태를 분석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농가조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730만 달러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증액된 예산은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에서 270억 달러, 국립농업통계소(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에서 460억 달러 공동 부담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료수집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제고되어 연구사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여덟째, 2002년도 농업총조사(Census of Agriculture) 대비. 이에 따라 NASS에 대한 예산이 1,550만 달러 증액될 것이다. 이는 2002년 농업총조사에 대비한 통계조사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8. 농업기반 및 국가안보국(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Homeland Security) 최근 미국 정부는 식료농업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Food and Agricultural Policy: Taking Stock for the New Century)를 통해서 식료 및 농업체계의 주요 성공 요소인 물리적, 제도적 농촌하부구조개선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촌하부구조는 주로 기반시설 및 장비, 서비스, 경제성장에 필요한 제도, 식료 및 섬유 시장의 효율적 기능 등이 포함된다. 이런 하부구조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식물 병해충 및 질병으로부터 농민, 축산업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판매, 식품안전성, 영양, 자연자원보전 부문에 대한 연구 및 협력체계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USDA는 병해충 및 질병으로부터 농업 및 식료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하부구조 개선에 대해 조치뿐만 아니라, 영국 등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FMD)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해왔다. 이를 위해서 미국 항구에서 근무하는 검역담당관을 40% 이상 증원했으며, 통신 및 기술지원을 포함해서 교육훈련을 강화했다. 긴급 동물질병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책이나 복구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1년 동안 32개 주에 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2003년 예산안은 국내안보국(Homeland Security)의 활동을 강화하는 일환으로써 농업부의 하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8.1. 농업 및 식량공급 보호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나, 테러에 의해 의도적으로 도입된 동식물 질병이 국가기반, 경제, 수출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인간건강이나 생화학 태러 대응책과 함께, 생화학 테러행위에 대한 현행 감시감독 및 대응체계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식량공급이나 동식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속히 감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 및 식량공급 보호 및 국내안보 구축 활동과 관련된 주요 계획은 첫째, APHIS의 동식물 질병 및 병해충 감시감독 및 관리활동뿐만 아니라, 외래 병해충 및 질병 도입으로부터 미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항구에 3,500명에 달하는 검역담당관 배치, 둘째, 육류 및 가금류 공장이나 항구에 7,600명에 달하는 육류 및 가금육 검사원 배치, 셋째, 새롭게 부상하는 외래질병에 관한 주요 연구 계획 등이 있다. 2003년도 예산안은 농업 및 식량공급 보호와 국내안보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증액하였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지역에 추가 검역원을 배치하고, 최첨단 고선명도 X-ray 기계를 지원함으로써 검역활동을 강화하는 농산물검역계획(Agricultural Quarantine Inspection, AQI)에 1,900만 달러 증액, 둘째, 확산 가능성이 있는 외래 질병을 감시감독 하는 APHIS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500만 달러 증액, 셋째, 동식물 질병 감시체계의 신속한 대응능력 및 식별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4,800만 달러 증액, 넷째, 검사, 대응책, 관리,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APHIS의 계획에 대한 1,200만 달러의 증액, 다섯째, 7,600명에 달하는 육류, 가금류, 계란류 검사원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서, 식량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의 식량 안전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800만 달러의 증액, 여섯째, 동식물 질병으로부터 국내 농업 및 식료체계 보호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3,400만 달러의 증액 등이다. 이러한 증액된 예산액뿐만 아니라, 농업부 장관은 국내농업을 위협하는 예기치 않은 병해충 및 질병으로부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에 상품신용공사의 기금을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권한에 따라 2002년에 긴급지원기금에 3억 3,500만 달러가 제공되었으며, 2002년에는 1억 5,100만 달러가 제공될 계획이다. USDA는 정책을 감시감독하고, 부서별 국내안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이사회(Homeland Security Council)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식량공급 및 농산물생산 보호 소위원회, USDA 시설 및 기타 하부구조 보호 소위원회, USDA 직원 보호 및 긴급대응책 관리 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를 설립하였다. 테러방지 및 복구 대책(Recovery From and Response to Terrorist Attacks)에 대한 긴급보조세출액(Emergency Supplemental Appropriations)은 2003년 예산안에서 규정된 활동을 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3억 2,8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PHIS와 FSIS의 농산물검역 및 긴급관리체계 개선, 둘째, 농업연구소(ARS)의 동물위생에 관한 연구와 APHIS의 진단 및 백신지원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오와 연구시설 구축, 셋째, USDA 연구실 보완 강화, 긴급훈련 수행, 태러활동 방지를 위한 통신 및 보안장비 개선 등이다. 8.2. 기타 농업 하부구조 개선 USDA의 하부구조는 미국 농산물이 효율적으로 생산·가공·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령,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조하는 주정부 기관과 기타 USDA 부서들뿐만 아니라, 농민과 농촌 지역을 지원하는 USDA의 지역 서비스센터는 USDA의 하부구조를 형성한다. 이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03년 예산안에는 USDA의 계획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업하부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투자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부문의 금융조건이나 농업자원사용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농업자원관리조사(Agricultural Resources Management Survey, ARMS) 계획을 강화하는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둘째, 농업부문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NRI에 대한 예산액을 총 2억 4,000만 달러로 증액했다. 셋째, 농촌거주자나 농민에게 서비스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센터(FSA, NRCS, 농촌개발청)로 하여금 자료를 공유하도록 공용 컴퓨팅 환경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이 2002년 수준 보다 7,400만 달러 증액된 총 1억 3,3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넷째, USDA는 하부구조를 지원하는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요 관리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재무책임성과(financial accountability), 컴퓨터 보안,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업관리 정보체계를 개발하고 이행하는데 2,1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자료: USDA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국제농업연구실) 주: 농업부(USDA) 계획별 수준(Program level) 2003년 예산 개요(표 1), 농업부(USDA) 현금지출(Outlays) 2003년 예산개요(표 2)는 원문참조. KREI 미국 농업부(USDA) 2003년도 예산현황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