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3:56Z 2018-11-15T08:43:56Z 2002-06-07 WRD-0044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87 네덜란드 농어업자연관리부(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Management and Fisheries) 장관 브링크호스트(Brinkhorst)는 최근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2차 농촌 구조조정 계획의 기본틀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품질'을 키워드로 한 농촌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품질'은 단순히 농산물의 품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나 경관의 품질 같은 것들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네덜란드의 제2차 농촌구조조정계획의 기본틀은 품질을 내세운 기존의 농촌 구조조정 전략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러한 작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야 할 지 그 범위를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에 있어 경제적 경쟁력,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 문화적 정체성 등 네 가지 중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농촌지역을 장래의 사회적 수요에 맞도록 재정비하는데 필요한 변화의 폭은 매우 야심찬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네덜란드 정부가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그러한 변화과정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가 천명되어 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품질 중심의 접근방법'을 통해 네덜란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여기서 품질은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되는 개념으로 농업활동과 그 최종 농산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경관의 품질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품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부의 여러 부처들과 지방정부들 사이에 더욱 긴밀한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에 발표될 제2차 농촌구조조정계획은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들,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여러 이익집단들 간의 공동노력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농촌정책은 유럽연합의 농촌정책과 맞물려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AP)이 품질, 농업경영 다각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농촌문제들을 포괄하려는 최근의 근본적인 변화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정책적 전환이 네덜란드 농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농업정책의 변화와 함께 네덜란드에서도 농업생산활동 보호와 보조금은 더욱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농촌경관과 농촌지역사회 활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직접소득지지 정책의 거품을 빼고 소득지지를 위해 사용되었던 정책자금을 농촌지역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앞으로 농촌지역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다른 지역들과 더욱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농촌공간 자체가 전체 사회를 위해 점차 중요한 의미를 갖게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요구가 농촌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가 고밀도로 개발됨에 따라 도시 바깥 지역의 녹지공간에 대한 접근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지역과 관련된 전체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촌공간 계획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네덜란드 정부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정부의 농촌지역정책은 도시가 팽창하면서 농촌지역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식량생산 능력을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이제 농업의 새로운 역할, 즉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네덜란드 농민들은 그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장하려는 정책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농촌지역의 모습을 바꾸는 모든 새로운 움직임들은 이제 제2차 농촌구조조정계획을 통해서 마련될 경관개발 전략안에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전략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미관상의 규제 하에서 새로운 지역발전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 신축되는 건물들도 2050년경에는 역사유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공간을 휴양과 관광을 위한 장소로 개방시키기 위한 별도의 정책들이 수립될 예정이다. 경관의 품질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국민 여가정책의 기본 토대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또한 해외 관광유출과 네덜란드 국내관광 유입 사이의 균형을 맞추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네덜란드 농촌지역 토지소유자들의 가장 큰 주축은 농민층이다. 따라서 농민들이야말로 농촌의 근본적인 품질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 농민들은 벌써부터 환경, 광물질, 농약 사용, 동물보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품질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연, 경관, 수질관리 등에 관한 기존의 법령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품질기준들을 설정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지역과 모든 농가들에게 농업활동에 대한 품질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이 품질기준은 소위 '우수영농활동기준(Good Agricultural Practices)'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어떤 지역 농민들에 대해서는 우수영농활동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영농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즉 농민들이 사회에 대해 ‘녹색 공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그 상세한 계획은 제2차 농촌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Netherlands, 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Management and Fishery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2205-0729 지역아카데미) KREI 네덜란드 품질중심의 농촌개발 추진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