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4:01Z 2018-11-15T08:44:01Z 2002-06-20 WRD-0045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96 스웨덴의 자연보호협회(SSNC, Society of Swedish Nature Conservation)와 세계야생생물기금(WWF, World Wildlife Funds)은 최근 세계삼림관리협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삼림인증기준에 따라 마련된 스웨덴 정부의 삼림관리 기준이 임업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동평가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FSC는 1993년에 창립된 NGO로서 환경보존운동단체, 목재기업, 임업 전문가, 삼림지역 주민조직, 세계 25 개국의 임산물 인증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인 단체이다. FSC는 지속가능한 임업을 위해 세계 각국의 삼림 또는 임산물 인증기관들을 평가하고 승인하는 활동을 비롯하여 국가별 또는 지역별 삼림관리 기준 개발 지원, 삼림 관련 공공교육 및 정보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SSNC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적용되고 있는 FSC의 삼림인증제도는 대체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몇가지 보완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림자원이 풍부한 국가인 스웨덴의 지속가능한 임업을 위한 노력은 FSC 인증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삼림을 관리하려는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SSNC의 이번 평가보고서는 삼림인증제도를 둘러싸고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논의 및 활동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어 소개한다. 1. FSC, 지속가능한 임업을 위한 도구 SSNC와 WWF의 이번 공동평가 연구의 목적은 FSC 인증에 따른 스웨덴 정부의 삼림관리 기준을 스웨덴의 삼림인증기관과 FSC로부터 인증받은 삼림 소유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려는데 있다. 스웨덴 당국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연구팀들이 2001년 봄부터 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삼림인증기관의 대표자들, 임업계 대표자들과의 인터뷰와 스웨덴의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들로부터의 설문응답 자료에 근거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FSC와 스웨덴의 모든 공공인증기관들의 관련규정이 함께 검토되었다. 2. FSC 인증기준의 적용수준 이번 연구의 주요 결론은 FSC 인증기준에 따른 스웨덴 당국의 자체 기준들 중 많은 수의 환경관련 고려사항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잘 적용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여지가 조금 있다는 것이다. FSC의 인증제도는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시장과 일반대중들의 신뢰를 받을때에만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FSC에 가입해 있는 모든 인증기관이나 삼림소유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FSC의 스웨덴 기준의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증기관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일상적인 임업활동 가운데 FSC 스웨덴 기준을 준수하려 애쓰는 삼림소유자들의 노력 또한 현재 상태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FSC 스웨덴 인증기준의 일부 내용은 개정되거나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이 완벽하게 개선될 때 삼림 소유자들의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FSC 인증에 대한 대중적 신뢰 또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3. FSC 인증기준의 환경관련 22개 항목 FSC 스웨덴 인증기준 중 환경적 측면과 관련된 22개의 기준들에 대해 이번 연구를 통해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주안점은 그 항목들이 임업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두어졌다. 인증기준 항목들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이나 항목 자체의 개정 필요성 등에 관한 제안 또한 작성되었다. FSC 스웨덴 인증기준 가운데 9개 항목에 관해서는, 현재 스웨덴의 임업현장에 그대로 도입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9가지 항목들은 핵심 서식생물, 자연보호림, 트랜지션 존과 버퍼 존(transition zone and buffer zone), 토양 훼손, 자연 복원, 네모랄 존(nemoral zone)에서의 가문비나무 속 식물, 활엽수의 최소비중, 활엽수가 우점종인 삼림면적의 최소 비중 등에 관한 것들이다. FSC 스웨덴 기준들 중 그와 같은 몇가지 항목들은 공식화해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항목들이 FSC 인증을 받은 모든 삼림 소유자들에 대해서 잘 적용되고 있으며 원할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13개 항목들은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 앞의 9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기준항목들과 관련해서는 임업 현장에서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9개 항목들의 경우, 인증기관들이 삼림 소유자에게 준수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따라서 삼림 보유자들 또한 그러한 기준들을 부분적으로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 항목들에 대해 삼림 보유자들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데 게을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습지에서의 삼림 복원, 높은 수준의 생물종 다양성 가치를 지닌 수목, 거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수종, 고목, 사목, 경관생태 계획, 경관적 관점에서의 수령별 수목 분포의 균형, 표토 훼손에 민감한 수종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삼림에서의 놀이 인구 통제, 핵심 서식생물 목록에서 제외된 생물종. 5. 인증기관들의 기대 인증기관들은 삼림 소유자들에게 기준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은 점들에 대해 몇가지 이유들을 밝히고 있다. '습지에서의 삼림 복원' 항목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준 조항들의 문서상 표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높은 수준의 생물종 다양성 가치를 지닌 수목'항목과 관련해서는 FSC 스웨덴 인증기준에 따라 삼림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항목들의 경우 인증기관들이 FSC 스웨덴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그 기준항목들을 임업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 삼림 소유자들에게 강한 요청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6. 삼림 소유자들의 반응 어떤 기준항목들에 대해 삼림 소유자들은 준수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습지에서의 삼림 복원'항목과 '삼림에서의 놀이 인구 통제'항목들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삼림 소유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항목들의 조정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 : Society of Swedish Nature Conservation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KREI 스웨덴 삼림인증제도 정착추진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