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4:00Z 2018-11-15T08:44:00Z 2002-06-17 WRD-0045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94 영국의 '농촌경영체지원사업(Rural Enterprise Scheme, RES)'은 영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들 중 하나이다. 영국 정부는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종류의 비즈니스들에 대해 RES를 통해 재정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WTO 체제 출범 이후, 특히 작년 11월의 도하 라운드 이후 농촌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지난 90년대부터 농정의 무게중심이 농촌정책으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농업생산부문 이외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그것이 농촌사회의 유지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농정의 틀 안에서도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왔다. 농촌지역사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영국의 정책 프로그램 팩키지인 RES 내용을 소개한다. 1. RES란 무엇인가? RES는 영국의 '농촌개발프로그램(English Rural Development Programme, ERDP)'의 일부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사업이다. 영국 정부는 RES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를 보다 지속가능하고 다양하게 가꾸기 위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RES가 지원하는 사업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우선적인 목적은 농민들이 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한편, 농민들의 수익사업 외에도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 문화, 환경 등의 측면에서 개발을 도모하는 사업분야에도 지원하고 있다. RES는 구체적인 상업적 이익을 거두기 위해 계획된 사업에서부터 농촌 지역사회에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RES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들은 모두 EU가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준수해야한다. 표 1 Rural Enterprise Cheme이 지원하는 사업들 농장경영 및 농업경영체에 대한 서비스업 지원 ○ 농업경영체 창업 ○ 농업경영체 노동력 확보 ○ 농업 기계화 ○ 우유수집 ○ 농장경영 컨설팅 ○ 농장회계 서비스 고품질농산물 마케팅 지원 ○ 농산물 품질 향상 계획 ○ 고품질 농산물 마케팅을 위한 협동조합 등 농민 조직화 사업 ○ 유기농산물 마케팅 ○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보증 ○ 토속요리 개발 ○ 파머스마켓 설립 ○ 농촌지역 특산물 브랜드화 사업 농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기초 서비스 지원 ○ 농촌지역내 미니버스 운영 사업 ○ 아동보육 사업 ○ 정보센터 설립 ○ 기타 농촌지역의 기초 인프라 확충 사업 농촌마을 리노베이션 및 역사문화유적 보호 지원 ○ 농촌지역 수공예 산업 육성 ○ 마을 박물관 건립 ○ 역사유적지나 문화경관에의 접근성 증대를 위한 도로 정비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건축물 리노베이션 농업경영 다각화 및 농외소득활동 지원 ○ 신품종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 농외소득을 위해 농업용 건축물을 리노베이션하는 계획(예 : 농촌관광 시설) 농업용 수자원 관리 지원 ○ 저수시설 건설 ○ 수자원 관리용 장비 확충 관광 및 수공예산업 지원 ○ 농촌관광 사업 ○ 농촌관광 상품 마케팅 ○ 농촌 숙박시설 개선 ○ 농업관광 시설 투자 ○ 농촌 수공예품 마케팅 농업개발을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 지원 ○ 농로 건설 또는 정비 ○ 지역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농림업 관련 환경보호 사업 지원 ○ 조림사업 ○ 동물보건 개선 사업 자료：영국, DEFRA "Rural Enterprise Scheme" 영국 농림부는 이상과 같은 농촌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지원하면서 지나치게 규제적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RES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은 농촌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의 협동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2. RES 재정지원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RES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만, 농촌지역 내 단체나 기업 등 반드시 농민이 아니더라도 사업내용이 농촌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RES 재정지원의 최종 수혜자는 반드시 민간부문의 조직이어야 한다. 영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RES 지원사업의 예산규모는 총 1억 5200만 파운드(1파운드는 대략 1800원에 해당됨)로서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집행될 계획이다. 이 자금은 EU와 영국 정부가 분담하고 있다. 사업 당 지원금액은 그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대신에 해당 사업을 통해 신청자가 어느 정도의 상업적 이윤을 취하게 될 것인가에 따라 대략적인 범위를 정해두고 지원금액을 차등화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그러한 규정의 한도 내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금액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지원대상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두고 있지는 않지만, RES 지원 금액은 경영체 당 최대 50만 파운드까지 상한을 정해두고 있다. 지원대상자에게 돌아오는 경제적 수익이 적은 사업(가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농촌지역사회나 환경에 돌려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50-100% 수준에서 자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 본인이 얻게 될 경제적 수익을 사업의 우선적 목표로 두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용의 30-50%가 지원된다. 그리고 지원대상자가 얻게 될 경제적 수익이 상당히 클 경우(가령 연 수익이 총 투자금액의 25%를 초과할 때)에는 총 사업비용의 15-30% 수준에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RES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는 영국의 '농촌개발프로그램(ERDP)'이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영국 농림부 지방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 '예상되는 편익은 어느 정도인가',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소요자금 중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1차 심사가 끝나면, 농림부 지역사무소와 '농업농촌보존청(Farming and Rural Conservation Agency)'의 담당자들이 각각의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평가작업을 하고 평가보고서를 남긴다. 이 과정에서 평가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여 사업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계획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예상되는 성과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관점에서 본 사업의 지속가능성', '영국 정부의 상위 농촌정책에 대한 기여도', '재정적 타당성과 리스크', '공공부문 지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 '사업 추진 및 관리 계획', '리스크 평가', '지역 특성과의 부합 정도', '수익성' 등의 여러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영국 농림부와 농업농촌보존청, 그리고 내각의 유관 부처 상급 관료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자료：DEFRA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KREI 영국 농촌경영체지원사업으로 활성화 도모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