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3:51Z 2018-11-15T08:43:51Z 2002-05-17 WRD-0043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78 미국 농업부(USDA)는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2002년 농업법(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FSRIA)을 승인한 이후 농업인, 축산업자 등을 비롯하여 국민들에게 새로운 농업법에 관한 정보 공개를 위하여 지난 5월 14일 웹사이트(http://www.usda.gov/farmbill)를 개설하였다. 2002년 농업법은 농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농가경제를 강화함으로써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2002년 농업법은 지난해 결정된 의회의 예산결의안 내에서 운영되고, 조정된 융자단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무역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environmental stewardship), 재생가능 자원활용계획, 국제무역 확대를 위한 투자, 농촌지역 지원계획, 저소득계층에 대한 국내 식량지원(food stamp assistance) 부문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베네만 농업부 장관은 매우 포괄적인 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신농업법에 관한 정보 보고(repository of information)로서 인터넷을 통해 웹사이트를 활용함으로써 농업인이나 축산업자들이 관련 규정들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자들은 농업부의 공식 사이트(http://www.usda.gov/farmbill)나 농업부 홈페이지(http://www.usda.gov)를 통해서 2002 Farm Bill 아이콘을 이용함으로써 농업법 관련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 한편 이 웹사이트는 농업법의 세부적인 지원계획, 질문사항 및 대답, 지원계획 신청방법 및 신청서 등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신농업법 이행에 관한 USDA의 중요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 계획 신청자들에게 지원계획의 혜택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가 구축됨에 따라 농업인, 축산업자 등 관련 웹사이트 이용자들은 산재해 있는 농업법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농업부 산하기관의 개별 웹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는 농업법의 항목별이나 해당 기관별로 분류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6년 농업법과 2002년 신농업법 규정을 비교한 농업부 산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자료 둘째, 자연자원보전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에서 관장하는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에 관한 자료 셋째, 세부 지원계획 및 새롭게 규정된 산출량 수준을 계산하는 지침과 관련된 농업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의 정보 넷째, 처리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단축하는 인터넷 신청서 및 전자문서 제공 등이다. 농업부는 농업법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지원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농업법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갱신해 나갈 것이며, 이용자들은 신착자료(What's New)난에서 갱신되거나 추가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USDA, Release No. 0191.02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국제농업연구실) KREI 미국 2002년 농업법 관련 웹사이트 운영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