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2018-11-15T08:43:57Z 2018-11-15T08:43:57Z 2002-06-12 WRD-0044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89 불법 벌목에 대한 강력한 대비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산림법 강화, 관리, 무역(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 FLEGT)'에 관한 국제 워크�렝�2002년 4월 2에서 24일까지 브리쉘에서 개최되었다. EU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워크�렛〈�EU를 비롯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세계 주요 산림 수출입국들의 주요 정책 담당자들과 목재관련 업체, NGO 등이 참석하였다. 불법벌목과 산림훼손행위는 열대림의 파괴의 주범이며, 이는 막대한 비용지출을 유발하여 전세계적으로 해마다 15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불법벌목과 산림훼손 방지를 위하여 지출되고 있다. 이번 FLEGT에 관한 워크�렝�EU의 주관아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각국들의 심각한 문제인식과 적극적 대응책의 모색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번 워크�렝�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어떠한 정책이 목재생산국과 목재수입국의 불법 벌목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투명한 목재품 무역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U는 EU로 유입되는 목재품이 합법적 과정을 통해 제조되었음을 인증해주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EU는 불법 벌목된 목재품이 EU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EU는 EU로 반입되는 불법 목재품에 관한 수입통제권을 세관과 불법벌목 감시 단체들에게 부여하는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세관과 불법벌목규제 단체들 간의 협력 강화가 효과적인 불법목재 유입 방지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셋째, 불법벌목을 포함한 산림 범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하며, 산림 범죄에 쓰이는 불법 자금이 불법 목재의 수출입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 넷째, 목재관련 업체들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강력한 법규를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목재관련 업체들간의 불공정한 경쟁이나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워크샵의 결과를 바탕으로 EU집행위원회는 FLEGT 이행 계획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 : EU RAPID에서 (박성준 funfair@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KREI EU 불법벌목방지 위해 인증시스템 도입검토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