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2018-11-15T08:43:55Z 2018-11-15T08:43:55Z 2002-06-07 WRD-0044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86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우 농촌개발에 관한 중앙정부의 관심은 도시거주자들을 위해 농촌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돼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농업,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도농교류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은 농촌개발정책의 핵심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영국정부가 농촌개발의 관점을 도시수요자가 아닌 농촌거주자를 위한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강화프로그램(Rural Proofing)’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의 농촌강화 프로그램은 교통및지방자치행정부(DETR)와 환경식품농촌부(MAFF)가 공동으로 작성한 2000년도 '농촌백서(Rural White Paper ; Our Countryside-The Future)' 내용 가운데 "향후 중앙정부는 농촌 개발정책의 기획과 실행단계에서 농촌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으로서, 농촌백서의 이와 같은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갖춘 것이다. 영국 정부의 농촌강화 프로그램은 그 동안 도시거주자 중심으로 이뤄진 중앙정부의 농촌개발정책을 농촌거주자들의 수요에 바탕을 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농촌거주자의 수요가 중앙정부의 정책고려단계에서 핵심 고려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책집행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촌경관사무국(The countryside agency)은 중앙정부의 농촌관련 각종 정책들을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농촌의 관점을 통해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한편, 이를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적 추세들에 대한 내용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사결정이 농촌거주자의 수요와 농촌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파급효과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척도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영국농촌경관사무국의 어윈 카메론(Ewen Cameron) 국장은 현재 진행중인 농촌강화 프로그램에 대해 "대부분의 정부부처들이 농촌지역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들 가운데 과반수 정도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 프로그램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체계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부부처들이 농촌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세부적인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가 농촌거주자들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특정정책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건, 교육, 범죄, 교통, 여가 등에 대한 정부 주요정책들이 도시거주자 뿐만이 아닌 농촌거주자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고안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어윈 카메론씨는 농촌강화 프로그램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2002년 정부예산 평가과정에서 정책 집행대상 농촌과 구체적 집행내역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정부예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농촌지역에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수요량과 비용내역을 반영하여 지역별 재정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농촌지역에 대한 주거시설 확대공급 계획에 대한 수정안 및 농촌지역 사업과 농촌거주민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정책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에는 현재 전체 거주자 중 5분의 1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농촌거주자들은 주택공급, 우체국, 의료시설, 대중교통, 파출소 등 공공서비스 시설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 영국 DEFRA에서 (박성준 funfair@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KREI 영국 농촌개발 프로그램 추진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