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석 2018-11-15T08:44:02Z 2018-11-15T08:44:02Z 2002-06-20 WRD-0045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698 OECD는 최근 발간한 농업정책 평가보고서를 통해 회원 각국들의 농업정책 개혁이 지난해 매우 부진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OECD는 회원국들의 농업에 대한 지지수준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각국의 농업정책이 여전히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들이 지난해 농업부문 지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총 3,470억 유로에 달했으며, 이와 같은 규모는 OECD 국가 총생산액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같은 지지규모는 지난 1986-88년간 평균 2.3%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한 것이다. OECD 각국들이 지난해 각종 농업정책을 통해 농민들에게 지출한 각종 지원액의 총규모는 농업 총조수입액의 31%에 달했으며, 2000년도 32%보다 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는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가격지지감축이 계속돼 세계 농산물가격이 상승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2년 연속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 대한 지지는 1997년도의 최저수준보다도 여전히 높은 것이다. 시장가격지지와 농업생산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은 여전히 농업부문에 대한 지지총액의 69%를 차지하고 있다(1986-88년 82%). 한편, OECD 회원국 농민들은 국제시세보다 평균 31%나 높은 농산물 가격을 수취하고 있으며(1980년대에는 국제시세보다 58%나 높은 가격을 수취했었다), 농업조수입을 국제시세로 환산했을 경우보다 45%나 더 많은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86-88년의 경우에는 62%). OECD는 평가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농업부문이 예전에 비해 시장메커니즘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있으나, 국가별 및 품목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조수입에 대한 지지비율이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각각 1%와 4%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반면, 한국, 아이슬랜드,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60% 이상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 후보회원국들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 터키 등의 경우에는 20% 미만이며, EU 국가들의 경우에는 평균 35%,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국가들은 20% 안팎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쌀 80%, 양고기 55%, 설탕 및 우유 45%, 밀과 쇠고기 등은 36%이며, 설탕과 우유, 쌀에 대한 지지방식은 주로 가격지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생산과 무역에 대한 시장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료：OECD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KREI OECD, 회원국의 농정평가보고서 발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