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2018-11-15T08:44:19Z 2018-11-15T08:44:19Z 2002-08-16 WRD-0048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29 영국 정부는 지난 해 농림부와 환경부, 그리고 여러 산하 기구들을 통합하여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로 개편한 바 있다. 영국 정부의 그러한 조직 개편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화두에 대해 정부 정책을 대폭 개혁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또한 농촌공간과 농촌지역사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더욱 확대시키는 정책 패러다임의 수정이기도 하다. 영국 정부의 이러한 선택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DEFRA의 정책전망은 어떠한 것이며, 그러한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을 통해서 안팎으로 심대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는 우리의 농촌 정책 또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DEFRA 신설 1주년을 맞이하여 발간된 '우리 미래를 위한 토대(Foundations for our future)'라는 영국 정부 간행물의 내용을 중심으로 DEFRA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목표와 동향을 소개한다. 1. 새로운 정부조직, 새로운 기회 DEFRA는 2001년 6월에 신설된 정부부처이다. DEFRA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한 정책목표를 지향하며 DEFRA가 취하고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1. DEFRA의 리더쉽 역할 DEFRA는 영국 내 여러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더욱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DEFRA가 리더쉽을 발휘해야 하는 정책활동의 장은 크게 세 부분이다. ⑴ OECD 등의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내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⑵ 공공 및 민간부문, 시민사회, 연구 분야 등 영국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⑶ 영국 내각의 환경관련 장관회의(ENV(G)) 주재 등이다. 1.2. 파트너쉽을 통한 활동 DEFRA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다양한 정부부처들, 학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시민단체 등과 파트너쉽을 이루어 활동한다. 예컨대 교통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은 기후변화, 대기오염, 소음, 생물종다양성, 농촌개발 등의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택공급정책과 지방정부의 기능은 모두 농촌정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다. 따라서 DEFRA는 교통지방행정지역개발부(Department of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Regions, DTRL)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정책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무성과도 보다 긴밀한 연계를 유지한다. DEFRA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보다 강화된 연계 속에서 국가 정책결정에 지방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수준에서 DEFRA는 지역마다 사무소를 두고 지역회의소(Regional Chambers), 지역개발기구 등과 협력하여 지역개발 전략과 정책 프로그램에 지속가능한 개발 이슈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과학연구기관들, 입법부 산하 기구, 환경청(Environment Agency), 농촌청(Countryside Agency) 등의 관련기관들이 DEFRA와 파트너쉽을 이루고 있다.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독립적 자문기구들, 지속가능한 개발 위원회(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 패널위원회(the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Panel), 소비자 상품 및 환경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 on Consumer Products and the Environments)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1.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DEFRA의 전략 DEFRA는 환경, 농촌, 식품공급사슬 분야에서‘지속가능한 개발’ 문제를 핵심 사안으로 다룬다. 그러한 세분야에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DEFRA는 구체적인 정책지표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지표들에 따라 각 분야에서 어떠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한다. 2. 새로운 전략, 더 나은 해결책 DEFRA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이슈가 헛된 구호에 머물지 않고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들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정부개혁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영국 중앙정부 부처의 오랜 관료제적 폐해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하여 새롭게 태어난 DEFRA는 모든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쇄신의 전략들을 표방하고 있다. 2.1. 10가지 원칙 2.1.1. 사람을 중심에 둔다 DEFRA의 관할 업무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 마시는 음료, 숨쉬는 공기를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DEFRA의 업무는 사회의 모든 부문과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있어서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법을 추구한다. 또한 DEFRA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는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DEFRA는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들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DEFRA는 유럽과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한다. 2.1.2. 장기적인 관점을 취한다. 기후변화, 토양, 자원의 효율적 활용, 농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농업 등의 문제들은 모두 장기적인 관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DEFRA는 미래의 동향을 더욱 잘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활용한다. 앞의 주제들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표를 채택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들과 함께 활동하며 혁신을 모색한다. 2.1.3.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다. 영국 정부의 백서 'The Monitoring Government(1999)'는 정책입안은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편익과 수단, 비용, 민간부문의 기업활동에 대한 부담 등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과 편익에는 환경이나 사회의 여러 부문에 대한 영향도 포함된다. DEFRA는 종합정책평가도구(Integrated Policy Appraisal Tool)를 활용하여 정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취한다. 2.1.4.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체계를 창출한다. 강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재화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DEFRA는 기업,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들, 지방에 소재한 정부 사무소들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특히 수자원, 에너지, 물품들을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쓰레기나 공해 발생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한다. DEFRA는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정책활동에 따르는 법률적인 부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효과적인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DEFRA는 또한 식품산업, 농업, 수자원 및 환경 보호산업에 대한 현대적인 후원자가 되도록 노력한다. 2.1.5. 빈곤과 사회적 소외를 대상으로 투쟁한다. DEFRA이 정책은 지역사회 환경, 따뜻한 가정, 먹을 수 있는 음식, 홍수 통제, 농촌지역 고용과 서비스 등과 같은 분야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DEFRA는 사회적 소외와 싸워나가기 위해 그 정책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청결, 소음, 대기오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 및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DTLR과 협력한다. 2.1.6. 환경적 제약을 존중한다. 어떤 종류의 환경적 제약은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원의 비가역적 손실을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가령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획을 막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DEFRA는 대기나 수질과 관련하여 EU가 설정한 제한사항들을 준수하고, 환경 및 자연자원에 대한 심각하거나 비가역적인 훼손을 막도록 노력한다. 2.1.7.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킨다. DEFRA가 수행하는 많은 정책영역들, 예컨대 화학물질, 바이오테크놀로지, 가축질병 등의 분야들은 새로운 현상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지식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리스크가 큰 영역들이다. 그러한 경우에 DEFRA는 EU가 채택하고 있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준수한다. 2.1.8. 과학적 지식을 활용한다.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유용한 과학적 자문, 정보,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 많은 정책들이 과학적 기초 위에서 수립되고 있지만,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잘 활용하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DEFRA는 정보를 수집하고 자문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중이다. 이는 정책의 토대로 활용될 정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DEFRA는 미래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앞으로 더욱 연구가 필요한 불확실한 영역들을 가려내기 위한 연구프로그램으로 'horison scanning'프로그램을 시작했다. DEFRA는 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연구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Network, SDRN)'를 지원한다. SDRN은 정책수립에 있어 다양한 연구결과물들과 자료들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DEFRA는 또한 과학자 공동체와의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9. 투명성, 정보, 공정함과 참여에 대한 접근 DEFRA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킨다. DEFRA에는 영국의 환경정의와 환경정보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을 증대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DEFRA는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들과 보다 광범위한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 그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장치로 '접근 코드(accessibility code)'를 개발하고 있다. DEFRA는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정립하여 공표할 예정이며,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한다. DEFRA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지방에서 제시되는 해법을 지지할 것이며, 조언과 자금지원, 연구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지방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은 실제 현지의 환경에 민감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광역지방정부들은 모두 자신의 상황, 지식, 열망을 토대로 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틀을 가지고 있다. DEFRA는 그러한 지방의 움직임과 전략적인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틀이 현지에서 지역공동체의 참여에 근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2.1.10. 오염자 부담의 원칙 오염, 자원고갈, 사회적 분위기 저해 등에 대한 비용은 가능한 한 오염자가 부담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사회에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피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DEFRA는 적절한 벌칙 부과, 관련 법규의 효과적인 시행 등을 추진하여 오염자가 부담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DEFRA는 또한 세금, 벌금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제재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환경적 개선을 도모해나갈 것이다. 2.2. 정책결정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 영향평가는 정책개발 과정에 있어 덤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 정부백서 'The Modernising Government (1999)'는 "정책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 창조적이고 튼튼하며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 중 하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영향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영향평가는 기업활동, 환경, 보건, 사회의 특정 집단의 요구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DEFRA와 DTLR은 종합정책평가(Integrated Policy Appraisal, IPA) 틀을 설계한 바 있다. 이것은 어떤 정책을 선택할 때마다 그것이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예측을 보여주며 상이한 지역(예컨대, 도시와 농촌)이나 상이한 집단들(예컨대, 노인층, 저소득층 등)에 대한 파급효과도 제시해 줄 것이다. IPA는 현재 DEFRA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IPA는 DEFRA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정책의사 결정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⑴ 정책프로그램이 가져다 줄 모든 범위의 효과에 대한 검토 ⑵ 정책프로그램의 효과를 정리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의 체계적인 취합 ⑶ 필요한 경우 더욱 상세하고 전문적인 지침 제공 IPA는 높은 수준의 전략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들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넓은 범위의 활동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 엄밀성의 수준은 정책의 범위에 비례해야 할 것이다. 2.3. DEFRA에 새로운 생각과 접근방법 불어넣기 이러한 전략은 DEFRA 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사항이다. 그러나 DEFRA가 추진해나갈 업무들의 모든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현재로서는 상세히 기술할 수가 없다. DEFRA 인력들에 대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DEFRA 내부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조직의 모든 단위들에 이러한 전략에 따르는 원칙과 실천사항들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될 것이다. ⑴ 인력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술과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회 제공, 더욱 나은 접근방법에 대한 집단 토론 ⑵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인력의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DEFRA의 목적·사업계획·개인적 목표 사이의 연계성 강화 3. 지속가능한 개발 지표 앞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DEFRA가 설정한 행동과 실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DEFRA는 또한 그러한 목표들을 성취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보들을 측정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한 측정을 위해 DEFRA는 다음과 같은 크게 7가지 영역에서 22개의 지표들을 설정하였다. ⑴ 기후 변화 ⑵ 자연자원과 쓰레기 ⑶ 해양 환경 ⑷ 식품 공급사슬 ⑸ 동물보건과 후생 ⑹ 공중 보건 및 복지 ⑺ 농촌경제, 공동체, 농촌적 특성 이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 DEFRA는 그 정책과 실천들이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22개의 지표들을 마련했다. 이러한 지표들은 DEFRA가 주도하여 마련했던 '영국의 삶의 질 지표'들과 새로이 마련하거나 다른 곳에 존재하는 지표들을 차용한 것들을 혼합한 것이다. 어떤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영국 전역에 걸친 데이터들이 수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개발중의 상태에 있다. 3.1. 기후변화 지표 1 온실가스 방출 (영국의 삶의 질 지표) 지표 2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개발중) DEFRA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추적하고 국민들이 그 영향에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이는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저탄소 경제(low carbon economy)'를 촉진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측되는 기온 상승, 극단적인 기상 상황, 홍수 등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리스크들을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표 1은 교토 의정서가 제시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국이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방출량을 약 12.5% 정도 이상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DEFRA는 현재 2010년 경까지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20% 정도 감소시키기로 한 영국 국내 목표를 향해 순항중이다. 그러나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과 진정한 의미에서 차별성을 확보하려면 더욱 많은 양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도전하기 위해 현재 영국 기후변화 프로그램(UK Climate Change programme)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DEFRA가 기여하고 있는 내용들로는 국제 기후변화 관련 협상의 주도, 에너지 효율성 증진, 산업시설로부터의 온실가스 방출량 저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 보호 등을 들 수 있다.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든, 어느 정도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으며 그것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1999년에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관한 34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사회경제적, 환경적 지표를 개발한 바 있다. DEFRA는 2003년 6월까지 그 지표들을 재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DEFRA는 현재 영국 기후영향 프로그램(UK Climate Impacts Programme, UKCIP)을 마련하여 여러 기관들로 하여금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들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3.2. 자연자원과 쓰레기 지표 3 가구당 에너지 사용량 (잉글랜드 통계) 지표 4 영국의 자원활용의 총량적 접근(개발후 보완중) 지표 5 야생 조류 수 (영국의 삶의 질 지표) 지표 6 과학적 특별 관심지역(SSSI) 내 생물종 상태 지표 7 영국 생물종 다양성 행동계획(개발후 보완중) 지표 8 쓰레기 발생 및 관리 (영국의 삶의 질 지표) 지표 9 잉글랜드의 가구당 쓰레기 발생량 및 재활용 공기, 바람, 신선한 물, 해양환경, 화석연료, 토지, 토양, 숲, 생물종 다양성 등을 포함하는 자연자원들은 경제의 근간이며 삶의 질의 중심부에 놓여있는 것들이다. 3.2.1. 자연자원의 생산적 관리 DEFRA는 에너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2년 2월 영국의 Government's 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PIU)가 간행한 에너지부문 검토보고서는 DEFRA가 특별히 관심을 지니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제시한 바 있다. DEFRA는 이에 대하여 에너지 관련 백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말 출간될 예정이다. 2001년 11월 PIU는 자원 생산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그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간행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장기적인 정책적 함의를 지니는 많은 제언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제언들을 이행할 책무가 DEFRA에 부여되었다. 3.2.2. 자연자원의 질 유지관리 야생 생물종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보호하는 것은 생물종 다양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DEFRA의 환경정책 목표 중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편익은 또한 관광을 통해 경제부문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생물종 다양성과 야생생물이 제공하는 오락 및 교육적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전체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영국 내 야생 조류 개체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보다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농지와 임야지에서 서식하는 조류수는 상당한 감소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지표 5. 한편, 영국 정부는 1997년부터 특별 과학적 관심지역(SSSI)을 지정하여 모니터링해 오고 있다. 2001년 3월경에는 SSSI 지역 중 66%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그 지역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중이다. DEFRA는 농지와 임야지에서의 야생조류 감소현상을 저지하고 생물종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⑴ 더욱 지속가능한 영농활동 장려 ⑵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특별 장소에 대한 보호강화(국립공원, SSSI 등) ⑶ 436 생물종다양성 활동 계획 (436 Biodiversity Action Plan)의 완수, 2002년 여름부터 새로운 영국 생물종다양성 전략 시행 ⑷ 야생생물과 관련된 밀렵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업무추진단위 신설 3.2.3. 쓰레기 관리 해마다 영국에서는 4억 톤 이상의 쓰레기들이 생겨난다. 이 가운데 약 1억 7000만 내지 2억 1000만 톤 가량이 가정과 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된다. 이중 58% 정도가 매립된다. DEFRA는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EU의 다른 회원국들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공조를 꾀하고 있다. 재활용 용품 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2000년 11월부터는 쓰레기 및 자원 행동프로그램(the Waste and Resource Action Programme)을 실시하고 있다. 3.3. 해양환경 지표 10 영국 해양투입물·금속, 영양물질, 유기물질 지표 11 영국해역에서의 어자원 지표 12 선박수용률 1톤당 영국내 정박의 가치 과거에 영국 해양환경 정책은 통합되지 못하고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에 의해 주도되는 부문별 정책들이었다. 관련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참여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문제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게 제시될 때에만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곤 했었다. DEFRA는 2002년 1월에 영국 정부로서는 최초의 해양관리 보고서를 펴냈다. 그 보고서에는 해양본존,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관련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미래의 활동들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DEFRA는 영국 연안의 해양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영국은 연안 해양에 대해서 EU의 서식동물 및 조류 지침(the Habitats and Birds Directive)을 적용하는 최초의 국가일 것이다. 영국은 또한 북대서양 보호 협정을 통해서 해양환경 보존에 더욱 노력을 쏟아 부을 것이다. 지표 11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따른다면, 2001년 현재 영국 연안에서 안전한 생물학적 제한 조치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영국 연안의 어자원량은 전체 어자원량의 24%에 불과하다. 이는 특히 EU이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y Policy)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 말까지로 일정이 잡혀있는 공동어업정책 재검토 작업이 끝나면, 그러한 실패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 어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명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3.4. 식품 공급사슬 지표 5 야생 조류 수 (영국의 삶의 질 지표) 지표 13 영국 농산업의 생산성 지표 14 영국 식품이 실질소매가격 지표 지표 15 하천수질 (영국 삶의 질 지표) 지표 16 신선 및 가공 청과류 주간 소비량 DEFRA는 농어업 생산에서부터 식품가공, 유통, 판매, 급식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들에 결부된 모든 식품 공급사슬 내 활동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 DEFRA의 정책목표는 전체 식품 공급사슬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만드는 것이다. 2002년 1월, 농업과 식품의 미래에 관한 정책 위원회(Policy Commission on the Future of Farming and Food)는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농식품 부문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범위한 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DEFRA는 2002년 가을부터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품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표들에 대한 여타의 개발 작업과 함께 진행하면서 미래에는 더욱 적절한 지속가능성 지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4.1. 경제성장과 효율성 생산성 변동 추이는 투입이 어떤 효율을 가지고 산출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준다. 지표 13은 1973년 이후 영국의 농업생산성이 약 36% 가량 증가해왔음을 보여준다. 모든 생산요소에 대하여 생산성을 측정한 이 지표는 고정자본과 임노동을 포함한 모든 투입의 단위당 산출량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농업생산성을 견인한 주된 요인은 노동생산성인데, 노동생산성은 1973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노동투입은 1973년 이후 대략 3분의 1 정도 감소하였다. 농업종사자 수는 경미한 감소를 보였지만, 실제로는 파트타임 농업노동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는 농업부문에서 활용된 자원과 그 경제적 산출을 보여줄 뿐이다.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농업의 영향과 같은 다른 종류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라는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DEFRA는 영국의 농업을 보다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생산보조금을 없애고 농촌개발과 토지관리에 지원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그리고 농민들의 기술 개발, 비즈니스 컨설팅, 농업관련 기구의 합리화 등을 통해서 농민들과 시장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연결시키려 하고 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농장의 경영다각화를 더욱 촉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예컨대, 농촌관광이나 농산물 가공 및 유통과 같은 활동들이나 대안적인 작목을 개발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표 14는 소비자들이 식품구매에 지불하는 실질적인 비용이 지난 20년 간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원인중 하나는 식품 공급사슬의 효율성이 증대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식품 생산을 지속가능한 것으로 만들면서도 소비자들이 먹기에 좋은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농산업 부문의 과제이지만, DEFRA 또한 식품 공급사슬이 지속가능성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장려해야만 한다. 2002년 3월에 설립된 식품공급사슬 센터(The Food Chain Centre)는 식품공급사슬 내 효율성 증대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4.2. 환경보호 농업은 영국 국토의 약 70%에 해당하는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들의 질과 생태계는 어떤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다. 농민들의 환경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이야 말로 DEFRA의 지속가능한 농식품 전략과 수질환경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목표이다. 영국의 하천수질은 현재 지난 10년 동안의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양호한 상태이다. 지표 15는 1990년 이후 영국의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도에는 하천 연장의 94% 정도가 화학적 측면에서 양호한 수질 상태였다. 이는 1990년의 83%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볼 때 2000년 현재 양호한 수질 상태를 보이고 있는 하천 연장은 94%로 역시 1990년의 8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농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영국 하천에 가장 큰 환경적 위협이 되고 있다. 이는 하천의 휴양적, 생태적 질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음용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DEFRA가 농민, 규제기구, 기타 관련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정부부처간 연합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촉진함으로써 수질오염 확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나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이유이다. 지표 5는 농지 서식 조류의 종 수가 최근 수년 동안 급격히 줄어 KREI 영국,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험：정책목표와 전략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