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4:08Z 2018-11-15T08:44:08Z 2002-07-10 WRD-0046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09 대만이 WTO에 가입한 이후 쌀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만은 농가소득 향상과 쌀 수입증가에 의해 쌀의 국내생산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대만의 쌀 유통업자들은 국제적인 쌀 수입업자와 경합하기 위해 다양한 품질관리전략을 실시하고 있다. 대만의 WTO 가입협정에 의하면 2002년도 쌀 수입량은 소비량의 8%에 상당하는 12만 7,350톤(백미)의 쌀을 최소시장접근(MMA)으로 수입이 의무화되어있다. 이에 대만 정부는 MMA의 5%를 정부 수입, 35%를 민간 수입으로 배정하고 있다. 또, 대만 곡물업자는 행정원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 COA)에 등록하여 곡물거래허가증을 취득하면 쌀 수입할당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할당을 취득한 곡물업자가 수입허가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만에서는 금년 최초로 쌀 수입할당의 입찰이 개시될 예정에 있고, 당초 1만톤분의 민간업자용 수입권은 1kg당 0.50달러(미국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수입업자에 판매되고 있다. 또, 2회째의 입찰에서는 2만톤의 쌀 수입할당의 판매가격은 1kg당 0.41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OA에 의하면, 금년 대만의 쌀 식부면적은 30만ha이고, 수확량은 4% 감소하여 120만톤에 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금년 1기작째에 발생한 한발에 의한 쌀 총수확량 감소는 2기작째에 식부면적 증가로 다소 상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농업부(USDA)에 의하면, 대만의 쌀 생산비는 1톤당 550-820달러(백미)이며, 이것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수준이다. 또 WTO에 가입함으로써 대만은 과잉미를 세계시장에 할인가격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만은 MMA에 의한 쌀 수입량과 수급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WTO 가입이후 대만의 쌀 유통업자들은 다양한 시장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부 업자들은 새로운 설비투자를 하여 수입쌀과 경합 가능한 고품질 쌀 생산을 지향하고 있다. 또, 다른 업자들은 광고전략으로 쌀 가격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COA는 국내 업자를 대상으로 쌀 품질향상을 위한 강습을 시작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 대만의 쌀 총수확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료용으로 공급 가능한 최근 생산된 고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대만에서는 국민의 가처분소득의 향상과 서구식 소비생활의 보급으로 식생활이 곡물이나 쌀에서 식육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금년 4월부터 대만으로 쌀 수출을 시작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중단립종 쌀 200-300만톤의 80%를 생산하고 있다. 대만 수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만은 WTO 가입에 의해 쌀 수입량이 설정되어 있고, 향후 관세율도 저하하는 체계이다. 캘리포니아 쌀위원회(California Rice Commission)는 대만으로의 쌀 수출량은 연간 64,500-81,600톤 정도로 시산하고 있다. 이 시산이 정확하다면 대만은 금년 중에 일본, 터키에 이어 세계 3위의 캘리포니아산 쌀 수출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자료：http：//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2002...등 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REI 대만, WTO 가입이후 쌀산업 변화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