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2018-11-15T08:44:30Z 2018-11-15T08:44:30Z 2002-09-26 WRD-0050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749 1. 농산물 수출입 전망 2003년 회계연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40억 달러 증가한 575억 달러에 달하며, 수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최근 미국은 한발로 인해 곡물이나 대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 이로 인해 2003년 농산물 수출액이 전년대비 7.5% 증가한 5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옥수수 생산량은 초기재고량(beginning stocks)이 상당량 쌓이고 해외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대두와 밀수출은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감소할 전망인 반면에 육류와 원예작물은 전망이 밝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3년도 수입량은 420억 달러에 달하며, 특히 원예작물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2003년도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25억 달러 증가한 155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2년 3월 이후 2002년도 총 수출액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밀, 옥수수, 대두의 수출액은 가격상승 현상과 대두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증가하였다. 2002년 수입량은 원예작물 수입 증가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2. 경제전망 2001년에 이은 세계 경기침체는 2002년에도 계속되었으며, 세계 경제성장을 2% 하락시켰다. 하지만 2003년에는 세계 경제성장이 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2003년에는 성장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여전히 침체의 위험이 산재해 있다. 2.1. 선진국 경제 미국의 2002년도 경제는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다소 되살아나고 있다. 올해 미국을 제외한 세계 경제성장률은 2001년과 비슷한 평균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띠고 있지만, 일본과 독일은 2002년 중반까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001년에 1.1%에서 다소 증가한 1.5%로 상승하고 있다. 세계의 경기가 미국, 유럽, 일본의 새로운 성장세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세계의 경기회복은 다소 불투명하다. 유럽연합의 2002년도 성장률 2001년과 유사한 수준이 1.5%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의 평가절상(appreciation)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달러에 비해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며, 이에 따라 EU로의 미국 수출이 억제되고, EU에 비해 미국 상품의 수출경쟁력은 악화되고 있다. 미국과 기타 선진국의 회복세와 함께, EU의 2003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약 3%대로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일본은 2003년 경제성장률이 1%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러한 다소 완화된 전망들은 금융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보들이 기업활동이나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끊임없이 악화시킬 경우 배가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경제 분석가들은 일본이 2003년에도 경기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2.2. 개도국 경제 2003년도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5%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심리는 미국, 유럽, 일본의 경기회복 여하에 따라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02년 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개도국은 선진국의 불규칙한 경기회복 기대에 따라 예상보다 다소 둔화될 것이다. 그러나 2001년 2.3%의 경제성장률과 함께 상승추세는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개도국들은 경제성장률이 2002년에 4.7%에 이어 2003년에 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은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2003년에 급격히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과 인도는 2002년에 경기침체를 경험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세계의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임에 따라서 중국과 인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각각 7.1%, 5.5%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3년 중국의 경제는 7.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5,8% 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미 국가들 가운데 미국 농산물 수출의 주요 대상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은 2002년에 9.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3년에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은 다소 불투명하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연이은 심각한 경제 및 금융위기로 인해서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변동환율제(floating exchange rate)로의 전환과 이에 이은 페소화의 평가절하 조치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 역량은 다소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편 브라질의 경제전망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멕시코의 경제성장의 잠재력은 미국의 수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2003년 경제성장은 다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2003년 멕시코의 경제성장은 매우 밝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3. 환율추이 최근 미국의 달러는 유로나 기타 선진국의 통화에 비해 평가절하 되었다. 하지만, 엔(￥)에 대한 평가절상이나 계속된 미국 달러화의 강세는 미국 농산물 수출의 예상이득을 다소 완화시킬 것이며, 미국 농산물 수입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3. 농산물 수출 미국의 2003년도 밀 및 밀가루 수출액은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이며, 이 수치는 2002년도 개정된 8월 전망치 보다 5억 달러 상승한 금액이다. 이러한 수입액 증가는 밀수출이 2,450만 톤으로 약 5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의 밀 수확량 감소와 함께, 가뭄으로 인한 호주와 캐나다의 수확량 감소는 밀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흑해(Black Sea) 지역의 밀이 미국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대규모로 공급되고 유럽연합의 밀 수확량이 증대함에 따라서 미국의 수출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미국의 잡곡 수출액은 옥수수의 수출단가 상승에 따라서 2002년도 전망치 보다 16억 달러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 수출량과 수출액은 2002년도 개정된 전망치 보다 250만 톤, 15억 달러 상승한 5,100만 톤, 6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옥수수 수확량 1,600만 톤 감소와 아르헨티나로부터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옥수수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3년도 미국의 쌀 수출량은 2002년도 전망치 보다 10만 톤 증가한 340만 톤에 달할 것이며, 쌀 가격은 2002년 수준 보다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3년도 미국의 유지종자류 수출액은 대두와 대두박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2002년도 전망치 보다 약 2억 달러 증가한 9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도 미국의 대두 및 대두박의 수출량은 2,230만 톤, 610만 톤으로 개정된 2002년도 전망치와 비교하여 각각 650만 톤, 8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수출도 불구하고, 남미의 수출 증가는 두드러질 것이며, 미국의 수출증가세를 1994년이래 최저수준에 머물게 할 것이다. 동시에 최저 수준에 머문 수확량과 감소된 기말재고량(ending stocks)은 미국 대두의 수출단가를 지난 5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끌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2년도 대두유 수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도 면화 수출량과 수출액은 250만 톤, 27억 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12만 톤, 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단가의 상승과 함께 수출 공급량 증가에 힘입어 수출액은 기록적인 수준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의 기록적인 수확량 수준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의 수확량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3년도 축산물, 가금류, 유제품 수출액은 개정된 2002년도 전망치 보다 5억 달러 상승한 1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주로 육계에 대한 전망이 밝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육계 수출액은 170억 달러로 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의검역 증명서에 대한 국제 협상에 따라 러시아와의 무역이 재개될지라도 수출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아시아와 북미 지역의 전통시장에 대한 수출 증대에 힘입어 쇠고기에 대한 수출액과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도 가죽과 모피의 수출액은 개정된 2002년도 전망치와 유사한 18억 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미국산 소가죽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수준으로 인해서 중국과 한국으로의 수출증대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2002년도 육계 수출량은 주로 러시아로의 판매 감소로 인해서 20만 톤 감소하였다. 2003년도 원예작물 수출액은 2002년도 전망치 보다 3억 달러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러한 미국산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은 달러화의 경쟁력 회복과 주요 아시아와 북미 시장의 꾸준한 수요 증대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과일, 채소, 견과류에 대한 수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2년도 미국산 사과 수확량은 다소 감소하겠지만, 사과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워싱턴 주의 사과 수확량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플로리다 지역의 오렌지 수확량 감소에 따라서 냉장 오렌지 주스의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수출지원계획(Export Program) 4.1. 수출보조계획(Export Subsidy Program) 유통연도(marketing year) 2002년 6월 ∼ 2003년 7월 동안 유제품수출장려계획(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 DEIP)에 대한 예산 배정액은 검토 중에 있으며, 차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4.2. 수출신용보증계획(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 2002년 회계연도 장단기 수출신용보증계획(GSM-12, GSM-103, 공급자신용보증계획(Supplier Credit Grarantee Program(SCGP), 시설보증계획(Facility Guarantee Program(FGP))에 대한 국가별 예산 배정액은 2002년 8월까지 총 60억 달러에 달한다. 신용보증계획을 통한 판매 승인액은 2001년도 보다 2% 증액된 29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1년 10월 이후 단기 신용보증계획인 GSM-102 신용보증을 통한 승인액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26억 달러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동안 SCGP 승인액은 전년동기 대비 1억 7,900만 달러 증액된 3억 7,500만 달러에 달했다. 중장기 신용보증계획인 GSM-103과 FGP에 대한 2002년도 판매액은 승인된 바 없다. 4.3. 식량원조계획(Food Aid Program) 2003년 회계연도 식량원조계획별 예산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공법 제480조 1항(P. L. 480, Title Ⅰ)에 따른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800만 달러의 예산액이 2002년에 배정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예산 배정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에 60만 톤 이상을 지원할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밀 30만 톤, 쌀 21만 톤, 대두 및 기타 11만 5,000톤의 농산물이 구매될 것이다. 2002년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는 제 416(b)조(section 416(b))를 통해서 대략 4억 달러 이상 달하는 170만 톤의 식량을 기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부 가운데 30만 톤(6,300만 달러)은 학교급식지원계획(School Feeding Program)에 지원하게 될 것이다. 농산물로는 밀 및 조제품, 옥수수 및 조제품, 쌀, 대두 및 조제품, 무지방 건조우유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수혜국은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이 될 것이다. 또한 '진보를 위한 식량지원계획(Food for Progress Program, FPP)은 베트남, 가이아나, 에콰도르를 대상으로 1억 1,000만 달러에 달하는 40만 톤 이상 달하는 식량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공법 제480조 2항(P. L. 480, Title Ⅱ)에 따른 2002년 회계연도 세출 승인액은 전년대비 13% 증액된 9억 4,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배정액 가운데 50% 이상은 긴급원조계획에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승인된 2항에 의거한 총 지원 할당량은 2002년 8월 현재 180만 톤에 달하고 있다. 이들 지원량 가운데 44%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가 지역이 차지한 반면, 아프가니스탄이 긴급지원을 위해 23만 7,000톤을 지원 받고, 인도는 개발지원을 위해서 20만 톤을 지원 받았다. 계획에 소요되는 총 지원 배당금의 50% 정도가 밀과 밀조제품 구매에 승인되었다. 5. 지역별 수출 2003년 회계연도 미국산 농산물의 국가별, 지역별 수출전망은 올해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이후 발표된 2002년도 국가별, 지역별 농산물 수출 전망치는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했다. 일본, 중남미 지역을 포함하여, 아시아나 서반구(Western Hemisphere)로의 수출이 다소 감소하였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나 유럽연합 이외의 서유럽 국가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회계연도 서반구 지역의 농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4억 달러 증가한 2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이나 아프리카로의 수출이 2001년 대비 4억 달러 증가한 반면, 서유럽으로의 수출은 5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시아로의 수출은 2001년 대비 8억 달러 감소한 193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도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은 캐나다가 차지하였다. 캐나다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한 85억 달러에 머무는데 반해, 일본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감소한 81억 달러에 머물 전망이다. 캐나다는 미국산 채소, 곡물, 과일, 유지종자, 육류의 최대 수입 국가이며, 특히 대두의 수출이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2002년도 캐나다의 미국산 대두 수입은 전년대비 140% 증가한 1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수출단가의 상승과 함께,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2년 캐나다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2억 2,260만 달러 이상 달하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해 가뭄으로 인해서 옥수수와 대두의 대미 수입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캐나다의 최대 대미 수입품목인 신선과일과 채소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일본이 미국의 2대 수출시장으로 자리잡고 있지마, 일본의 취약한 경제상황은 미국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의 최대 대미 수입품목은 육류와 옥수수이지만, 육류 수출은 일본의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상당히 감소하였다. 쇠고기 소비 또한 일본 현지의 광우병 발생에 따라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동시에 미국의 채소류와 과일류의 대일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 아시아 시장 가운데 태국과 남아시아 지역의 대미 농산물 수입은 전년에 비해 2002년에는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태국은 경기호조와 함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남아시아의 경우 수출증가세는 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원조가 증가한데 그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조가 초기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아시아로의 수출은 초기 전망치 보다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전년대비 3억 달러 증가한 9억 달러에 머물 것이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지난 2002년 5월 전망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가금육 수출은 이미 1/4분기에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하였다. 쇠고기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반구에서 미국 농산물의 주요 시장인 멕시코의 대미 수입액은 2001년 수준과 비슷한 7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은 대두, 쇠고기, 채소, 귀리, 옥수수 등이다. 특히 채소와 쇠고기의 수출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옥수수와 귀리의 수출은 미국의 가뭄으로 인해서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남미지역에 대한 미국 농산물 수출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1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브라질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는 남미에 대한 미국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 이외의 서유럽 국가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위스로의 담배 수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서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은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농산물 수입 2003년도 농산물 수입은 꾸준한 식품 수입 증가세에 힘입어 42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년 미국 경제가 다소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수입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원예작물이 내년도 수입을 주도할 전망이지만, 곡물이나 열대작물의 수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미국의 소득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수입이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과일, 맥주, 포도주, 채소의 수입증가세가 2003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02년 미국 농산물 수입이 2001년 전망보다 15억 달러 증가하고, 2002년 5월 전망보다는 5억 달러 증가한 40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수입전망은 지난해 강세를 보인 달러화의 여파로 인해서 올해 초에 과일, 포도주, 맥주의 수입이 증가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수입증가를 주도한 2002년도 원예작물 수입은 2001년보다 8억 달러 증가하였다. 아보카도, 포도, 멜론, 딸기도 2001년 수준보다 빠른 속도로 수입되고 있다. 2002년도 포도주, 맥주 수입액은 2001년 1/4분기보다 3억 달러 이상 증가하였다. 2003년도 축산물 수입은 2002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축과 육류 수입은 다소 증가하는 반면, 유제품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수입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유제품 수입의 주 품목은 치즈와 카세인이 될 것이다. 2003년도 총 곡물수입액은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02년도 수입액보다 2억 달러 정도 증가한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부분 캐나다 동부산인 옥수수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8월 곡물수입 전망은 운송시기를 감안할 경우 5월 전망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다. 2002년도 밀, 옥수수, 쌀 수입량은 2001년보다 증가하는 반면 보리와 귀리의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곡물류 수입은 2001년보다 4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3년도 유지종자류 수입액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격상승 전망에 따라 2003년도 식물성 유지류 수입액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2년 8월 유지종자류 수입 전망은 가격과 수량 증가를 반영하여 5월 전망보다 증가하였다. 열대성 작물인 고무, 코코아, 커피 등의 수입이 2002년과 2003년에 활기를 띠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2년과 2003년도 커피 수입액은 2001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겠지만, 점차 회복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커피 가격은 세계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인다. 반면에 코코아류의 수입은 가격상승과 함께 수입 증가세에 힘입어 차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탕이나 과자류의 수입은 설탕가격이 낮게 유지됨에 따라서 2002년과 2003년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2년 미국의 국가·지역별 수입분포는 5월 전망 이후 변화되었다.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은 다소 하향조정 된 반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수입은 상향조정 되었다. 자료: USDA,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농정연구센터) 주: 미국 농산물 무역 추이, 1998∼2003(표 1), 미국 농산물 수출액 추이(표 2), 미국 농산물 수출량 추이(표 3), 미국 국가별 농산물 수출액 추이(표 4), 미국 농산물 수입액 추이(표 5), 미국 농산물 수입량 추이(표 6), 지역별 농산물 수입액 추이(표 7)은 원문 참조 KREI 미국 2002-03년도 농산물 무역전망 KREI 논문