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석 2018-11-15T08:43:54Z 2018-11-15T08:43:54Z 2002-06-07 WRD-0043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83 1. 죠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조셉 스티글리츠 200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이번 조치는 부시 행정부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기존입장이 얼마나 위선에 찬 것인가를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입장은 수출은 좋은 것이나 수입은 안 된다는 것이다. 도하(Doha) 라운드의 협상을 통해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간의 입장차이의 벽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잘 보여주었다. 선진국들이 농업부문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규모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전체 국가들의 GDP를 합산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이다.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조건 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2. 쟈크 시락(Jacque Chirac) 프랑스 대통령 쟈크 시락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7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중남미 및 EU 정상회의를 마친 직 후 가진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농업, 산림, 철강분야에서 최근 보이고 있는 독단적인 행태들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미국의 신농업법 제정에 대해 "세계인들의 건전하고도 균형잡힌 비젼과 완전히 배치되는 조치"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또 "이번 미국의 조치는 WTO 창설이념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개발도상국들과 신흥공업국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멕시코 몬트레이(Monterrey) 회의에서 세계화를 보다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고, 세계시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가난한 나라들에게 대한 원조를 늘려나가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 때, 미국의 이번 조치는 그와 같은 세계정신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릴 예정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번 미국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전망이 어둡다는 견해룰 피력했다. 3. 수파차이 WTO 차기 사무국장 오는 9월 1일 취임하는 수파차이(Supachai Panitchpakdi) WTO 차기 사무국장은 "미국이 자국의 신 농업법에 대해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겠지만, 농업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확대는 세계 농산물 무역시장을 크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역할은 협상 참여국들의 의제에 집중하는 것이지, 미래의 농업법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WTO 농업협상이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003년 3월경에 농업자유화를 출범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협상틀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4. 쿤나스트(Renate Kunast) 독일 농업부 장관 쿤나스트 독일 농업 및 소비자부 장관은 5월22일과 23일 양일간의 부시대통령의 독일 방문일정을 앞두고 미국의 신농업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녀는 "세계화에 대한 나의 개념은 미국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부시행정부가 개발도상국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면서, 미국 대기업들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콜로지스트인 쿤나스트 장관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그 동안 기울여온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며, 테러리즘의 위험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부시대통령이 현재 신뢰의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평가했다. 5. 케언즈 그룹 농산물 수출 18개국들로 구성된 케언즈 그룹은 지난 5월 15일 미국의 신농업법을 강력히 비난하고 미국이 지난해 11월 도하(Doha)에서 합의된 WTO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케언즈 그룹은 공동커뮤니케를 통해 "미국이 이번 신농업법 제정으로 도하라운드에서 미국이 유지해온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무역자유화를 위해 농업부문에서 의미있는 개혁을 추진하려는 국가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언즈 그룹은 "미국의 이번 결정은 세계농업무역을 개혁하기 위해 Doha 프로그램에 희망을 걸어왔던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언즈 그룹은 오랜 기간 동안 EU의 수출보조금 폐지를 주장해왔으며, 미국은 이러한 케언즈 그룹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케언즈 그룹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와 같은 서방 선진국들과 함께 농산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및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을 비롯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멤버로 가입해 있다. 6. 오스트레일리아 케언즈 그룹을 대표하는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이 Doha 회의에서 취해온 입장을 재검토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마크 바일(Mark Vaile) 무역부 장관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도하회의 이후 형성된 국제적 환경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채소 및 유지작물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마크 바일 무역부 장관은 EU의 수출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7. 유럽농민단체 반응(COPA, COGECA) EU의 농민단체 위원회(COPA)와 농업협동조합위원회(Cogeca)는 미국 부시행정부의 신농업정책에 대해 EU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농민단체들은 미국의 보조금 지원은 수요가 부족한데도 농민들로 하여금 생산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시장경쟁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단체들은 EU가 향후 역내 농민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시책을 펴나간다 하더라도 농업생산부문에 대한 공공지원이 필요함을 미국의 이번 조치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농민단체들은 또 "미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90년대 유럽공동농업정책을 와해시키려던 자신들의 목적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드러난 것으로서 농업지원이 정당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8. 멕시코 멕시코의 루이스 에르네스토 데르베즈(Luis Ernesto Derbez) 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경제지 라트리뷴과(La Tribune)과의 회견에서 EU 공동농업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유럽농업의 자유화를 요구하면서 EU 공동농업정책이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EU 공동농업정책이 엄청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비중이 높은 신흥국들이 유럽시장을 접근하는데 높은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데르베즈 장관은 미국의 새 농업법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난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멕시코는 미국과 EU간에 벌어지고 있는 보조금전쟁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야채와 가금류, 돼지고기 분야에서 미국의 새로운 보조금 제도가 멕시코의 경쟁력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9. 미국 WTO 협상에서 코너에 몰려 미국은 이번 신농업법 제정으로 인해 주요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WTO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진행중인 WTO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EU와 케언즈 그룹들은 지난 13일 부시 미대통령이 공표한 미국의 신농업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네바의 한 외교관에 따르면, 미국의 신농업법은 Doha 라운드의 약속이행 사항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평했다. 지난해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는 144개 WTO 회원국들이 모여 2005년 1월까지 종결토록 돼있는 의욕적인 협상프로그램을 출범시킨 바 있으며, 농업부문의 무역자유화를 위해 농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폭을 대폭 낮추는 한편, 농업무역의 자유화를 광범위하게 진행시킨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WTO 본부가 있는 제네바에서는 미국이 국제간 협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내이익과 선거상 전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제네바의 전문가들은 미국은 새로운 무역협상 라운드가 개시되기 전에 항상 국내 보호조치를 강화시켜온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지난 16일 파리의 OECD 관련회의에서 미 무역대표부를 대표해 참석한 피터 알자이에(Peter Allgeier) 무역대표부 보좌역은 "미국은 도하라운드 이후의 WTO 농업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의 신농업법은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수출보조금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신농업법은 다만 미국 내에서의 보조금문제만을 다루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신농업법이 WTO의 관련규정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미 의회 역시 현 상황을 검토한 끝에 "왜 미국은 WTO가 허용하는 수단들을 채택할 수 없는가"라는 반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 Agroinfo Europe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KREI 미국 2002년 농업법에 대한 각국 반응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