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4:17Z 2018-11-15T08:44:17Z 2002-08-16 WRD-0048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26 EU 농업총국 집행위원 프란츠 휘슬러는 지난 7월 22일 로마에서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이탈리아 농업에 대한 EU의 정책자금지원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마케팅을 중심으로 재편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휘슬러 집행위원은 "우리는 이탈리아 농민들의 정당한 소득을 계속해서 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현재 진행중인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은 이러한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06년까지 이탈리아에 대해 약속되었던 정책자금의 규모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는 지나치게 관료제적이며, 농민들이 슈퍼마켓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들을 생산하기보다는 공공부문이 개입하는 수매를 바라보고 상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휘슬러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공동농업정책과 농민들은 납세자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농업정책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다. 팔마 치즈나 이탈리아 파스타 등 전세계에 성공적으로 수출되는 특산품이 이탈리아만큼 많은 나라는 거의 드물다. 앞으로 유럽연합은 이탈리아 농민들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농산물 생산에 따르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이탈리아산 고품질 밀에 대해 톤당 15 Euro의 품질프리미움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이루어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설문조사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83%가 '공동농업정책은 유럽의 농특산물 생산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그리고 94%의 이탈리아인들이 공동농업정책이 식품안전성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공농농업정책이 이러한 문제들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32%의 이탈리아 국민들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휘슬러는 또한 이탈리아에서의 직접지불 금액을 매년 3%씩 추가로 지원할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소농이 많은 이탈리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농민들의 76%는 경지면적 5ha 미만의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 자료：EU RAPID에서 (김정섭 jngspkim@terrami.org 02-2205-0729 지역아카데미) KREI EU, 이탈리아 고품질 농산물에 정책자금 지원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