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곤 2018-11-15T08:44:25Z 2018-11-15T08:44:25Z 2002-08-30 WRD-0049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39 중국은 WTO 가입에 대비하여 그동안 농업구조조정을 단행하여왔다. 구조조정은 농업경영의 규모화, 수요 확대 품목으로의 작목전환, 그리고 시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산업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업산업화는 농가를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ㆍ유통에 이르기까지를 계열화하여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도이다. 주된 목적은 농가와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가가 농산물 생산만이 아니라 가공과 유통과정에서도 소득확대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 농가의 조직화를 통해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각 영역에서 관리방법이나 기술ㆍ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중국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1. 농업산업화의 유형 농업산업화의 특징은 시장적응력이 낮은 농가를 위해 시장을 개척하고, 여기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마인드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각종 조직이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이 방식은 1980년대 중반부터 경제가 발전한 산동성 등의 지역에서 시작되어 최근 전국으로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 품목별 보급속도는 곡물보다는 채소ㆍ과일·축산 등의 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가와 파트너가 되고 있는 조직수는 1996년 1만 1,800개에서 1998년에는 3만 300개, 2000년 말에는 6만 6,800개로 늘어나고 있다. 산업화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첫째, 농산물 가공, 유통관련 기업(용두기업) 2만 7,000개소(약 40%), 둘째 유통·가공분야의 서비스제공 조직(중개조직) 2만 2,000개소(약 33%), 셋째 특정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시장(전문시장) 7,600개소(약 11%) 등이다. 이러한 3가지 유형에 관계하는 농가는 중국 총농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900만호에 달하고 있다. 2. 사천성의 농업산업화 실태 최근 수년간 사천성(四川省) 공산당위원회와 사천성 인민정부는 농업산업화정책을 추진하여 농업산업화경영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용두기업(龍頭企業)은 기업 전체의 실력과 농업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발휘, 농민의 소득증가, 농촌산업구조의 조정에 공헌하고 있다. 사천성내 17개 시, 주의 2001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농업산업화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⑴ 농업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 농업산업화 경영조직수는 7,784개사에 달하고, 이 중 용두기업은 1,882개사, 농업산업화 경영조직에 관여하는 중개조직은 5,902개사이다. ⑵ 산업화경영이 발전함에 따라 식량, 유지, 과일, 채소, 축산, 수산 등 양질의 생산기지가 1,767개소, 이에 관련한 농지는 1,579만무(1무는 200평)로 확대되고 있다. ⑶ 용두기업의 생산총액은 237.82억위안(1위안은 약 150원), 순이익은 15.64억위안, 세금총액은 9.96억위안이다. ⑷ 산업화경영조직에 의하여 663.68만호의 농가가 산업화가 촉진되어, 촉진비율은 34%를 차지하고, 2000년 대비 6% 포인트나 상승하였다. ⑸ 농민 1인당 수입이 195위안 증가하였다. 이것은 사천성의 농민 1인당 평균 증가분의 2.7배에 상당한다. 이와 같이 농업산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00년의 제1차 평가시의 80개사 이외에도 농업산업화를 촉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 용두기업을 재인정하게 되었다. 3. 중점 용두기업의 추가 인정 사천성은 '용두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농업산업화경영 추진에 관한 의견' 및 '사천성의 중점 용두기업관리 잠정규정'에 근거하여 소유제의 성격, 지역, 산업 등을 불문하고 '공개, 공평, 공정' 및 '능력있는 자가 지도자로, 우수한 자가 먼저' 하는 원칙에 따라 평가 인정팀을 조직, 용두기업 정세보고 및 평가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추천을 받은 212개사의 용두기업에 대하여 평가가 행해진 결과, 그 중 115개사가 최종적으로 사천성 공산당위원회와 사천성 인민정부로부터 비준을 받았다. 4. 추가 인정 용두기업의 특징 이번에 추가로 인정된 용두기업의 특징은 大, 强, 緊, 活, 外 등 5자로 요약된다. 첫째, '대'는 규모가 대형화되었다는 것이다. 용두기업 115개사의 자산총액이 140억위안, 평균 1.2억위안으로 종전에 비해 0.39억위안이 증가하였다. 둘째, '강'은 농업산업화 촉진능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용두기업 115개사에 의하여 농가 240만호의 농업산업화경영이 촉진되었다. 이것은 사천성 전체 농가의 12%를 차지하고, 농민 1인당 374.5위안 의 수입증가를 가져왔고, 이것은 작년대비 5.35배에 달한다. 셋째, '긴'은 농가 이익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 주식보유, 주식제 등의 형식에 의하여 농가와 용두기업과의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고 한다. 넷째, '활'은 경영메카니즘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외'는 수출주도형으로서 외화획득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중점 용두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강택민 총서기에 의한 "농업산업화 지원은 농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용두기업의 지원은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지적에 근거, 사천성 공산당위원회와 인민정부는 '중점 용두기업의 발전 지원과 농업산업화경영 촉진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여 재정, 금융, 세수, 토지 등 각분야에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천성의 각 관련부서에서도 관련정책을 입안 중에 있다. 또, 사천성의 중점 용두기업 중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단계의 중점 용두기업으로 신청 중에 있다. 이러한 기업은 국제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천성이 지원하고 있다. 자료：http：//www.jc-web.or.jp 등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KREI 중국 사천성, 농업산업화정책 강화 KREI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