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석 2018-11-15T08:44:16Z 2018-11-15T08:44:16Z 2002-08-07 WRD-0048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24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공동농업정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EU 회원국 시민들 가운데 60% 이상은 증산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는 대신, 농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반응은 2001년 중반기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보다 6%가 늘어난 것으로,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보조금 축소대신 직불제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을 나타냈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EU 시민들은 공동농업정책이 무엇보다도 식품안전성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시민들의 과반수 이상은 공동농업정책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존중과 중소농 보호,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농산물 생산, 농민이 안심하고 경작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등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EU 농업총국 집행위원 프란츠 피슐러(Franz Fischler)는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EU 시민들은 농민들의 영농환경, 식품안전성, 동물복지를 우선시하는 영농활동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언하건데 환경, 식품안전성, 동물복지 등의 개념은 향후 EU농업정책의 양보할 수 없는 핵심주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EU 시민들은 식품안전성 문제를 위해 공동농업정책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01년도의 조사 때 보다도 5%나 많은 42%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동농업정책의 주제별 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 제조과정과 원재료에 대한 정보 등의 분야에서는 ‘정보를 모르고 구매한다’는 응답자가 35%, ‘알고 구매한다’는 응답자가 불과 20%로 나타나 정책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EU 공동농업정책은 농산물 및 식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숙제로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는 EU 15개 회원국의 16,041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자료 : EU Commission, DG for Agriculture에서 (오현석 ohsnu@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KREI EU, 공동농업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