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4:09Z 2018-11-15T08:44:09Z 2002-07-10 WRD-0046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11 WTO 농업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에서 20일까지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특별회의를 개최, 수출경쟁에 관한 모델리티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보조금, 수출신용, 식량원조, 수출국영무역, 수출제한 및 수출세 등 5개 의제에 대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다. 또 이번 회의에서 지난 3월의 '작업회의'에서 결정한 향후 모델리티 협상일정에 시장접근(7. 29-30)과 국내보조(9. 5-6) 검토를 추가, 주요 국별로 논점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농업 모델리티협상은 이를 시작으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3분야의 자유화원칙을 결정하는 것이며, 내년 3월말에 모델리티를 확정하게 된다. 이번 협의에서 제시된 의제별로 주요 국가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한다. 1.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은 비교적 다루기 쉬운 과제이기 때문에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케언즈 그룹, 미국, 중국이 철폐를 주장하였고, EU, 일본 등이 점진적 감축을 주장하는 등 입장 차이를 보였다. 케언즈그룹은 2000년 양허수준(개도국 2004년)의 재정지출과 물량을 기준으로 이행 첫해에 50% 감축하고 그후 선진국은 3년간, 개도국은 6년간 에 철폐하도록 제안하였다. 또, 미국은 5년간 균등감축에 의한 철폐를 주장하였고, 중국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EU에 대한 포위망이 형성되었다. 이에 대해 EU는 UR 방식1)에 의한 점진적 감축을 주장했으며 스위스는 품목군별로 감축률을 달리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U는 "수출신용 등 모든 수출보조조치를 협의대상으로 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역습하였다. 숨겨진 수출보조금으로 비판받고 있는 미국의 수출신용과 케언즈그룹의 수출국영무역 등을 겨냥하였다. 실제 EU를 비난하고 있는 양자는 수출신용과 수출국영무역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동안 서로 비난해왔다. 일본은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고, 모든 수출제한과 금지조치를 관세화하도록 제안하였다. 수출보조금은 폐지보다는 매년 일정금액 감축을 주장, EU를 측면 지원하는 자세를 보였다. 2. 수출신용 수출신용에 대해서는 케언즈그룹이 수출신용 중 수출 보조금적 성격을 지닌 부분이 있다고 하고, 관련규범을 제정하여 보조금적 수출신용은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집트 등 식량 순수입국과 개도국들은 식량안보를 위해 최빈개도국 및 식량 순수입국에 대한 수출시 수출신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특히 개도국에 대한 특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표 1 designtimesp=24853. 3. 수출국영무역 미국 등 대다수 국가들이 독점적 무역권·재정적 특혜에 대한 규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율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수출국영무역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는 현행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규율 강화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4. 식량원조 등 식량원조에 대해서는 일본이 식량부족이 발생한 개도국에 원조하는 새로운 '국제비축구상'을 제안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인도, 슬로바키아 등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순수한 의미의 식량원조와 수출 보조금 관련 규범 회피 목적의 식량원조를 구분하기 위해 EU는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순수한 식량 원조로 간주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스위스는 차관형식의 식량원조를 전체 식량원조의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무상원조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미국은 급박한 식량위기 상황에서 국제기구보다 개별국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출제한 및 수출세에 대해서는 케언즈그룹은 농업협정 12조(수출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율)로도 충분하다며 의제 채택을 반대한 반면에,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은 수출제한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규범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일본은 수출제한과 수출세의 관세화와 개도국 특혜 등을 주장하였다. 5. 향후 전망 이번 협상을 통하여 중국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중국은 수출보조금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농산물 수출국인 동시에 수입국이기도 한 중국은 개도국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즉, 선진국에게는 수출보조금 철폐를 요구하는 한편, 자국의 시장개방은 개도국을 이유로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접근, 국내보조에 대한 협상에서 중국의 대응방법이 주목되는 동시에, 중국과 협상연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협상과제이다. 향후 농업모델리티협상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등의 분야로 계속된다. 특히 시장접근 협상에서는 관세율 인하, MMA 수준 등이 협의된다. 협상의 행방을 좌우하는 것은 가맹국 144개국 중 4분의 3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대응이다. 모델리티안은 분야별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8일까지 하빈슨 의장이 초안을 작성하여 가맹국에 배포한다. 이 초안을 가지고 내년 1월 22일로 예정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검토가 시작되기 때문에 초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의장이 초안을 작성할 때 개도국을 비롯한 다수국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1 수출보조금 감축의 UR 방식이란 금액기준 36%, 물량기준 21%를 6년간 감축하는 약속이다. 단지, 개도국은 10년간, 감축폭은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이다. KREI WTO 농업모델리티 협상동향 (2)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