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석 2018-11-15T08:44:12Z 2018-11-15T08:44:12Z 2002-07-24 WRD-0047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15 쟝 피에르 라파린(Jean-Pierre Raffarin) 프랑스 총리는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 가진 하원에서의 국정연설에서 유럽연합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06년 이전 공동농업정책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쟈크 시락 프랑스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총리로 임명된 그는 EU 집행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농업정책 개정계획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프랑스는 1999년 베를린에서의 EU 정상회의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존중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해나갈 것이며, 공동농업정책의 변질을 시도하려는 어떠한 시도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동농업정책이 유럽연합 후보회원국들에 대한 개방을 앞두고 시험대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 농업은 매우 견고한 품질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전망 속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현재 EU15개 회원국들은 공동농업정책 개정을 놓고 의견이 양분돼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동농업정책 개정안은 지난 1999년 베를린 정상회담 이후의 아젠다 2000에 따라 2000-06년간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개정안을 중간년도인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유럽 중북부에 위치한 독일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EU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공동농업정책 예산을 축소하자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 등 중남부 유럽국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프랑스는 공동수산정책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라파린 총리는 "프랑스는 선단감축과 이에 따른 관련분야의 일자리 상실을 가져올 공동수산정책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수산정책 개정안은 2003-06년까지 8,600척의 어선감축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연합 내에서만 28,000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우파성향이 강한 농민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우파정부의 출현과 함께 총리로 취임한 라파린 총리의 이와 같은 반대입장은 매우 강고한 것으로서 향후 유럽공동농업정책 개정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자료：Agroinfo Europe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KREI 프랑스, 공동농업정책 개정에 반대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