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4:23Z 2018-11-15T08:44:23Z 2002-08-30 WRD-0049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36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 빈곤층의 75% 정도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농촌문제는 빈곤과 기근이다. 동시에 대다수 개도국의 경제성장은 농촌경제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농촌개발은 계층 간 불평등과 알력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은 환경손실(environmental degradation)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87억 ha에 달하는 농경지, 목초지, 산림의 25% 이상이 파괴되었다. 음용수의 부족은 식량안보를 달성하는데 심각한 장애요소로써 부상하고 있으며, 세계 어업자원의 70% 이상이 과도하게 개발되었다. 이러한 환경손실은 농촌생계, 생산능력을 위협하고 있으며, 세계의 생물다양성이나 유전자원을 급속하게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급한 환경 속에서 국내정책, 개발전략, 농촌자원, 뿐만 아니라 국제원조 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런 맥락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 (Kofi Annan)과 최근의 세계식량정상회담(World Food Summit, WFS)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농촌개발과 농업의 중요성을 규명했다. 2. EU의 농촌개발 및 농업정책 정비 유럽연합(EU)은 농촌지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일관된 전략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농촌개발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빈곤퇴치, 식량안보, 자연자원 관리 등의 목표를 통합하고, 둘째, 농촌개발과 관련된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고, 셋째, 농촌지역의 빈곤계층의 다양한 욕구와 제약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넷째, 광범위한 EU의 재정지원 수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원활동은 EU 회원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유럽위원회가 주도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는 2002년 말까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대책과 농촌개발에 관한 새로운 정책과 접근방식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3. 새로운 정책과 대책의 주요 요소 과거 관행과는 달리, 새로운 정책은 농촌개발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게 될 것이며, 기존 정책, 제도, 프로그램 등의 기본방향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목표를 수정할 것이다. 농촌의 빈곤퇴치를 위해서 제안된 주요 전략 목표는 포괄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로써 개별 회원국들이 빈곤문제의 해결방안 내에서 농촌개발 문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산화 된 국가별 전략을 통해서 농촌개발 정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새로운 전략은 EU가 지원하는 쟁점분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첫째, 보다 광범위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정책 지원 둘째, 생산자원, 시장과 서비스에 대한 보다 균등한 접근기회 보장 셋째,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 넷째, 보다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촉구 다섯째, 위험관리 수단제공 및 농가소득 안전장치 제공 여섯째, 보다 효율적이고, 정당하며, 분산화 된 참여제도 구축 지난 45년 동안 농촌개발은 EU 개발협력의 최우선 분야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EU의 개발정책 내에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은 EU 개발원조의 6대 우선 분야 가운데 하나였다. 농촌개발은 위원회의 전체 지원 가운데 대략 25%를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동안 대규모 통합된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제공된 막대한 지원과 함께, 농촌개발이 전체 보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달했지만, 1990년대 동안에는 10% 이하로 급격히 감소한 바 있다. 자료：EU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국센터) KREI EU, 농촌개발과 농업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