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3:57Z 2018-11-15T08:43:57Z 2002-06-12 WRD-0044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88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들어왔던 아마존 밀림의 무분별한 벌채와 같은 산림훼손은 우리 후손들이 살게 될 미래의 지구환경을 염려하는 수많은 지구촌 시민들의 걱정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한 우려는 '지속가능한 임업', '책임을 다하는 삼림관리'와 같은 슬로건과 함께 삼림인증제도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삼림인증제도는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많은 국제기구, NGO, 정부들이 각기 다양한 삼림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효과를 지구적인 차원에서 한층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삼림인증제도들이 가급적 하나의 통일된 기준 아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삼림인증제도를 말할 때에는 세계삼림관리협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를 빼놓을 수 없다. FSC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권위있는 삼림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기관이다. 삼림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커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낯설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처럼 삼림자원이 풍부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여 실시하고 있는 FSC의 삼림인증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1. FSC에 대하여 FSC는 1993년에 전 세계 25개국의 환경운동단체들, 목재산업 기업들, 임업 종사자,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조직으로 멕시코의 Oaxaca에 본부를 두고 있다. FSC는 전 세계의 많은 삼림인증기관(정부, NGO 등)들을 다시 인증하고 있는데, FSC로부터 인증받은 기관들이 인증한 삼림면적은 전 세계에 걸쳐 수천만 에이커에 달한다. 그렇게 FSC가 인증한 삼림지역은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코스타리카, 체코, 온두라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네덜란드, 파라과이, 폴란드, 솔로몬 군도,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스웨덴, 영국, 미국, 짐바브웨 등의 국가들에 위치하고 있다. 2. FSC의 임산품 인증제도의 목적 : 책임있는 삼림관리 많은 환경보호단체들과 임산업 부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서로 모순되는 필요를 갖고 충돌하기도 한다. 환경보호단체들은 벌채가 지니는 강렬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생태학적 위험에 대해 강조한다. 다른 한편, 임산업 부문 기업들은 식목사업, 기계화된 벌채, 유전공학 등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임산업 부문의 장미빛 미래를 그리기도 한다. 지난 10여년 사이에 이러한 두 세력들의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은 '책임있는 삼림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던지기에 충분했다. 3. 합의 형성 그런데 최근들어 그린피스나 세계야생생물기금(WWF, World Wildlife Fund)와 같은 환경운동단체들은 이제 삼림 보호와 건전한 삼림관리를 위해서는 임산품 인증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임업 강국인 스웨덴에서 가장 큰 임산업 기업인 Assi Doman과 같은 회사들도 임산품 인증제도가 임산업 부문 산업에서 건전한 경영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점에도 동의하고 있다. 지금은 많은 환경운동단체들과 기업들이 함께 FSC의 회원이 되어 합의를 형성해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환경운동단체가 합의를 이루어 한 목소리로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해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시킴으로써, FSC는 삼림관리에 대한 지구적인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4. 인증제도가 소비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숲에서 나온 목재가 최종 임산품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삼림인증제도는 소비자가 '책임을 다하는 임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삼림 소유자에게는 삼림관리 활동을 개선시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산업 부문에서는 생산자, 공급자, 제조자, 유통업자,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그물처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자신의 바로 앞과 뒤에 위치하여 직접 거래하는 공급처와 수요처를 빼고는 다루고 있는 상품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지 관련 기업들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복잡한 관계는 숲에서 최종 생산물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할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삼림관리활동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어렵게 만든다. 인증제도는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연계시키는 메커니즘이다. 5. FSC :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공하는 신뢰와 보증 임산품에는 많은 표시가 붙는다. 거기에는 회사의 브랜드명, 상품의 원산지, 수종, 등급, 강도, 가격 등이 포함될 것이다. 최근에는 목재와 강철이나 플라스틱을 비교하거나 자원관리 수준을 설명함으로써 목재상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표시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삼림관리 자원의 수준을 설명하는 많은 표시들이 있지만, 상당수는 피상적이거나 잘못된 것들이다. "우리는 벌채하는 것보다 두배의 나무를 다시 심습니다"와 같은 주장이나 단순히 '인증됨'이라는 문구가 찍혀있는 브랜드 명은 삼림자원 관리의 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들이다. 때로는 "우리는 지속가능한 임업활동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식의 주장은 잘 의도된 것이기는 하지만, 제3자의 입증이 없다면 소비자가 그러한 주장의 신뢰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다. FSC는 제3자의 독립된 입장에서 그러한 보증을 하고 있다. FSC는 엄격하고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삼림관리 기준에 따라 임산업 부문 기업들의 활동들을 독립된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다. FSC는 숲에서 최종 임산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따라붙는 주장들을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소비자가 어떤 임산품에서 FSC 로고를 발견할 때에는, 그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임업을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들을 충족시키는 건전한 임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6. FSC의 기준과 정책 FSC는 삼림인증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그것은 전 세계의 모든 숲에 적용된다. FSC가 보증하는 숲은 생태학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며, 경제적으로 활력있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숲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지역 또는 국가에 따라서는 FSC가 제공하는 일반 원칙들을 지역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더욱 의미있는 기준으로 만들기도 한다. FSC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그렇게 수정된 삼림관리 기준이나 인증에 대해 검토하여 다시 인증한다. 자료 : Forestry Stewardship Council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KREI 지속가능한 임업을 위한 삼림인증제도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