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2018-11-15T08:43:54Z 2018-11-15T08:43:54Z 2002-06-07 WRD-0044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84 EU는 지난 일년간 농업총국과 소비자총국을 중심으로 향후 EU의 농업 및 식품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EU 정책을 현장에서 의견수렴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진행해 왔다. EU 농업총국 집행위원인 프란츠 휘슬러(Franz Fischler)씨와 보건 및 소비자총국 집행위원인 데이빗 번(David Byrne)씨는 이번 '원탁회의'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동안 진행된 주요 의제들을 소개하고, 향후 EU의 농업 및 식품산업분야의 발전전략과 관련된 현안들에 관한 EU의 입장을 정리했다.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1.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들 이번 원탁회의의 주제는 '농업과 식품산업, 고품질을 선호하는 소비자 상호간에 연관성을 토대로 한 현실성 있는 EU 정책의 수립과 법안'이다. 세부 토론주제는 소비자 정보, 품질의 표준화, 식품사슬 등이다. 각 주제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 정보에 대해서는 EU의 농업 및 식품산업분야 관련정책과 법률이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품질 표준화 방안에 대해서도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제기되는 품질에 대한 요구와 맛, 향, 외양 등 문화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품질에 대한 요구를 구분해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다. 이 두 가지 품질의 표준화는 정보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투명성의 확보야말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라는 지적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전체 식품사슬 속에서 농식품에 관계된 모든 주체들의 의견을 EU의 정책과 법률에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향후 EU 식품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원탁회의'에서 제기된 이러한 주장들을 토대로 EU는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실행방안들 준비할 예정이다. 2. 농업 EU 농업부문은 환경을 중시하는 지속적 발전가능성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농업정책을 수정, 보완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농산품의 표준을 마련하는 한편, 농민들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유기농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관행농업 종사자들에게도 영농과정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장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식품정책 EU 식품정책의 주요현안은 전체 식품사슬 속에서 식품안전성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과 함께 점증하는 소비자들의 고품질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 'EU 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설립문제이며, 식품안전백서(the White paper on Food Safety)의 발간을 통해 식품사슬의 투명성에 관한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정확한 식품정보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의 식품정보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모호해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하는데 명확한 판단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식품정보와 관련된 원산지 및 함유물 표시제도를 현대화하고, 보다 단순화시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식품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구매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밖에도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EU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능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와 함께 함유물 표시의 정확도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개발해야 한다. 자료 : EU RAPID에서 (박성준 funfair@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KREI EU 농업과 식품에 관한 원탁회의 종료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